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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동과 공동행동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국민행동과 공동행동한국인 참수 사건의 여파로 앞으로 당분간 반전 여론과 반전 행동의 간극이 메워지기보다 더 벌어질 수 있다. 그리 되면, 대중 행동보다 여론 형성이 주요 관심사인 파병반대국민행동의 선전주의적 관성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그 동안 파병반대국민행동은 주요 NGO들의 주도로 국회의원 로비와 지도부 농성 등의 활동에 주력해 왔다. 그나마 파병지와 …
테러방지법 재추진에 반대해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테러방지법 재추진에 반대해야 김선일 씨 납치, 살해 사건으로 궁지에 몰린 정부는 테러방지법을 다시 제정하겠다고 나섰다. 노무현은 6월 23일 대국민 담화에서 “국제 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결심”이라며 부시의 ‘테러와의 전쟁’에 함께 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외교통상부 장관 반기문도 “국내 테러전담 부서 설치와 16대 국회에서 안 된 테러방지법 제정…
이라크인들의 저항은 여전히 정당하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이라크인들의 저항은 여전히 정당하다이라크 저항 세력의 무장 저항은 때로는 의도하지 않은 무고한 민간인 희생자를 낳기도 한다. 이번에 김선일 씨의 불행한 죽음의 경우가 그렇다.그러나 이것은 이들이 무고한 민간인을 노리고 무차별적으로 공격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저항 세력의 공격 대상은 대부분 민간인이 아니라 점령군과 이에 부역하는 세력이다. 미군에 대한 매복…
정부의 파병 강행 방침이 김선일 씨를 죽였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이 글은 6월 23일 새벽에 ‘다함께’의 성명서로 채택돼 발표됐다.비통한 마음을 다잡고, 냉정을 잃지 않으려 애쓰면서 우리의 의견을 발표하고자 한다. 우리는 다른 모든 선량한 시민과 함께 김선일 씨(이하 존칭 생략)의 안위를 걱정했다. 우리는 알자르카위가 김선일을 처형하지 않기를 바랐다. 그러나 알자르카위는 우리의 실낱같은 희망을 저버렸다. 그와 그의 조…
주대환 신임 정책위의장의 사회민주주의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주대환 신임 정책위의장의 사회민주주의사회주의에 결코 이를 수 없는 미로김인식민주노동당 새 정책위의장으로 당선된 주대환 씨는 스스로를 “정치사상적으로 사회민주주의자”라고 밝혔다. 그는 “유권자들”이 “남한의 보수 정당들과 영국 노동당을 비교하”고 있지, “영국 노동당과 어디에 존재하는지 잘 모르는 이상적인(?)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과 비교하는 것은 아”니기…
민족주의의 기원
지면
최일붕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노무현은 ‘국익’(‘국민’ 또는 ‘민족’의 이익)의 이름으로 이라크 파병을 추진하고 있다. 남한과 중국은 고구려 역사를 둘러싸고 민족주의 이데올로기를 부추기고 있다. 북한은 ‘강성대국’을 표방하며 민족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일본도 북핵, 개헌과 유사법제, 자위대 이라크 파병 문제를 놓고 국가주의(민족주의)를 조장하고 있다. 동북아시아 4국이 모두 민족주의 …
고대 왕조에 현대 국적을 부여하는 것은 가능한가
지면
한규한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근대에 발명된 ‘민족국가’라는 개념은 1896년에도 조선인들에게는 매우 생소했던 듯하다. 흔히 애국지사로 알려져 있는 민영환은 고종의 명을 받아 러시아에 파견됐다가 블라디보스톡에서 배편으로 귀환하게 된다. 그 때 독도 근처를 지나면서 남긴 말이 “저 섬은 다케시마(竹島)라고 불리우는데 일본의 섬이라고 한다”였다. 그의 머리 속에서는 요즘처럼 명확히 경계…
영국 지방선거와 유럽의회 선거 결과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영국 지방선거와 유럽의회 선거 결과이라크 전쟁 수렁에 빠진 블레어와 영국노동당영국 좌파 정기간행물 종합지난 6월 10일 영국에서 실시된 지방선거와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집권 노동당이 맛본 사상 최악의 참패 중 하나였다. 지방선거에서 노동당은 24퍼센트를 득표, 보수당과 자유민주당에 이어 3위로 밀려나는 수모를 겪었다. 유럽의회 선거 결과는 더 나빴다. 겨우…
