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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논란
:
대기업 노동자의 양보는 진정한 대안이 아니다
장호종
맞불 20호
2006. 11. 14
지난 10일 민주노동당 권영길 의원은 국회 본회의 정당대표 연설에서 "사회적 연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연설의 핵심 내용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인상해 양극화 해소에 사용하자는 것이다.국민연금 기금 마련이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부자들에게서 더 많은 세금을 거둬야 한다는 민주노동당의 주장은 다른 주류 정당들의 대안보다 훨씬 나은 것이다.열린우리당은 '더 내고 …
독자편지
<맞불>19호를 읽고
맞불 20호
2006. 11. 14
민주노동당에 대한 정치 탄압에 맞서 싸워야지금 우익들은 민주노동당을 '빨갱이 간첩세력'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길거리에서 서명을 받으면서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다른 당원들은 이번 사건에 관심이 많지만 공공연하게 말을 꺼내지 못하고 있다. 심지어 인천시당 정치학교에서는 한 당원이 심상정 의원에게 이 문제를 묻자 노동자·통일 정당으로 출발한 민주노동당이 발전 …
입시 지옥을 강화하는 서울대 입시안
이슬기, 박조은미
맞불 20호
2006. 11. 14
서울대는 논술과 면접 비중을 대폭 확대한 2008학년도 입시안을 발표했다. "통합교과형 논술"이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본고사 부활이다.덕분에 학생들은 3년 내내 내신성적을 관리하고, 수능 공부를 하고, 논술 준비까지 해야 하는 삼중고를 겪게 됐다. 서울대 입시안 발표 후 총 45개 대학에서 5만 1천여 명을 논술고사로 뽑겠다며 '서울대 입시안 따라잡기…
팔레스타인 베이트 하눈 학살 - “우리 딸의 머리를 찾아야 해요”
김용민
맞불 20호
2006. 11. 14
지난 8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 베이트 하눈에서 벌어진 학살은 팔레스타인은 물론 전 세계를 경악케 했다. 이 학살로 19명의 무고한 민간인이 죽고 적어도 40명 이상이 다쳤다. 이것은 지난 2000년 9월 시작된 제2차 인티파다 이후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다. 이스라엘의 에후드 올메르트 정부는 이번 학살이 "기술적 실수"로 인한 "사고"였다고 주장했다.…
멕시코 오악사카 운동 탄압
아돌포 힐리
맞불 19호
2006. 11. 7
멕시코 오악사카 주에서 국가 탄압 때문에 적어도 1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구속되고 수백 명이 부상당했다.그들은 오악사카 주지사 울리세스 루이스에게 충성하는 세력이 휘두른 폭력 탄압의 희생자들이다. 루이스는 71년 동안 멕시코를 통치한 제도혁명당(이하 PRI) 소속이다. 지난 5월 15일 루이스가 오악사카 주의 교사들에게 협약을 강요하려 하자 투쟁이 시작…
한미FTA는 공공서비스를 파괴한다
이정구
맞불 19호
2006. 11. 7
노무현 정부는 한미FTA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4대 선결조건을 양보했다. 그 결과 광우병 의심 쇠고기가 아무런 규제도 없이 우리의 식탁에 올라오게 됐다.한미FTA의 수출 증대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 협상 과정에서 속속 드러나고 있다. 4차협상에서 미국 협상단은 상품 관세 인하 부문에서 한국을 최혜국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측이 기대하고 있는 반덤핑관세나 …
하중근을 살해한 노무현 정권 심판하자
유청하
맞불 19호
2006. 11. 7
사망 3명, 부상자 2백50여 명, 구속 70명, 손배가압류 16억 5천만 원. 파업 투쟁을 벌였던 포항건설노조 조합원들에게 노무현과 포스코가 보낸 청구서다. 하중근 열사는 단전·단수와 음식물·식수 공급 중단 등 경찰의 야만적 고사작전으로 포스코를 점거한 동료들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고 있다는 소식에 분노했다. 그래서 7월 16일 조합원, 농성자 가족들과 함…
니카라과 대선 - 산디니스타의 재집권?
