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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언론 개혁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진정한 언론 개혁장호종 17대 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이 되자 언론 개혁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은 열린우리당에게 “조·중·동에 휘둘리지 말라”며 충고했고, 언론노조도 “수구 기득권 치마폭에서 안주하지 말고” 개혁을 추진하기를 요구했다.하지만 열린우리당이 언론 개혁에 얼마나 열의가 있을지 의문이다.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신기남은 17대…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터뷰

지면 강동훈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인터뷰개악 집시법에 불복종으로 저항하기 Q 새로운 집시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우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입법되었습니다. 경찰의 입장만 반영된 [국회] 행자위 대안이 만들어져서 이것이 곧 통과됐고 이 과정을 언론에도 전혀 알리지 않았을 뿐 아니라 여론 수렴 과정도 전혀 없었죠. 인권과 관련된 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
네덜란드 노사관계가 ‘모델’인가?

지면 장광열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네덜란드 노사관계가 ‘모델’인가? 이정우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은 5월 11일 자신이 재직했던 경북대에서 ‘참여정부의 국가발전 전략’에 대한 특별 강연을 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개혁 없이는 성장도 없다”고 주장하며, 노사관계에 대해 “우리 노사관계는 불신과 대립을 증폭하는 영미형은 맞지 않으며 노사가 대타협하는 네덜란드 모델을 하루 속히 도입해야 한다…
미국이 결코 이길 수 없는 세계적 게임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미국 군사력의 한계를 살펴본다미국의 이라크 점령 상황은 계속 악화하고 있다. 미 해병대가 팔루자에 대한 전면 공격에서 후퇴해 옛 공화국수비대 장군의 중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은 미국 정부에 정말로 수치스런 일이다. 5월 1일 이라크 저항세력의 공격으로 미군 병사 다섯 명이 사망했다. 그런 사상자 비율이 대통령 선거 때까지 지…
파병지 안전 여부 논란은 핵심을 비켜가는 것이다

지면 김용욱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파병지 안전 여부 논란은 핵심을 비켜가는 것이다김용욱 칼 마르크스는 1857년 8월 28일치 〈뉴욕 데일리 트리뷴〉에 ‘인도에서 고문의 실상’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당시 영국 점령군이 세금을 못 낸 인도인들에게 가한 고문은 마치 이라크의 아부 그라이브 감옥에서 저지른 것과 다르지 않았다. “우리는 돌무더기를 가득 진 채 살인적인 햇빛으로 견딜 수 없…
미군 자체 조사 ─ 재소자 학대가 일상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가학적이고, 노골적이며, 방종한 범죄적 학대 행위.” 이것은 아부 그라이브 감옥에서 발생한 일에 대한 53쪽 짜리 미군 내부 보고서의 결론이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안토니오 타구바 소장은 지난해 10월에서 12월까지 일어난 고문 행위 목록을 열거했다. “화학전구를 깨뜨려 인(燐)[쥐약·농약 등 제조에 사용되는 독성 물질]이 함유된 액체를 재소자에게 쏟…
“새” 이라크에서도 고문은 여전하다

지면 케븐 오븐든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그렇다, 충격적이다. 정말로 역겹다. 그러나 이라크 재소자들에 대한 체계적 고문에 미국과 영국 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아무도 놀라서는 안 된다. 미국 텔레비전에 보도된 아부 그라이브 감옥 모습은 단지 이라크인들과 인권단체와 병사들이 일년 동안 익명으로 말해 온 것을 새롭게 확인해 줬을 따름이다. 전에 사담 후세인이 만든 감옥에서 미군에 의한 고문이 널…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인용해도 될까요? “조사 결과, 이라크인 포로 학대 사건은 (상부에서) 교도소를 담당한 군인들에게 그들의 적절한 역할을 넘어서도록 조장했으며 심문을 하기 전에 옷을 벗기도록 하는 등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군 정보 신문관들은 병사들에게 이들 이라크인들에 대한 신문이 잘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 정신적, 육체적 조건을 만들도록 적극적으로 요구했다.” - 미 …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정부의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지난 3월 노무현이 탄핵 의결되기 직전에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내놓기로 했던 “공공부문 비정규직 보호 대책”이 그 앙상한 윤곽을 드러냈다.노동부 장관 김대환은 국가인권위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도 턱없이 부실한 조사 자료를 기초로 대책을 세우겠다고 생색을 내고 있다. 국가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
잔디는 살아도 노숙인은 못 사는 “Hi Seoul(하이 서울)”

지면 변혜진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잔디는 살아도 노숙인은 못 사는 “Hi Seoul(하이 서울)”변혜진(보건의료단체연합 기획부장) 서울시는 지난 4월 26일 서울시 노숙인 지원사업 민간위탁 기관인 노숙인다시서기지원센터를 통해 “노숙인 의료구호비가 과다 지출되어 통원치료만을 노숙인 의료구호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입원과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관할 구청을 통하여 의료보호로 지정받아야 한다”는 …
김우용을 석방하라

지면 김우용석방대책위 격주간 다함께 31호 2004. 5. 15

김우용을 석방하라 지난 4월 30일 김우용 동지 3차 공판이 열렸다. 이 날 재판은 검찰측 증인들이 모두 출석을 거부해 5분 만에 끝나 버렸다. 검찰이 증인으로 세우려던 사람들은 사측 관리자들이었는데, 이들은 현장 조합원들 앞에서 감히 증언할 엄두를 내지 못해 출석을 거부했다. 이들이 비공개 재판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해 왔으나, 재판부는 비공개 재판 요청을…
금호타이어 활동가들에게 듣는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금호타이어 비정규직 노조의 시작은 ‘정규직 주도형 비정규직 노조’ 였습니다. 정규직 노조에서 교육과 준비, 조합 설립이나 조합원 가입 권유까지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다른 사업장의 비정규직 투쟁 소식을 가지고 많이 토론했는데 ‘정규직과 함께 투쟁하지 않았을 때 어려움을 겪는구나, 비정규직 노동자들만 투쟁해서는 절대 승리할 수 없겠구나’ 하는 사실을 모두…
2004 전쟁과 변혁의 시대 8월 18일 _ 22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2004 전쟁과 변혁의 시대 8월 18일 _ 22일 노무현은 이라크의 재건을 돕기 위해 파병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라크는 미국 기업들의 약탈지입니다.정치인들은 민주주의에 대해 떠들어댑니다. 하지만 돈에 매수되는 게 민주주의입니까? 사장들은 열심히 일하면 누구나 성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자살한 노동자들은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세상이 왜 …
소식, 보고, 투쟁 다이어리

지면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기아차 노동자들에 대한 경찰의 불법 사찰 지난 2월 22일 경찰에 연행돼 구속된 김우용(기아자동차 노동조합 화성지부 대의원) 동지는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김우용 동지가 경제자유구역법 반대 집회에 참가하고, 동료 대의원 연행에 항의해 잔업과 특근을 거부한 것,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부당 해고에 항의한 것, 작업 중 안전 사고로 인한 작…
독자 편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0호 2004. 5. 1

독자 편지 적십자사노조가 정말 노조인가강주성(건강세상네트워크 공동대표)지구상의 모든 혈액검사법은 현재의 기술로는 완전하지 않다. 적십자사가 올해부터 도입하겠다는 새로운 검사법도 마찬가지다. 예전 검사법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나을 뿐이다. 그러나 우리는 실수 또는 검사법과 관련한 한계를 들이대며 적십자사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다. 혈액사업은 인간의 생명과 관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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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25호
2024.11.12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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