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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개방 반대요구에 대해 - 농업 개방에 반대해야
지면
최재혁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자주적 민족경제’라는 구호보다 추곡수매제 부활 등의 요구가 더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김어진 씨의 주장에 동의한다. 하지만 현재보다 농산물 시장을 더 개방하는 것에는 반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세계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선진 자본주의와 후진 자본주의 사이의 부등가 교환으로 자본축적이 이뤄진다.거대 농업 자본들은 저발전 분야인 한국의 농업을 침식해 더 많은 실업자…
바로잡습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바로잡습니다 69호 2면에 실린 “인구 0.1퍼센트를 위해 다투는 보수 양 당” 기사는 원래 필자가 “인구 0.1퍼센트를 위해 다투는 거대 양 당”이라고 쓴 것을 고친 것입니다. 이는 교정자의 실수로 열린우리당은 이념적으로 보수 정당은 아닙니다. 하는 짓이 비슷하다고 해도 열린우리당은 자유주의 정당입니다.
<다함께> 69호를 읽고
지면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 황우석 논란지난 신문에서 사실상 연구 자체에 대해 반대해야 한다는 논조로 느껴졌는데, 이번 기사는 매우 균형있게 정리된 듯하다. - 전현정〈사이언스〉가 잘못된 논문을 기재한 적이 있음을 소상히 설명해 줘 ‘권위적 과학지’에 대한 환상을 깨는 좋은 기사였다. - 건희■ 12월 17일 행동은 여전히 중요하다파병 재연장 반대 투쟁이 광범위하게 벌어지지 않는 …
사실상 폐지된 악법으로 권영길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려는 사법부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사법부를 채우고 있는 주류 엘리트들이 민주노동당 죽이기를 계속하고 있다. 12월 7일 검찰이 민주노동당 권영길 임시대표에게 제3자개입금지 혐의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12월 28일로 예정된 2심 선고 공판에서 금고형 이상이 선고되고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이 박탈된다.권임시대표는 1994년 6월 지하철노조 파업과 현대중공업노조 파업에서 지지 …
육아는 사회가 책임져야 한다
지면
정진희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맞벌이 어머니들이 폐쇄 위기에 처한 민간 어린이집을 구립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불광동에서 하나밖에 없는 이 영아전담 어린이집이 폐쇄되면 맞벌이 어머니들이 대부분인 이용자들이 당장 아이 맡길 곳이 없어지게 된다. 어머니들은 여성가족부, 서울시청, 은평구청에 구립 영아전담 어린이집으로 전환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정부 관…
볼리비아 대선 결과 - 신자유주의와 미국의 패배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12월 18일 치러진 볼리비아 대통령 선거에서 사회주의운동당(이하 MAS)의 에보 모랄레스가 사실상 당선을 확정짓고 정권 인수 절차에 들어갔다. 모랄레스의 당선은 볼리비아에서 20여 년 전 시작된 신자유주의 정책들에 대한 파산 선고일 뿐 아니라 라틴아메리카를 정치·경제·군사적으로 지배해 온 미국 제국주의에 대한 또 한 차례의 타격이다(〈다함께〉 58호의 관…
“반테러법이 아니라 반인종차별법이 필요하다”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12월 16일 멜버른·브리스번·애들레이드·퍼스 등지에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벌어졌다. 사회주의자동맹·녹색당·인권단체 등이 주최한 멜버른 시위에는 약 1천5백 명이 참가했다. 시위 조직자 킴 벌리모어(Kim Bullimore)는 시드니 폭력 사태는 정치 지도자들이 인종 차별에 맞서 싸울 의지가 없음을 보여 주었다고 말했다. 한 시위 참가자는 “무슬림과 아랍…
주류 정치의 인종차별주의가 낳은 결과
지면
이수현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지난 12월 11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남부 크로눌라에서 인종 폭동이 일어나자, 국내외 언론들은 그 일주일 전 레바논계 청년들의 해안구조대원 폭행 사건이 발단이 됐다고 보도했다.그러나 그들은 해안구조대원 폭행 사건이 일어나자마자 무슬림 이주민 청년들에 대한 노골적인 인종차별 선동을 시작한 오스트레일리아 언론들, 특히 미디어 제왕 루퍼트 머독이 소유한 신문…