한국 경제, 정말 위기 아닌가?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한국 경제, 정말 위기 아닌가?정성진(경상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지난 6월 7일 노무현 대통령은 17대 국회 개원 연설에서 항간의 위기론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노무현은 현재 한국 경제가 연 5퍼센트나 성장하고 있는데 무슨 위기냐면서, 위기론은 개혁을 발목 잡으려는 세력의 술책일 뿐이라고 주장했다.또, 노무현은 위기론이 유포될 경우 위기 심리가 만연돼, 198…
최저임금이냐 ‘최악‘임금이냐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최저임금이냐 ‘최악‘임금이냐민주노총, 민주노동당 등 23개 노동․사회단체로 구성된 최저임금연대는 2003년 5인 이상 상용직 노동자 정액급여의 50퍼센트인 76만 6천140원(시급 3천390원)을 올해 최저임금으로 요구했다. 현재의 최저임금 56만7천 원은 통계청 발표 도시근로자 3인 가구 실태생계비의 21.1퍼센트에 불과하고 노동자 평균 임금의 25퍼센트…
변형 주6일제로 전락한 주5일제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변형 주6일제로 전락한 주5일제지난해 노무현 정부와 16대 국회는 노동자들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여가시간을 늘리는 주5일제가 아니라 오히려 노동자들의 임금을 삭감하고 노동강도를 강화하는 주5일제를 통과시켰다.현행 주5일제에서는 생리휴가 무급화와 연․월차 휴가 폐지 때문에 여성 노동자들은 오히려 1년에 일주일을 더 일해야 한다. 비정규직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겁내는 노무현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를 겁내는 노무현노무현은 6월 9일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만나서 “비정규직과 민주노총은 상관이 없다. 노동운동이 도덕적 우월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과연 그러한가. 노동운동 리더들이 정치인들을 매도할 권리가 없다“고 말했다.그러나 정작 비정규직 문제에서 민주노총을 매도할 자격이 없는 도덕 파탄자는 노무현이다. 노무현은…
한나라당 묻지마 파병 정당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한나라당 - 묻지마 파병 정당한나라당은 ‘묻지마 파병론자들‘로 가득한 당이다. 대표적인 ‘묻지마 파병론자‘ 송영선(사진)은 “위험수당만 2백만 원 준다고 하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며 “신용불량자 같은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한나라당은 그에게 지난 총선에서 비례대표 5번 자리를 줬다. 한나라당은 여론의 눈치를 조금 보긴 했어도, 일…
열린우리당에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다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열린우리당에 기대할 것은 하나도 없다파병 추진의 주범이 노무현이라는 데에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뒷받침이 없었다면 신속한 추진은 불가능했을 것이다.지난 6월 16일 열린우리당 신기남과 이미경은 노무현에게 불려간 뒤 바로 파병 방침을 굳혔다. 이미경은 “16대 국회에서 파병에 동의한만큼 이를 존중”한다고 말했다. 탄핵 정국 때 16대 국회…
살인마 노무현은 우리의 탄핵감
지면
격주간 다함께 34호
2004. 6. 26
살인마 노무현은 우리의 탄핵감정병호총선에서 열린우리당의 승리와 노무현의 복귀로 인해 대중은 얼마간 이들에 대한 개혁 기대감을 가질 법도 했다. 그러나 노무현은 그런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복귀한 지 채 한 달도 안 돼, 탄핵을 반대했던 대다수 국민의 열망을 배신하기 시작했다.한나라당 출신 김혁규를 총리 카드로 내세우는가 하면, 언론개혁․사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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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34호
2025.01.17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