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동안 낳는 아이의 수)이 1.0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발표가 나자 ‘저출산 쇼크’에 대한 얘기가 무성하다.

보수언론과 정부는 출산율 저하가 ‘유사 이래의 재난’이고, 이대로 가면 한국이 국제경쟁력에서 크게 뒤처질 것이라며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호들갑을 떨고 있다.

그러나 사람들이 자녀 갖기를 거부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자녀를 갖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미혼 남성의 85.9퍼센트, 미혼 여성의 81.8퍼센트가 “2명 이상의 자녀를 낳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안정된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고, 비정규직이 8백만 명에 육박하는 시대에 평범한 남녀노동자들은 “제 정신으론 둘째를 못 낳는다.”

전체 보육시설 중에 공공보육시설은 5.3퍼센트, 직장 내 탁아소는 0.9퍼센트밖에 안 되고, 정부가 교육에 투자를 거의 안 해 사교육비 지출이 OECD 1위인 한국의 현실을 감안하면 아이를 낳아 양육한다는 일은 참으로 ‘용기’가 필요한 일이 아닐 수 없다.

1년밖에 안 되는 육아휴직조차 실제 이용한 여성은 22퍼센트밖에 안 된다.

열우당 정부는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만 할 뿐,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여건의 개선에 투자하는 데는 진지하지 않다.

셋은커녕 하나도 낳아 기르기 힘겨운 상황에서 열우당 정부가 작년에 내놓은 대책은 기껏해야 셋째를 낳으면 쥐꼬리만한 육아수당을 준다는 것이었다.

또, 열우당 정부는 비정규직 확대, 최저임금제 개악, 생리휴가 무급화를 추진하고, 정규직화 투쟁을 하는 여성 노동자들을 탄압해 왔다.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사회가 부담해야 할 책임이다. 자녀를 원하는 여성들은 더 나은 사회적 지원을 제공받아 마땅하다.

이런 일을 하려면 부자들에게 더 많은 돈을 걷고, 파병과 주한미군 기지 이전을 위해 쓸 돈을 교육비와 육아비로 과감히 돌려야 한다. 임금이 인상돼야 하고 불안정한 일자리는 정규직으로 전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