모금 운동은 약정액을 채울 때까지 계속된다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우리는 계획한 기간 안에 목표한 모금액 5천만 원을 달성했다. 그러나 모금 운동은 약정액 7천만 원을 채울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홍콩 WTO 반대 시위에 기자를 파견하고 값진 정보와 사진을 〈다함께〉에 게재할 수 있었던 것은 모두 모금에 참여한 독자들 덕분이다. 지금 홍콩의 거리와 유치장에서, 여의도 천막 농성장에서, 광화문 촛불 집회 현장에서 수많은 시…
평화유지군이 대안인가?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12월 초 아르빌 자이툰 부대를 방문하고 돌아온 임종인 열린우리당 의원이 귀국 기자간담회에서 “평화유지군”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놨다.반전운동 지지자들은 임종인 의원이 파병 재연장에 반대하는 것을 지지해야 하지만, 자유주의 정치인인 그가 일관된 반전입장을 유지하지 못함을 이 문제에서 꿰뚫어봐야 한다. UN 평화유지군을 대안으로 내놓는 것은 UN에 대한 철지…
12ㆍ17 이라크 파병연장 항의행동을 돌아보며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12월 17일 파병연장항의행동은 그럭저럭 성공적이었다고 볼 수 있다.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워 말 그대로 살을 에는 듯한 날씨였는데도 1천여 명의 굳건한 반전집회 대열을 구축할 수 있었다. ‘다함께’ 회원들과 한총련의 역할이 중요했다. ‘다함께’를 제외하면 한총련은 조직 좌파 중 유일하게 이 날의 집회를 강조하고 동원한 대열이었다.12·17 파병반대 집회는…
기만적인 - 4인 선거구 분할
지면
유병규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지난 12월 13일 서울시의회가 4인 선거구를 “모두 없애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서울시의회를 시작으로 인천과 충북 등에서도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분할했다.지난 6월 30일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열우당은 다양한 정치세력의 진출을 위한 개혁이라며 2∼4인을 선출하는 중선거구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필요한 경우” 2인 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는 단서 조…
학습지교사는 노동자다
지면
박종기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얼마 전 대법원은 학습지교사가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결했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정부에게서 설립필증을 받고 활동해 온 지난 6년간의 현실을 부정한 것이다. 학습지교사들은 분명히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다. 매일 출근은 기본이고 업무에 대한 지시와 통제를 받고 있다. 형식적인 위탁계약서만으로 학습지교사들은 개인사업자로 취급되고 있다. 학습지교사들은 1980년…
몬트리올 제11차 유엔 기후변화 회의 - 98퍼센트 부족한, 일보 전진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열린 제1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회의와 제1차 교토협약 당사국 총회가 환경운동가들의 환호 속에 끝났다.회의 참가국들은 2012년 이후에도 이산화탄소 배출을 제한하는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2006년 5월에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한 회담이 열릴 것이다.2013년부터 적용될 새로운 협약에서는 현재 5퍼센트 정도로 돼있는 이…
교육이라는 이름의 기만과 폭력
지면
이슬기
격주간 다함께 70호
2005. 12. 23
실업계고 학생들이 교육이라는 명분 하에 장시간 저임금 위험노동에 내몰려 있다.전교조 실업교육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임금이 월 평균 70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58퍼센트였고, 하루 8시간 이상 노동하는 경우가 87퍼센트나 됐다.그런데도 많은 학교들이 실습을 마치지 않고 돌아온 학생들은 퇴학조치 하겠다고 한다.실습생들의 노동조건은 끔찍하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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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3호
2025.01.1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