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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노동자를 석방하고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유청하
맞불 19호
2006. 11. 7
올해 들어 구속된 노동자 수는 10월 31일 현재 2백34명이다. 벌써 작년 구속자 수 1백9명의 두 배를 넘어선 셈이다. 대법원장 이용훈은 “구속에 신중을 기하라”며 짐짓 훈계하지만 포스코 점거농성 노동자 58명에겐 영장이 1백 퍼센트 발부된 반면 법조비리 관련자, 론스타 전·현직 사장들의 영장은 1백 퍼센트 기각되는 극단적인 현실이 존재할 뿐이다. 검…
<맞불>창간을 축하하며 - 심상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지면
심상정
맞불 19호
2006. 11. 7
‘다함께’는 세계 정세를 진보적이고 민중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반전 평화 세력으로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반전 평화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국제적인 반전 평화 활동으로 한반도가 미국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주길 기대합니다.그 길에 〈맞불〉이 큰 기여를…
민주노동당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정병호
맞불 19호
2006. 11. 7
국가정보원과 우익의 마녀사냥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듯하다. 저들은 피의자들이 간첩이라는 변변한 증거 하나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사가 뜻대로 되지 않자, 검찰도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그럼에도 국정원과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 혐의 정도는 반드시 적용할 듯하다. 그러나 회합·통신 위반 처벌은 위선일 뿐이다. 20…
지난 번 ‘간첩단’ 사건의 교훈
지면
한규한
맞불 19호
2006. 11. 7
남한 공안당국의 간첩 소동은 근본적으로 북한 관료를 겨냥한 것이 아니다. 그러기는커녕 남북 지배자들 사이에는 더러운 커넥션이 있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96년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북한측에 휴전선에서 총격을 가해 달라고 요청한 일도 있었다. 안보 이슈를 부각시켜 선거에 이용하려 했던 것이다.형법에 간첩죄가 있는데도 굳이 국가보안법을…
6자회담 재개의 의미와 전망
:
미국 - "찍찍대는 사자"
지면
김하영
맞불 19호
2006. 11. 7
북한 핵실험 3주 만에 미국은 북한과 6자회담 재개를 약속했다. 대량살상무기 보유 의혹만 풍겼을 뿐인 이라크를 침략했던 부시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증명한 북한과는 대화 테이블에 마주앉기로 한 것이다.이런 모순에 대한 비난을 의식한 듯, 부시 정부는 북한에 양보한 것이 없다고 강변한다. 북한측이 조건 없이 6자회담에 복귀하기로 했다면서 말이다. 하지만 …
노무현 정부의 완전히 파산한 부동산 정책
지면
강동훈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는 수도권 집값이 계속 폭등하자 검단 신도시를 발표한 지 1주일여 만인 11월 3일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11·3 대책’의 핵심 내용은 정부 지원과 건물 용적률·건폐율을 높여 아파트 분양가를 낮추도록 하는 한편, 다세대·다가구 주택이나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이다.결국 높은 분양가 때문에 주변 집값이 오르는 것을 막으면서 공급…
우고 차베스와 베네수엘라의 '느린 혁명'
지면
맞불 19호
2006. 11. 7
얼마 전 《민중의 호민관 차베스》(당대 출판사)가 출판됐다. 다음은 이 책의 저자 리처드 고트가 우고 차베스의 정치와 '볼리바르 식 혁명'의 전망에 대해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와 인터뷰(2005년 2월)한 글을 번역한 것이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된 뒤 우고 차베스는 어떤 종류의 정책들을 실행해 왔습니까?지금 베네수엘라에서는 …
정계개편 - 열우당의 최종 파산을 선고하는 신호탄
