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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중생의 비참한 죽음을 추모하며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7월 10일 한 여중생이 요금을 못내 전기가 끊긴 집에서 촛불을 켜고 생활하다 불이 나 죽었다. 아마도 그 여학생은 죽기까지 그보다 더한 비참함을 느끼며 살았을 것이다.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일하는 그 여학생의 부모는 올해 들어 일거리가 줄어들면서 88만 원의 요금을 체납했다. 전기장판으로 겨울을 나면서 전기료가 많이 나왔고, 이 요금을 감당할 수…
6자회담 -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에 이르려면
지면
정병호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북한이 6자회담 복귀 의사를 밝히면서, 어렵사리 성사된 6자회담인 만큼 이번에는 반드시 북핵 위기의 실타래를 풀어 보자는 당부 섞인 기대가 커지고 있다. 특히 남한 정부가 북한의 핵 폐기를 대가로 북한에 연간 2백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제공하겠다는 “중대 제안”이 공개되자, 주류 언론에서는 이제 북한이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길만 남은 것인 양 분위기를 몰아가…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나는 [임기] 처음부터 레임덕이었다.” - 노무현 노회찬: “[열우당은]한나라당과 꾸준히 데이트를 해 왔고, 민주당과는 같이 살다가 찢어졌다. 민주노동당과 데이트 할 생각은 없나.” 유시민: “데이트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 - KBS 〈심야토론〉에서 “한나라당 의원들은 하루하루 즐기며 사는 웰빙족”- 김문수가 골프와 해외여행을 즐기는 한나라당 의원들을…
또 하나의 감시 시스템 전자팔찌
지면
이예송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7월 13일 한나라당이 95명의 국회의원 서명을 받아 전자팔찌 착용 의무화 법안을 발의했다. 강간·성추행 및 미수죄로 2회 이상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 중 출소 뒤 5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그 대상이다.전자팔찌를 차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할 사람들은 이미 형기를 마친 만기 출소자들이다. 명백한 이중처벌이다. 이 제도의 옹호자들은 전자감…
삼성 불법은 무죄, 불법 폭로는 유죄?
지면
최미진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울산지방법원은 김성환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이 “수차례에 걸쳐 인터넷 게시판 등에 삼성을 비판하는 글을 올렸고 재판 과정에서 반성의 여지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며 징역 8월을 선고했다. 김성환 위원장은 이미 2002년에 삼성SDI의 고소로 집행유예(징역 3년)를 받은 바 있어 총 3년 8개월을 감옥에서 보내게 됐다. 검찰은 삼성의 위치 추적 혐의에 대해 명백한…
버마 민주화 운동가들을 난민으로 인정하라
지면
조승희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7월 11일 버마 민주화 운동가들 9명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난민 인정 불허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 4월에 한국 정부는 이들에게 난민 인정 불허 결정을 내리고 강제 출국을 통보한 바 있다. 1988년에 분출한 버마 민주화 투쟁에 앞장섰던 이들은 군부독재의 가혹한 탄압과 박해를 피해 1990년대 초반에 한국에 왔다. 한국에 와서도 이들…
부동산 가격 폭등은 금융세계화 때문?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사유재산권 규제가 필요‘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이하 ‘전진’)은 “부동산,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글에서 최근의 집값 폭등의 대안으로, 민주노동당이 “금융기관에 대한 공공적 통제의 회복과 사회화”와 “토지사유제에 대한 근본적 문제제기”를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무엇보다 ‘전진’은 이런 정책 추진을…
사유재산권 규제가 필요
지면
김문성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최근 정부 발표에 따르면, 상위 1퍼센트가 전 국토 사유지의 51.5퍼센트를, 상위 10퍼센트가 91.4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 서민들이 자기 수입으로만 집을 장만하려면 사무직은 평균 50세, 단순노무직은 52세가 돼야 한다. 이처럼 부동산 문제는 계급 문제이며 부의 재분배 문제다. 때문에 정치 양극화의 촉매제가 되고 있다. 아쉽게도 우리 민주노동당…
런던 자살폭탄 공격은 서방의 중동 정책이 낳은 결과다
지면
조지 갤러웨이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지난 목요일 하루 일과를 시작하려는 노동자들을 겨냥했던 런던 폭탄 테러를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희생자들은 블레어 정부와 한패가 아닐 뿐아니라, 이 정부가 저지른 짓들에 책임이 없습니다. 내가 내 지역구에 있는 왕립런던병원을 방문했을 때 의료진들은 부상자들을 돌보기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공공교통 노동자들과 얘…
전쟁과 절망의 악순환
지면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다음은 지난 7월 7일 런던에서 일어난 폭탄 테러 사건에 대해 영국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낸 성명이다.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함께〉 편집자가 덧붙인 것이다.중동에서 수많은 이의 목숨을 앗아갔던 고통·절망·폭력의 끔찍한 악순환이 지난주 이 나라에서도 발생했다. 50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참혹한 죽음을 당했다. 우리는 죽은 사람, 부상…
11월 반부시 저항과 파병연장 반대 투쟁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테러 위협을 빌미로 한 억압 강화에 반대하라)11월 반부시 저항은 반전 운동에 매우 중요하다. 아펙 정상회의가 열리는 시기는 노무현 정부의 추가파병이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때이다. 2003년 10월 방콕에서 열린 아펙 정상회의에서도 노무현과 부시의 주요 논의 사항은 추가파병 문제였고, 노무현은 부시에게 아낌…
테러 위협을 빌미로 한 억압 강화에 반대하라
지면
김광일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기사를 읽으시오.파병 연장은 참사를 부를 수 있다9·11 이후 부시와 블레어는 ‘테러 위협’을 빌미로 ‘애국자법’이나 ‘반테러법’을 만들어 자국 내에서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대한 억압을 강화해 왔다. 한국에서도 김대중 정부 이후 ‘테러방지법’ 제정 노력이 지속됐다. 이 법은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고들 부른다. 중요한 것은 이런 …
파병 연장은 참사를 부를 수 있다
지면
정대연
격주간 다함께 60호
2005. 7. 20
윤광웅 국방부장관은 지난 6월 13일 국회 국방위 답변 과정에서 올 연말 임무가 끝나는 자이툰부대의 파병연장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 미국이 요청한 유엔기구청사 경비임무를 맡는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검토중이라고 했다. 미국 정부가 몇 개월 전부터 유엔기구청사 경비를 요구했다는 점, 윤 장관의 발언이 한미정상회담 직후에 나왔다는 점…
끔찍하게 개악된 출입국관리법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정부는 올해 출입국관리법 중 일부를 개정해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개정된 출입국관리법은 심각한 인권 침해 조항들로 가득 차 있다.이번에 신설된 조항 중 가장 심각한 부분은 ‘강제력 행사’ 조항이다. 이 조항은 미등록 외국인들에 대한 ‘신체적 유형력’ 행사와 ‘경찰봉·가스분사용총·전자충격기’, ‘수갑·포승·안면보호구’ 허용 내용을 담고 있다. 이런 규정이…
이주노동자 추방 중단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지면
이정원
격주간 다함께 59호
2005. 7. 6
7월 17일 한국의 여러 노동·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이주노동자 방어 집회를 개최한다.이 집회는 8월 고용허가제 시행 1년을 앞두고 단속이 한층 강화된 시점에서 한국인들이 이주노동자들을 방어하기 위해 여는 집회라는 점에서 매우 뜻깊다.정부는 명동성당에서 3백81일 간 농성을 벌인 이주노동자들이 주축이 돼 결성한 이주노동자 노조를 와해하기 위해 아노아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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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19호
2024.09.24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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