지난 9월 10일 소말리아 해역에서 한국인 선원 8명이 탑승한 브라이트 루비호가 피랍되자 정부는 이 해역에 미사일을 장착한 구축함과 특수부대 파견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정부는 이 지역에서 해적에 의한 납치 사건이 벌어질 때마다 선원들의 안위는 나 몰라라 해 왔다. 지난번 납치된 동원호 선원들은 국민 성금에 의해서야 풀려날 수 있었다. 그러더니 정부는 이번에도 “테러리스트와 협상은 없다”며 위험한 군사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사태의 해결책이 아니다. 소말리아 해역에서 해적 출몰이 잦은 것은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이 부른 소말리아의 정치·경제적 참극 때문이다. 미국은 친미 꼭두각시 소말리아 정부가 국민 다수의 지지를 받고 있는 이슬람법정연맹에 의해 붕괴될까 봐 군사 개입과 내전을 부추겨 왔다. 이 지역의 안정을 위해서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개입이 중단돼야 한다.

소말리아 해역은 세계 석유의 4분의 1이 통과하는 등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다.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러시아 등 주요 열강이 ‘해적 소탕’을 빌미로 이 해역에 군함을 파견해 두고 있다. 이들 열강은 현재 친미 꼭두각시 소말리아 정부에게 압력을 넣어 소말리아 영해에서 마음대로 군사 작전을 벌일 수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끼어들고 싶은 것이다. 이는 한국의 점증하는 소제국주의적 야심을 보여 준다. 최근 공군은 차기 수송기 사업으로 C-17 대형 수송기 도입을 검토 중인데, 이는 주로 해외 신속 파병용으로 쓰일 것이다. 한국의 반전 운동은 미 제국주의에 반대하는 동시에 한국 지배자들의 소제국주의화도 저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