지면
한규한
맞불 19호
2006. 11. 7
“1백년 가는 정당”이 되겠다던 열우당이 3년 만에 문을 닫게 생겼다. 10·25 재보선 참패 다음 날 열우당 의장 김근태는 “기득권을 포기하고 평화수호세력 대결집을 추진하겠다”며 정계개편을 공식화했다. 열우당 몰락은 일찌감치 예정돼 있었다. 얼마 전 열우당을 탈당한 전 의원 김성호는 열우당에 대해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당이라고 해놓고 우파 친재벌 정책…
실패를 거듭하는 부시의 이라크 전략
지면
김용민
맞불 19호
2006. 11. 7
2년이 흘렀을 뿐이다. 부시가 재선에 성공한 뒤 ‘테러와의 전쟁’을 위한 “정치적 자본을 얻었다”며 으스대던 때로부터 말이다.그 뒤로 상황은 참 많이 변했다. 2년 전 선거에서 부시는 “노선 고수”를 외치는 한편 민주당을 “꽁무니를 빼려는 겁쟁이들”이라고 비난하는 선거 전략을 썼다. 반면, 민주당은 이라크 쟁점을 애써 회피했고, 그럼으로써 부시의 승리가 쉬…
‘KBS 스페셜’이 자이툰 주둔의 부당성을 지적하다
지면
김광일
맞불 19호
2006. 11. 7
11월 5일 일요일 밤에 방영된 ‘KBS 스페셜 ― 파병 2년, 평화재건의 딜레마’는 그 동안 반전 운동이 주장해 왔던 자이툰 파병의 모순들 가운데 몇 가지를 잘 짚어 줬다. 첫째, 자이툰 부대는 이라크 재건과 아무 관계가 없다는 점이다. 바그다드의 아랍계 이라크인들은 한국군이 북부 쿠르드 지역에 주둔하고 있다고 알려 주자 이렇게 되물었다. “여기가 상황…
공화당이 유권자들의 반란에 직면하다
지면
맞불 19호
2006. 11. 7
11월 7일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상하 양원을 모두 장악할 실제 가능성이 있다. 이것은 민주당이 뉴트 깅리치의 ‘공화당 혁명’에 당한 1994년의 역사적 패배를 만회하는 것이 될 것이다. 최근까지 조지 W 부시가 따돌림을 당한 것이 그런 변화를 보여 주는 한 예다. 공화당 후보들은 인기 없는 부시가 자신에게 해를 끼칠까 봐 대통령과 거리를 뒀다. 이…
아프가니스탄 - 부시의 또 다른 수렁
지면
김용민
맞불 19호
2006. 11. 7
이 기사는 〈맞불〉19호에 실린 글을 재게재한 것이다.한때 아프가니스탄은 부시가 내세울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테러와의 전쟁’의 성과였다. 그러나 미국이 폭격으로 탈레반 정권을 무너뜨린 지 5년이 지난 지금 아프가니스탄은 또 하나의 수렁이 돼 버렸다. 올 여름이 지나면서 ‘탈레반’ ― 서방 정부와 언론들이 흔히 저항세력이라는 말 대신 쓰는 용어 ― 은 완전…
올해 노동자 투쟁을 돌아보며
지면
정종남
맞불 19호
2006. 11. 7
올해 노동운동은 위기에도 불구하고 투쟁 동력이 건재하고, 반격의 가능성도 보여 줬다. 노무현 정부는 올해도 조직노동자를 ‘대기업 이기주의’로 몰아세우며 비정규직과 이간질했다. 비정규직 개악안과 노사관계로드맵으로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려 했다. ‘사회적 합의’로 노동운동 지도자의 발목을 잡아놓고 노동자 투쟁들을 탄압했다.이에 맞선 우리 운동의 대응과 투쟁의 특징…
산재보험법 개악 중단하라
지면
박설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가 산재보험법마저 개악하려 한다. 정부는 ‘사업주 이의 신청권’을 신설해 산재 요양신청 자체를 어렵게 만들려 한다. ‘무분별한 산재신청 남발을 막아야 한다’는 경총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실제 사고의 18퍼센트도 반영하지 못하는 산재 통계와 심각한 산재 은폐가 진정한 문제인데 말이다. ‘사업주 이의 신청권’은 산재를 은폐하고 산재노동자를 탄압하는…
학생과 노동계급
지면
크리스 하먼
맞불 19호
2006. 11. 7
지난해 여러 나라에서 일어난 일들은 사실 오래된 것이지만, 흔히 새로운 것처럼 보이곤 한다. 학생들의 동맹휴업·시위·점거 등이 이탈리아·프랑스·칠레·그리스를 휩쓸었다. 언론은 이런 행동이 사회 특권층의 소행이고, 따라서 이들이 승리한다면 대학 근처에도 못 가본 노동계급 청년 대중의 몫이 빼앗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래서 프랑스 언론은 청년들의 취업권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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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9호
2024.09.24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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