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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게재)한미FTA가 북핵 위기를 해결한다는 거짓말
김인식
맞불 18호
2006. 10. 31
노무현 정부와 여당은 북 핵실험으로 인한 대중의 안보 불안감을 한미FTA를 정당화하는 데 이용하고 있다. 열우당 정책위의장 강봉균은 "미국의 핵우산 보호를 받으려면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성사되는 것이 최고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부총리 권오규도 그 비슷한 주장을 했다. 이 주장들은 집권 내내 반복돼 온 노무현 정부의 실패, 즉 "[한미]협상 과정[은] 북핵…
실천가들을 위한 마르크스주의 입문 10
:
그들은 어떻게 우리를 지배하는가 I
지면
존 몰리뉴
맞불 18호
2006. 10. 31
우리가 보았듯이, 자본주의는 착취를 바탕으로 한 계급 분열 사회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극소수 특권층이 대다수를 지배하고 이들의 노동에 의존해 살아간다. 어떻게 그들이 대다수를 지배할 수 있을까? 이탈리아 마르크스주의자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지적했듯이, 강제력과 동의를 결합시키는 것이 그 해답이다. 사실, 강제력과 동의는 아주 긴밀하게 결합돼 있고 서로를 …
전교조 - 구속 동지 석방하고, 구조조정 중단하라
김성보
맞불 18호
2006. 10. 30
전교조의 전국 분회장 2천여 명이 10월 27일 오전 수업을 하고 조퇴한 후, 1박 2일 동안 교육부 주변에서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는 최근 교육부가 교사 3명을 구속한 것에 분개하고 규탄하는 발언이 이어졌다. 한 교사는 월요일 학급회의에서 소풍 장소를 결정하자고 해 놓고, 토요일에 소풍 계획을 미리 발표하는 담임으로 정부를 비유해 폭소를 자아냈다. 정부…
사회당의 시각교정을 위해 - 미국은 왜 북한을 적대하는가?
지면
한규한
맞불 18호
2006. 10. 30
북한 핵실험의 원인을 미국의 압박과 분리하는 경향이 일각에 있다. 금민 사회당 대표는 북한 핵실험이 “내부 단속용”이자 “냉전 이후 세계체제에 유리한 지위에서 참여하기 위한 카드고, 객관적인 안보 위협과는 상관 없[다]”고 본다. 문제는 북한 자체이고 이는 북한 체제의 “이종성(異種性)에 기인한 고립”에서 비롯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북한이 ‘악의 축’…
이라크인의 다수는 분할과 외국 점령군에 반대한다
시문 아사프
맞불 18호
2006. 10. 30
이라크에 혼란을 불러온 전쟁광들이 이제 이라크 분할을 제안하고 있지만, 이라크인의 대다수는 분할에 반대한다. 지난 6월 우파 성향의 '국제공화주의연구소(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가 실시한 여론조사를 보면, 이라크인들의 79퍼센트가 이라크 분할에 반대했다. 겨우 13퍼센트만이 이라크를 쿠르드족수니파시아파 주들로 분할하…
북한 주민을 옥죄고 긴장을 높일 대북제재
지면
한규한
맞불 18호
2006. 10. 30
유엔의 대북제재 실행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제재 대상 품목에 잠정 합의했고 최종 목록을 곧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유엔 잠정 합의 과정에서 중국·러시아 등 북핵 관련국들 사이의 이견이 드러났고, 그래서 성에 차지 않은 부시는 미국 단독의 “추가 제재” 운운했다. 그렇다고 유엔 합의안이 부드러운 것은 결코 아니다. 유엔의 …
북한 주민 목조르기에 동참하는 노무현
지면
한규한
맞불 18호
2006. 10. 30
“전쟁도 불사”하자는 남한 우익과 미국은 금강산 관광과 개성사업도 중단하라고 압박한다. 한편 금강산 관광과 개성사업 중단에 반대하는 남한 정부의 대북제재는 과격하지 않을 것이라는 희망 섞인 관측도 있다. 그러나 노무현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유엔 제제안만큼”이라고 한 것은 빈말이 아니다. 오히려 남한 정부는 이번 유엔 잠정합의안의 기준에 바세나르협약 기준…
부동산 투기만 부추기는 신도시 건설
강동훈
맞불 18호
2006. 10. 30
건설교통부 장관 추병직이 인천 검단과 파주 신도시 건설 계획을 발표하자 개발 예정지의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다른 부처나 청와대와 충분한 협의도 없이 발표했다는 논란은 이 정부의 레임덕과 콩가루 상태를 반영한 듯하다.그러나 이번 사태가 “투기세력 X맨”인 추병직 개인의 책임만은 아니다. 경제부총리 권오규는 신도시 건설 발표 열흘 전에 “부동산 시장의 …
