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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의 자유로운 이주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탈북자의 자유로운 이주 권리를 옹호해야 한다정병호민주노동당 안팎에서 벌어진 탈북자 논쟁에서 주체주의자들은 탈북자 수용에 반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이정미 최고위원은 박용진 대변인의 탈북자 입국 환영 논평에 “우려”를 표명했고, 당의 8·15 성명 또한 “최근 대규모 탈북자 입국에서 보여지듯 북에 대한 체제 전복에 동조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력히 비판했다.지…
고용허가제 아래 이주노동자들의 삶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고용허가제 아래 이주노동자들의 삶"우리는 사장들이 돈 주고 산 노예처럼 돼 버렸어요"지난 8월 17일 고용허가제가 시작됐다. 고용허가제가 시작되자마자 들려오는 얘기는 폭력적인 무차별 단속과 추방 소식들이다. 정부가 약속했던 인권 개선과 노동권 보장은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다. 고용허가제 아래서 불법 신세가 된 방글라데시 여성 이주 노동자 트리나와 쉬라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신문 기사 논쟁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 신문 기사 논쟁농민에 대한 무비판적 지지가 “민중성”인가?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가 발간하는 신문 〈Stupower〉 창간준비호 1면에 ‘서울대 농활 철수―민중성 약화의 결과’ 라는 기사가 실렸다. 민주노동당 학생부문 중앙위원인 정병호가 이 기사에 반론을 제기한다.‘서울대 농활 철수 - 민중성 약화의 결과’라는 기사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민주노동당의 스캔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민주노동당의 스캔들“노동자 서민의 열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충격”, “올 것이 왔다”민주노동당 소속 창원시의회 의원 정동화의 금품 수수 사건을 보며 당원들이 보인 반응이었다. 40대 실직자가 허기진 배를 채우기 위해 우유를 훔쳐 먹고, 화물차 운전기사가 기름값이 없어 남의 차 기름을 몰래 빼낼 만큼 보통 사람들의 삶이 망가지는 요즘, 이들의 삶을 회복하기 …
민주노동당
:
당은 동지에 대한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이 글은 인터넷 상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한 것이다.두 명의 남성 중앙당 당직자들이 동료 여성 당직자를 술자리에서 마구 구타했다. 사회 변화를 바라는 진보 정당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치스러운 사건이었다. 피해 여성 활동가가 겪었을 수모와 공포심을 생각하면 참담한 심정이다. 중앙당 징계위는 “해이된 활동 기강, 잘못된 술 문화에서 비롯된 측면…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 문제점에 대한 전국토론회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 문제점에 대한 전국토론회 -배신적 타협을 거부하는 현장 노동자 운동의 가능성지난 8월 28일 서울대병원 강당에서 ‘보건의료노조 산별합의안 10장 2조 문제점에 대한 전국토론회’(이하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 날 토론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참가했다. 서울대병원과 대구·경북지역 9개 지부 조합원들 그리고 다양한 부문의 노…
네덜란드 모델?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네덜란드 모델?지배자들의 ‘네덜란드 모델’은 유럽에서 가장 짧은 노동시간, 1960년대부터 시행된 주5일제, 한 달 간의 여름 휴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교사와 공무원에게도 보장되는 파업권 등을 뜻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1982년 노조가 임금 억제, 노동 유연화을 받아들인 ‘바세나르 협약’을 뜻한다. 그러나 복지국가를 파괴한 바세나르 협약 이후 네덜…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국가보안법을 완전히 폐지하라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국회에 국가보안법 폐지를 권고하자마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 7조 찬양·고무 조항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리며 반격에 나섰다.지난 달 30일에는 대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총련 대의원 2명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면서 “아무리 자유민주주의 사회라 하더라도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
인용해도 될까요?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인용해도 될까요?“박정희 대통령도 만주군 소속이었지, 일본군이나 관동군 소속이 아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 - 한나라당 김용균의 궤변 조지 부시: “이라크 축구팀이 올림픽에서 뛰는 모습이 환상적이지 않았냐. 만약 미국이 이라크 전쟁을 하지 않았다면 이라크에 자유가 왔겠냐.”이라크 축구팀의 아마드 마나지드 선수: “부시는 범죄자[이다.] … …
교육 현실 개선과 거리가 먼 대입 ‘개선안’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교육 현실 개선과 거리가 먼 대입 ‘개선안’강동훈교육부는 8월 26일 ‘2008학년도 이후의 대학입학제도 개선방안’(이하 대입 개선안)을 발표했다.대입 개선안은 지난 2월 17일에 발표했던 ‘사교육비 경감 대책’의 후속판으로, 수능시험을 점수제에서 등급제로 바꾸고, 절대 평가 방식이던 내신을 상대 평가로 바꿔서, “수능의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내신 위주로 학…
더욱 침해받는 시민적 자유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더욱 침해받는 시민적 자유경찰은 지난 8월 12일 “공권력 확립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불심검문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경찰관직무집행법 제3조는 당사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로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신분증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동행요구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안 경찰은 이 법을 무시하다시피 하고 …
아테네 올림픽 - 민족주의, 오심, 약물 파동으로 얼룩진 정치적 각축장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아테네 올림픽 - 민족주의, 오심, 약물 파동으로 얼룩진 정치적 각축장커다란 테러 위협 속에서 치러진 아테네 올림픽이 끝났다. 강화된 테러 방지 작전으로 경호 비용만 무려 10억 달러 넘게 썼지만 마라톤에서 브라질 선수에게 가해진 “테러”는 막지 못하는 ‘희극’을 보여 주기도 했다.여느 대회와 마찬가지로 이번 올림픽도 정치적 각축장이었다. 각국의 지배자들은…
기아차노조, 김우용 석방 촉구하며 전체 조합원 잔업 거부 결정
지면
격주간 다함께 38호
2004. 9. 5
기아차노조, 김우용 석방 촉구하며 전체 조합원 잔업 거부 결정정부는 기아차 현장조합원들의 전투적 운동을 꺾기 위해 김우용 동지에게 2년 6개월의 중형을 선고했지만, 정부의 의도는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지난 8월 23일부터 27일까지 열린 기아차노조 대의원대회에서는 “김우용, 김량국 동지 석방 투쟁 및 현장 사찰 중단을 위해” 기아차노조 5개 지부가 주 1…
한반도로 전환?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한반도로 전환?최근 반전 운동 내에서 좌파 민족주의 계열의 활동가들은 운동의 방향을 ‘반미 자주’ 운동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다. 이들은 “8·15를 계기로 현 단계의 마무리를 잘 하면서 굴욕적 용산 미군기지 이전협상 무효화투쟁, 한미군사훈련중단-주한미군전력증강반대 투쟁 등을 중심으로 주한미군철수투쟁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이들이 운동의 방향을 …
폭발 직전의이라크
지면
격주간 다함께 37호
2004. 8. 13
폭발 직전의이라크이라크에서 시계가 다시 한번 빨리 돌아가고 있다. 8월 7일부터 이라크 남부에서 미군과 무크타다 알-사드르의 마흐디군 간의 전면전이 다시 시작됐다. 나자프뿐 아니라 바스라·나시리야·카발라·아마라 등 남부 주요 도시에서 지역 다국적군은 마흐디군이나 저항세력과 충돌하고 있다.원래 나자프 지역에 주둔하던 폴란드군은 9일 작전권을 즉시 미군에게 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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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0호
2024.12.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