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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대구와 광주 시내버스 파업 지난 5월 25일 대구와 광주 시내버스 노동자들이 파업에 돌입했다.광주 지역에 있는 모든 시내버스 회사와, 대구의 29개 버스 업체 중 자동차노동조합연맹 소속인 26개 업체의 노동자들이 파업에 들어간 것이다. 찬반 투표에서 노동자들은 89.7퍼센트(대구)와 90퍼센트(광주)로 파업을 찬성했다.현재, 파업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톈안먼(天安門) 항쟁 15주년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톈안먼(天安門) 항쟁 15주년중국 지배자들을 괴롭히는 악몽이수현지난 4월 19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톈안먼(天安門) 광장 일대에 비상조치가 실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동아일보〉 4월 20일치). 톈안먼 ‘사태’ 15주년을 앞두고 예상되는 시위들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이것은 중국 지배자들이 15년 전의 ‘사태’를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
제국주의 반대 운동을 구축하자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제국주의 반대 운동을 구축하자 최일붕 1989∼91년 옛 소련 블록의 붕괴는 “역사의 종말”은커녕 새로운 정치·경제 불안정 시대를 알렸다. 9·11과 그 여파는 번영하는 듯한 서방 세계의 이면에 있는 균열을 드러냈다. 이라크 전쟁은 전 세계적인 반자본주의 운동이 떠오르고 나서 일어났는데, 그 때 반자본주의 운동에는 정치적 급진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주한미군이 갈 곳은 이라크가 아니라 미국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주한미군이 갈 곳은 이라크가 아니라 미국 보수 언론들은 주한미군의 이라크 파병이 미군의 재배치 계획에 따른 것이라는 기사들을 주로 실으면서도, 사설과 칼럼 들에서는 (노무현이 부추긴?) 한국의 반미 감정 때문에 주한미군이 철수한다는 주장들을 계속 폈다. 그러자 노무현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협력적 자주국방”을 위해 앞으로 10년간 국방비를 24조 원 증액하겠…
이라크 점령 ─ 유엔 대안론 비판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이라크 점령 ─ 유엔 대안론 비판매파들이 살길을 찾고 있다 케븐 오븐든은 유엔의 이라크 점령이 대안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라크를 유엔으로 넘기자.” 녹색당을 포함해서 작년 이라크 전쟁에 반대했던 사람들 가운데 적잖은 이들이 이렇게 외치고 있다. 그러나 지난 몇 주 동안 유엔이 이라크를 맡아야 한다고 가장 시끄럽게 떠든 사람들은 이라크 침략을 기꺼이 지지…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주한미군 이라크 차출미국의 다급한 처지를 드러내다김용욱주한미군 제2사단 중 일부 병력이 이라크로 차출될 예정이란 발표가 나온 후 보수 언론들은 온통 난리법석을 떨었다. 그러나 원래 주한미군은 이른바 ‘럼스펠드 독트린’에 따라서 지상군을 줄이고 기동성 있는 첨단군으로 재편될 예정이었다. 주한미군의 갑작스런 차출이 이라크 추가 파병 지연에 대한 보복이라는 우파…
21세기 마르크스주의
—
우리에게는 세계를 변화시킬 지도자들의 정당이 필요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21세기 마르크스주의 우리에게는 세계를 변화시킬 지도자들의 정당이 필요하다 콜린 바커 지난 호에서 우리는 이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아래로부터의 대중 운동이라고 주장했다. 운동의 힘은 압도 다수의 대중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에서 나온다. 운동은 우리 지배자들에 대한 거대한 도전 속에서 엄청난 에너지와 창조성을 발휘한다. 자본주의 타…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상시적 전쟁의 시대에 자본주의에 저항하기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알렉스 캘리니코스 방한 강연 상시적 전쟁의 시대에 자본주의에 저항하기 이 글은 알렉스 캘리니코스의 5월 23일 방한 강연이다.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영국 반자본주의·반전 단체인 ‘글로벌라이즈 리지스턴스’(저항의 세계화) 소속 활동가이자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 중앙위원이다. 이 날 강연은 ‘다함께’가 주최했다. 한국에 다시 와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 …
민주노동당 당직 선거 쟁점 - 민주노동당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민주노동당 당직 선거 쟁점 민주노동당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들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출은 수십 년 동안 계속된 지배계급의 의회 권력 독점에 균열을 일으켰다. 당의 의석수는 전체 의석의 3퍼센트밖에 안 되지만, “노동운동 출신 당선자 대다수가 모인 민주노동당의 원내 진입은 한국 노동운동의 주류가 현실 정치에 본격 진입했다는 의미를 지닌다.”(〈한겨레〉 5월 1…
민주노동당 당직 선거 쟁점 - 민주노동당은 북한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민주노동당 당직 선거 쟁점 민주노동당은 북한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북한과 북핵을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뜨거운 논쟁으로 떠올랐다. 북한의 개인 숭배와 인권 문제 등을 비판해야 한다는 주대환 씨와 잘 모른 채 조급한 비판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이용대 씨 사이의 논쟁은 과연 북한 사회가 남한 사회보다 진보한 사회인가 하는…
독자편지
내 생각에는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내 생각에는인도 총선 ― 서로 다른 평가 인도인들은 더 나은 삶을 바란다 이번 인도 총선 결과가 예상외로 나왔다. 총선 직전 각 언론사의 출구조사에서 힌두 극우 정당인 바라티야자나타당(BJP)이 이끄는 전국민주연합이 쉽사리 재집권 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총선 결과는 전국민주연합의 충격적 패배였다.이번 인도 총선은 농민과 도시의 빈곤층과 보통 사람의 삶을…
국민연금
:
정부와 사장들이 더 많은 돈을 내야 한다
지면
장호종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노무현 정부는 5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지난해 국회 통과가 무산된 국민연금법 개정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노무현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안”이라며 홍보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국민연금법 개정안의 골자는 “더 많은 부담, 더 적은 혜택”이다. 게다가 정부는 지난 3월 31일 연기금 주식투자를 전면 허용하는 기금관리기본법을 개정하…
정보통신부 수사권 부여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정보통신부 수사권 부여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꼴 지난 3월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범죄에 대해 수사권을 갖도록 법무부에 요청한 사실이 최근에야 밝혀졌다.정통부의 요청대로 법이 개정될 경우 정통부는 사이버범죄 대부분을 검찰·경찰에 고발 조치하지 않고도 단독으로 수사할 수 있게 된다.정통부는 이미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전기통신 설비·기자재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한 …
계속되는 손배가압류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계속되는 손배가압류 울산지방법원 민사3부(재판장 박희승)는 2001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태광산업대한화섬 해고자 19명에게 1억 9천만 원의 손배가압류 판결을 내렸다.2001년 태광·효성·고합 노동자들은 김대중 정부의 화학섬유부문 구조조정에 3사 연대 파업으로 맞섰다. 경찰과 구사대는 정말이지 막가파식으로 진압했다. 석 달 가까이 버틴 …
강남 부유층의 개혁 저항
지면
격주간 다함께 32호
2004. 5. 29
강남 부유층의 개혁 저항 노무현 정부의 껍데기뿐인 개혁조차 부자들은 저항하고 있다. 강남구의회가 행정자치부와 서울시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재산세를 30퍼센트 감면하기로 결정하자 서초구의회도 재산세율을 20퍼센트나 낮춰 버렸다. 송파구도 재산세 25퍼센트 감면을 추진중이고 강남 “한나라벨트”의 끝자락 강동구도 재산세를 20퍼센트 낮추는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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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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