무슬림 혐오는 유럽 정부들의 지배 전략이다
지면
김용욱
맞불 18호
2006. 10. 30
10월 11일치 〈뉴욕타임스〉는 “유럽이 무슬림 소수자에 관한 보이지 않는 선을 넘고 있다. 점점 더 많은 주류 정치권 인사들이 유럽적 가치와 이슬람이 공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무슬림 혐오는 고립을 ‘자초’ 하는 무슬림들에 대한 대중의 자연스러운 반응이 아니라 유럽 지배자들 거의 전체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유럽 지배자들이 무슬림 혐…
민주노동당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김인식
맞불 18호
2006. 10. 30
최기영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을 비롯해 다섯 명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조선일보〉는 벌써부터 “김대중 정부 이후 최대 간첩 사건이 될 것”이라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그러나 국정원이 터뜨린 이른바 ‘일심회’ 사건은 아직까지 무엇 하나 분명한 것이 없다. 그래서 검찰조차 이 다섯 명을 ‘간첩’ 혐의가 아니라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을 만났다는 국가보…
광범한 반대를 입증한 제주 투쟁
지면
이정구
맞불 18호
2006. 10. 30
한미FTA 4차협상을 앞두고 노무현 정부나 범국본 모두 관심이 제주로 향했다. 노무현 정부는 9천여 명의 전경을 제주도에 긴급 배치했다. 경찰은 5백여 대의 차량과 헬기 등 각종 장비를 동원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제주해경 소속 경비함정을 이용해 모의 훈련까지 벌였다.이번 협상에서 감귤도 개방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제주도민들의 관심은 지대했다. 또, 범국본…
이슬람과 여성
지면
김용욱
맞불 18호
2006. 10. 30
“학교에서는 선생님들이, 집에서는 아버지가 히잡을 벗으라고 가혹하게 압력을 가했지요 … 그녀에게 있어 히잡은 단지 신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과 명예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오르한 파묵의 《눈》 중에서 최근 유럽 지배자들은 이슬람이 여성을 억압하는 종교라고 내놓고 주장하거나 넌지시 암시하고 있다. 그들은 그런 주장을 하면서 흔히 이란 등 중동…
점령은 이라크인들을 극빈으로 내몰고 있다
시문 아사프
맞불 18호
2006. 10. 30
이라크 노동사회부에서 발표한 새로운 통계들은 전체 이라크 인구 2천9백만 명 가운데 거의 5백60만 명이 [미국의 이라크] 침략 이후 빈곤층으로 전락했음을 보여 준다. 이들 가운데 40퍼센트 이상이 절대 빈곤층이다. 실업률은 60퍼센트로 끔찍한 수준에 이르렀고 물가인상률은 2005년 7월 이후 70퍼센트까지 치솟았다. 현재 이라크 인구의 거의 3분의 1이 …
이라크에 ‘초대형 군사기지’를 지으려는 미국
시문 아사프
맞불 18호
2006. 10. 30
이라크가 더한층 혼란에 빠지면서, 미군은 “초대형 기지”들을 잇달아 건설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이 기지들은 12세기에 중동에 산재해 있던 십자군의 성들 ― 적대적인 대중들 사이에 위치한 중무장한 기지들 ― 과 비슷할 것이다.지금까지 건설된 가장 큰 기지는 바그다드에서 북쪽으로 70킬로미터 떨어진 40제곱킬로미터 규모의 소도시인 발라드에 있다. 미 공군기지는…
미군 병사들이 이라크 철군을 요구하다
지면
김용민
맞불 18호
2006. 10. 30
현역 미군들이 이라크 철군을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지난 주 초에 ‘이라크 전쟁 시정을 위한 청원(An Appeal for Redress from the War in Iraq)’ 운동을 시작한 이 군인들은 자신들의 사이트에 게재된 호소문을 통해 “이라크에 있는 모든 미군과 기지들의 즉각 철수를 지지할 것을 의회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정중히 촉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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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4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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