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계속 발생하는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

대형 인터넷 쇼핑 사이트인 옥션에서 1천만 명의 개인정보가 해킹으로 유출됐다. LG텔레콤 가입자 7백80만 명의 정보도 해커 앞에 속수무책으로 유출됐다.

고속 인터넷 회사인 하나로텔레콤은 한술 더 떠, 아예 본사 지침으로 가입자 6백만 명의 개인 정보를 텔레마케팅 업체에 넘겼다.

사실 이런 충격적 사건들은 계속 반복돼 왔다. 2005년에 CJ홈쇼핑 회원 2백만 명의 정보가 유출됐고, 2007년에도 KT와 하나로텔레콤이 가입자 7백30만 명의 개인정보를 도용·유출한 사건이 있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지적했듯,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업들에 “개인 정보가 불필요하게 대규모로 집적”돼 있기 때문이다. 기업들은 개인 정보를 보호하기보다, 오히려 상품 판촉을 위해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 여러 곳에 활용하려 한다.

실제로 경실련 발표를 보면, 63개 거대 온라인 업체 중 20개가 개인정보를 이용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유출할 수 있는 회원 가입 약관을 두고 있다.

주민등록번호

따라서 기업들이 개인정보를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규제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의 사용을 규제해야 한다. 각종 금융·보험·행정 등록에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는 것 자체가 한 번의 해킹으로 수많은 관련 개인 정보를 취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다.

정보 보안 전문가인 KAIST 문송천 교수가 비판하듯 주민등록번호를 “공공연하게 [각종 거래 등] 실생활 속에서 적용하는 나라는 중국과 우리나라밖에 없다.” 온라인의 경우만 봐도, 세계 최대 인터넷 서점인 아마존이나 야후 등 외국계 포털 사이트는 가입할 때 이름과 주소 정도만 요구한다. 문 교수는 더 나아가,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는 나라도 우리 나라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물론 ‘비즈니스 프렌들리’ 이명박 정부는 규제에 나설 생각이 없다. 이명박 정부는 이번 사태의 대안으로 아이핀(인터넷 개인 식별 번호)을 통한 사이트 가입을 내세우지만, 이는 개인정보를 포털 사이트 대신 아이핀 발급 회사가 모으는 것을 의미할 뿐이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는 ‘인터넷 실명제’ 등은 기업들의 개인 정보 수집을 더욱 부추길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의료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서 개인질병정보를 민간보험사에 넘겨준다는 경악스러운 계획도 발표했다. 또 전자주민증과 생체 여권 등을 도입해 그 자신이 ‘빅 브라더’가 되려 하고 있다.

진보 운동, 특히 노동 운동은 기업이 개인의 사적 정보를 돈벌이 삼고 정부가 개인을 샅샅이 파악하고 통제하려 드는 것에 맞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목소리를 내야 한다. 국회에서 몇 해째 잠들어 있는 개인정보보호법도 즉각 통과될 수 있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런 일들은 노동 운동 조직들을 보호하는 것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