맞불 19호
2006. 11. 7
11월 5일 니카라과 대선에서 산디니스타민족해방전선(이하 산디니스타)의 다니엘 오르테가의 당선이 확정적이다. 오르테가 당선의 핵심 요인은 심각한 경제난과 빈부격차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였다.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의 거리에는 거지들이 우글거리고 맨발의 어린이들이 쓰레기로 가득 찬 시궁창에서 뒹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올해 초 니카라과 교육부는 적어도 …
미국, 니카라과 혁명, 산디니스타
맞불 19호
2006. 11. 7
미국 정부 관리들은 1980년대 산디니스타 집권기의 경험을 들먹이며 오르테가의 당선이 니카라과에게 재앙이 될 것이라고 협박을 늘어놓았다. 그러나 과거 산디니스타 정부 시절 니카라과인들이 겪은 고통의 많은 부분은 미국의 정치·경제·군사적 강압 정책 때문이었다.오르테가가 이끈 산디니스타는 1979년 7월 43년 동안 니카라과를 지배해 온 소모사 가문의 친미 독…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선정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것
조승희
맞불 19호
2006. 11. 7
정부가 산업연수제 하에서 산업연수생 추천기관이던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협) 등을 고용허가제 민간 대행기관으로 편입시키려 한다.이 때문에 이주노동자 연대 단체들은 '이익집단의 고용허가제 개입 반대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를 꾸려 한 달 가까이 한국기독교장로회 선교교육원(서대문 소재)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중기협 등은 1994년 이후 지금까지 송출업체들…
우익의 민주노동당 방북 비난은 위선이다
지면
김인식
맞불 19호
2006. 11. 7
우익의 ‘민주노동당 때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북한 핵실험 이후 냉전적 반공주의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주노동당을 ‘간첩 정당’, ‘친북 정당’으로 몰아세우고 있다. 이번 민주노동당 방북 비난도 그 연장선 상에 있다.〈조선일보〉는 일찌감치 민주노동당의 방북을 반대했다. ‘간첩당’이 방북해 국가 기밀을 북한에 건넬지 모른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문성현 민주…
신임 국정원장 김만복의 추악한 전력
지면
맞불 19호
2006. 11. 7
최근 노무현이 신임 국정원장으로 임명한 김만복은 이라크 파병 때부터 노무현과 코드가 맞았다. 그는 2003년 제2차 이라크 파병 정부합동조사단장으로 이라크를 방문해 전투병 파병을 정당화해 노무현의 신뢰를 얻었다.우익은 마치 그가 ‘일심회’ 사건을 흐지부지 끝내기라도 할 것처럼 괜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김만복은 “간첩단 사건은 국가정보원의 명예가 걸린…
구속 노동자를 석방하고 탄압을 중단하라
지면
유청하
맞불 19호
2006. 11. 7
올해 들어 구속된 노동자 수는 10월 31일 현재 2백34명이다. 벌써 작년 구속자 수 1백9명의 두 배를 넘어선 셈이다. 대법원장 이용훈은 “구속에 신중을 기하라”며 짐짓 훈계하지만 포스코 점거농성 노동자 58명에겐 영장이 1백 퍼센트 발부된 반면 법조비리 관련자, 론스타 전·현직 사장들의 영장은 1백 퍼센트 기각되는 극단적인 현실이 존재할 뿐이다. 검…
<맞불>창간을 축하하며 - 심상정(민주노동당 국회의원)
지면
심상정
맞불 19호
2006. 11. 7
‘다함께’는 세계 정세를 진보적이고 민중적인 관점에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반전 평화 세력으로 가장 모범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주노동당의 반전 평화 정체성을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국제적인 반전 평화 활동으로 한반도가 미국의 희생양이 되는 일이 없도록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주길 기대합니다.그 길에 〈맞불〉이 큰 기여를…
민주노동당 마녀사냥을 중단하라
지면
정병호
맞불 19호
2006. 11. 7
국가정보원과 우익의 마녀사냥이 난관에 봉착하고 있는 듯하다. 저들은 피의자들이 간첩이라는 변변한 증거 하나 아직 내놓지 못하고 있다. 수사가 뜻대로 되지 않자, 검찰도 간첩죄를 적용하지 못하고 있다.그럼에도 국정원과 검찰은 구속된 피의자들에게 국가보안법상 회합·통신 위반 혐의 정도는 반드시 적용할 듯하다. 그러나 회합·통신 위반 처벌은 위선일 뿐이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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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3호
2025.01.10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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