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장관 정운천은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출 중단을 미국에 요구하겠다. 답신이 올 때까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고시를 유보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고시 철회와 재협상이지 ‘유보’가 아닌데 한나라당 대변인 조윤선은 “협정문을 바꾸지 않는 다른 방법을 구하는 것으로 미국과 타진 중”이라고 했다. 이조차도 “미국이 거부할 경우 … 없었던 일이 될 것”(〈프레시안〉)이라고 한 정부 관계자는 말했다. 그런데 주한 미대사 버시바우는 곧바로 “재협상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했다.

재협상으로 협정문을 바꾸지 않으면서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내용도 기만적이다. 기껏해야 ‘미국 축산업체들의 자율 수출 규제’를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미국 축산업체들은 30개월 이상의 쇠고기를 수출하지 않는 게 아니라 고작 ‘앞으로 4개월 동안만 쇠고기 월령 표시를 하겠다’고 ‘자율’ 결의를 했다.

4개월 후에는 아무 대책도 없는 것이다. 결국 이명박이 처음 말했듯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먹으면 된다”인 것이다. ‘눈 가리고 아웅’이며 조삼모사이다.

눈가리고 아웅

국민들은 광우병 쇠고기 수입만이 아니라 이명박의 온갖 미친 정책들도 중단하길 바란다. 그런데 이명박은 고작 광우병 쇠고기 문제의 일부만을 해결하는 척하며 사기나 치고 있다. 벌써 정운천은 “미국 육류 수출업계의 결의도 답신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고시를 재개하려 한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도 “7가지 수입위생조건 중 단 한 가지인 연령제한조치도 부분적으로만, 그것도 재협상이 아닌 다른 꼼수로 받아들인 시늉만 한 6.3 장관발표는 또 한 번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지적했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은 “국민이 요구한 것은 재협상인데 그것을 끝까지 무시하고 거부한 것이다. 30개월 이상의 수출 ‘제한’을 요청한다는 것인데 그래도 30개월 미만의 SRM, 검역주권, 도축장 승인권, 전수검사 등은 여전히 남는다. 결국 시간 끌기만 하려는 또 한번의 사기극”이라고 일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