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화가 ‘효율’을 높일 수도 있다

강동훈 기자의 ‘영국·일본 철도가 보여 준 사유화의 재앙’ 기사(〈맞불〉 83호)는 사유화 옹호론자들의 ‘효율성 증대’ 주장을 구체적인 사례로 반박하고 있어 많은 도움이 됐다.

그러나 사유화 정책이 ‘효율’을 전혀 높이지 못한다고 단정 짓는 것은 부적절하다.

기업주들의 입장에서 ‘경영 효율’ 혹은 ‘수익성 효율’을 획득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2007년 12월 한국조세연구원이 1998년 이후 사유화된 공기업 7개의 종합경영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익성 향상’에서는 성공을 거뒀다.

사유화 이전 4년과 사유화 이후 4년간 영업 이익율을 비교한 결과 KT는 영업이익이 28.9퍼센트 증가했고, KT&G는 35.9퍼센트, 한국중공업은 12퍼센트 늘었다.

다만 기업주들이 의미하는 ‘효율성’은 ‘방만한 경영’ 극복을 위해 노동자들을 대량 해고하고, 수익성이 없으면 투자하지 않고 요금 인상으로 노동자·서민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사유화 옹호론에 맞서 과장된 ‘효율성 향상’을 폭로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효율성’이 있느냐 없느냐가 사유화 반대의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오히려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공공재는 ‘비효율성’과 ‘만성적자’가 당연하다는 점을 주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전주현

사유화가 더 효율적인 것은 아니다

전주현 동지는 사유화가 ‘효율’을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유화에 반대하기 위해서는 ‘효율’ 여부가 아니라 공공성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사유화가 인력 감축, 가격인상 등을 통해 잠시 수익성 증대를 가져올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방식에 의존해서 수익성을 올린 기업은 얼마 안 가 다시 제자리걸음하거나 더 심각한 위기에 빠지곤 했다.

영국 경제학자들의 연구를 보면 공기업에서 사기업화된 기업 11개 가운데 8개는 첫 1∼2년 동안 수익성이 올랐지만 3∼4년 뒤에는 수익성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정부와 자본가들은 당장의 수익에 눈이 먼 근시안적 시각 때문에 공기업을 사유화하려 한다. 사기업이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은 노동자들에게 더 열악한 노동조건을 강요하고 인력 감축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효과가 크다.

많은 사람들은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는 사유화에 반감을 갖고 있지만, 다른 한 편에서는 비효율적 공기업을 사유화해야 하지 않나 하는 모순적 생각을 갖고 있다. 따라서 사유화 반대 운동을 확대하기 위해 사유화가 더 효율적이라는 주장을 반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김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