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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노동자들이 물가 상승 밑도는 봉급에 반발하다
지면
양윤석
426호
2022. 7. 19
윤석열 정부가 2023년 예산 편성 시 공무원의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솔선수범”하겠다며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고통 분담의 본보기가 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노동자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21년 0.9퍼센트, 2022년 1.4퍼센트에 불과했다. 물가 상승에 턱없이 모자…
유류세 인하에 계속 부정적인 정의당
지면
정선영
426호
2022. 7. 19
얼마 전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고유가 시대, 서민부담 낮추기 위한 해법은 무엇인가? ― 유류세 인하·탄력세율 확대의 문제점과 대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국민의힘·민주당이 추진하는 유류세 인하폭 확대 법안을 비판했다. 정의당은 계속해서 유류세 인하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 왔다. 정의당 정치인들도 유류세 인하 반대가 인기 없는 주장이라는 점…
탈북 어민 강제 북송
:
지독한 난민 편견을 내뿜는 민주당
—
그러나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 인권 운운도 역겨운 위선
지면
임준형
426호
2022. 7. 19
2019년 11월 문재인 정부가 살인 혐의를 받는 탈북 어민 2명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 논란이 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를 “반인륜적 범죄”라고 비난하며 정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우선 우파가 탈북민들을 위하는 양 목소리를 높이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이명박 정부는 중국 등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 8만여 명을 국내로 받아들이기는커녕 제…
윤석열의 진퇴양난 친기업 시장주의
지면
김문성
426호
2022. 7. 19
고물가·고환율·고금리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말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다. 미국의 금리 인상이 자본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고물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었다(일부 자본들은 고환율로 수출 가격이 낮아져 득을 볼 수 있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퍼센트포인트나 올리는 ‘빅스텝’…
아베 암살 이후
:
개헌을 향해 나아가는 일본 우파
지면
김영익
426호
2022. 7. 19
참의원 선거 승리 직후, 일본 총리 기시다 후미오는 올가을 임시국회부터 자위대 존재를 헌법에 명시하는 개헌안 발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아베의 유지를 이어받아, 75년간 유지돼 온 헌법을 뜯어고쳐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을 완성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개헌안의 핵심 쟁점은 9조 수정이다. 일본 헌법 9조 1항과 2항에는 전쟁 포기와 군대 보유 포기…
코로나 재유행 시작
—
치료비와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 재개하라
장호종
426호
2022. 7. 19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한 주마다 갑절로 늘며 재유행이 본격화됐다. 정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된 데다 여러 요인 탓에 확산세가 더 빨라지는 듯하다. 먼저 재유행 시기에 거리두기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은 처음이다. 정부가 7월 13일 발표한 ‘과학 방역’ 대책은 50대에도 4차 추가 접종을 하기로 한 것밖에 없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전 세계적 재유행을 발…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
지면
강동훈
426호
2022. 7. 19
이 글은 7월 14일 노동자연대TV가 주최한 온라인 토론회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의 발표문이다.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지난 5월 방한 첫 일정으로 삼성전자 평택 공장을 방문했다. 이것은 한·미 두 나라 모두에 의미심장한 행보였다. 바이든으로서는 미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 정책에 한국을 확실한 우군으로 세우겠다는 선언이었다. 한국은 한국대로…
알렉스 캘리니코스
:
일반적 위기의 양상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26호
2022. 7. 19
다음은 7월 14일 국제사회주의경향(IST) 토론회에서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의 알렉스 캘리니코스가 한 발제를 우리말로 옮긴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역자가 덧붙인 것이다.2008년의 세계 금융 위기가 체제 전체의 다중적 위기의 시작점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훨씬 더 광범하고 다중적인 위기를 응축·심화…
이집트 난민들의 농성 현장 사진
박이랑
425호
2022. 7. 18
지난 6일부터 과천 정부청사 법무부 앞에서 이집트 난민들이 난민 인정을 요구하며 농성을 시작했다. 수년 동안 답이 없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즉각 난민 인정을 요구하고 있다(자세한 내용은 본지 보도를 보시오). 폭염과 폭우 속에서도 농성을 이어가는 난민들이 농성 현장 사진을 보내 왔다. 이집트 난민들은 "우리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질 때까지 농성을 멈추지 않을 …
2022년 제23회 퀴어퍼레이드
:
폭우 속에서도 수만 명이 참가하다
성지현
425호
2022. 7. 17
7월 16일 서울광장에서 3년 만에 대규모로 성소수자들의 자긍심 행진인 퀴어퍼레이드가 열렸다. 주최 측 추산 연인원 10만 명이 참가했다. 오후 3시쯤 사람이 가장 많은 때에는 1만 5000명 정도 됐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2년간 퀴어퍼레이드는 온라인이나 소규모로 대폭 축소돼 진행됐었다. 코로나19는 많은 성소수자들에게 고립감과 경제적 불안정 등 조건…
독자편지
황남열 화물연대 하이트진로 지부장이 감옥에서 보내 온 편지
황남열
425호
2022. 7. 15
to 〈노동자 연대〉 6월 8일 현장에서 체포된 후 유치장을 거쳐 여주교도소에 온 지도 한 달을 넘어서 새로운 한 달을 맞이하고 있네요. 안녕하세요? 하이트진로 지부장 황남열입니다. 집회 현장에서 〈노동자 연대〉 여기자님과 몇 번 통화하고 취재를 위한 만남도 약속한 채 지난달 8일 긴급 체포되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날 15명이 질서유지선을 넘어 용…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한미 반도체 동맹, 순탄할까?
425호
2022. 7. 14
윤석열 정부가 한미 반도체 동맹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를 선택하면서 논란이 많습니다. 안보는 물론 경제도 미국과 밀착하겠다는 이른바 “안미경미”이죠. 이는 반도체 경쟁이 미·중 갈등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미국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재편하려 하면서 벌이지는 일인데요. 중국과 긴밀한 생산 분업 구조를 발전시켜 온 한국 경제에…
이집트 난민들, 난민 인정 요구하며 농성
지면
박이랑
425호
2022. 7. 12
이집트 난민들이 난민 지위 인정을 요구하며 법무부 앞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6일부터 이집트 난민 10여 명이 과천 정부청사 정문 앞에 텐트 등을 설치해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어린 아이들까지 농성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 그들의 절박함을 말해 주는 듯했다. 필자가 농성장을 방문해 이들의 이야기를 들어 봤다. 이집트 난민들은 농성장에 도착한 필자를 둘러…
전 세계 폭염과 이상 기후
:
노동자와 서민이 더 고통받고 있다
강미령
425호
2022. 7. 12
평소보다 일찍 찾아온 찜통더위와 열대야에 온열질환자가 폭증하고 있다. 질병관리청이 집계하는 ‘2022년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 체계 신고 현황’을 보면 5월 20일~7월 10일 온열질환자 수는 733명으로 지난해 184명에 비해 4배로 늘었다. 지난 10년 사이 가장 뜨거웠던 2018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도 갑절이나 된다. 6월 하순 평균 기온은 기상관측…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영국 정치 시스템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보리스 존슨의 총리직 사임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425호
2022. 7. 12
보리스 존슨의 영국 총리직 사임은 영국 정치 시스템의 특징을 잘 보여 준다. 보리스 존슨은 2019년 12월 총선에서 보수당에 투표한 “1400만 유권자와의 약속” 운운하며 총리직을 부지하려 했다. 그러나 영국에서 총리는 하원의 과반수 지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지지로 내각이 구성된다. 존슨은 신자유주의 시대 이래 내각의 반란으로 실각한 네 번째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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