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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혁명은 사회주의 혁명이었나?
—
기획 시리즈: 당신이 알아야 할 현대 중국의 모든 것 - 마르크스주의 관점 3강
424호
2022. 7. 7
중국을 사회주의 사회로 보는 견해가 흔합니다. 비록 중국이 시장경제를 받아들이는 변화를 겪었지만, 1949년 혁명으로 세워진 골간은 유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만·홍콩·신장위구르 문제나 미·중 갈등을 바라보는 견해들에도 그 밑바탕에는 중국 사회의 성격에 대한 관점 차이가 있습니다. 과연 중국은 서방 나라들과는 질적으로 다른 사회주의 사회일까요? 오…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검열과 표현의 자유 침해
지면
안형우
424호
2022. 7. 5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낙태약 제공 게시물을 차단하는 건 미국 우익이 주도한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사실상 동조하는 셈이다. 이것은 극우의 부상을 막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가짜뉴스나 혐오 표현을 더 많이 검열하도록 해야 한다는 일각의 견해가 공상적이라는 점도 보여 준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에 충격을 받은 서구 자유주의자 중 많은 수가 …
탄소배출권 거래로 기후 위기를 멈춘다고?
김태양
424호
2022. 7. 5
오늘날 기후 운동에 압력을 받은 주요 선진국 정부들은 빈말로라도 기후 위기 대응을 약속하지 않을 수 없게 됐다. 그러나 그들은 화석연료 경제를 최소한만 손보고 싶어한다. 사실상 자본주의 경제 전체가 화석연료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10여 년 안에 완전히 탈바꿈하려는 시도는 자본가들의 이윤에 엄청난 충격을 줄 것이다. 게다가 최근 경기 불황이 계…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낳는가?
지면
정선영
424호
2022. 7. 5
지난 6월 28일 경제부총리 추경호는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만난 자리에서 임금 인상 자제를 강조했다. 대기업의 임금 인상이 물가 상승을 낳고, 중소기업과의 임금 격차를 심화시킨다면서 말이다. 그런데 이날은 정부가 공공기관의 수익성 논리를 내세워 전기·가스 요금을 인상한 바로 다음 날이었다. 정부 자신이 공공요금을 인상해 놓고는 물가 인상의 책임을 엉뚱…
이렇게 생각한다
:
생계비 위기가 세계 곳곳에서 저항을 부르다
지면
424호
2022. 7. 5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인플레이션이 벌어지고 있다. 에너지 가격과 식량 가격의 상승은 무엇보다도 개발도상국·빈국에 가장 큰 고통을 주고 있다. 사실 개발도상국·빈국에서는 이전부터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잇달아 벌어졌고, 그것이 2011년 아랍 혁명과 2019년 저항 물결을 촉발했다. 선진국에서도 인플레이션은 기록적인 수준이다. 1979년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
바이든 방한 반대 시위 참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수사 중단하라
지면
박혜신
424호
2022. 7. 5
6월 15일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가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과 회원들을 수사 중이라고 언론에 발표했다. 경찰은 이들이 미국 대통령 바이든 방한 기간 때 수차례 ‘미신고 시위’를 벌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로 바이든 방한 관련 행사나 사람들의 이동은 방해받은 적이 없다. 단순히 집시법을 위반해서만이 …
여수외국인보호소 폭로했던 이집트 난민이 강제 추방당하다
지면
박이랑
424호
2022. 7. 5
여수외국인보호소(여수출입국·외국인사무소 내 구금 시설)에 구금돼 있던 이집트 난민 S 씨가 이집트로 강제 추방되는 일이 벌어졌다. 본지가 몇 차례 보도한 바 있는 그는 여수보호소 내 열악한 처우를 폭로해 오다 보호소 측의 보복을 당하기도 했었다. 보호소에 구금된 이주민들은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압박을 호소한다. 이 때문에 자해를 하거나 극단적인 행동을…
윤석열 지지율 하락은 노동자·서민의 생계를 공격했기 때문이다
김문성
424호
2022. 7. 5
7월 4일 주요 우파 일간지 사설들이 윤석열 정부를 향해 지지율 하락에 잘 대처하라고 경고했다. 취임 두 달 만에 윤석열 국정수행 지지도의 데드크로스(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지르는 일)가 일어나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방선거 압승 한 달 만에 그 효과가 떨어지고 있는 것이다.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우파는 광범한 개혁 염원층의 환멸(문재인의 개혁 염원…
팬데믹 6차 대유행이 오는가?
지면
장호종
424호
2022. 7. 5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거브러여수스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은 6월 29일 기자회견에서 팬데믹이 끝난 게 아니라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이 지나가는 듯했지만 전 세계 110개 나라에서 확진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중동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 미국, 호주 등지에서 확진자가 매우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실제 규모는 각국 정부가…
낙태약 제공 게시물 차단한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지면
안형우
424호
2022. 7. 5
미국 대법원이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자 온라인에서 낙태약 수요가 급증했다. 이제까지 미국은 온라인에서 낙태약을 구입할 수 있었다. 그런데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둘 다 ‘메타’의 자회사)은 낙태약 제공 의사를 밝힌 게시물을 차단하고, 계정을 정지시켜 왔다. 이런 검열이 ‘로 대 웨이드’ 판례 폐기 이후 더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낙태 지원 단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살펴보는
:
제국주의와 민족 자결권
지면
이원웅
424호
2022. 7. 5
우크라이나 전쟁을 둘러싼 좌파 내 논쟁의 중심에는 우크라이나인들의 자결권 문제가 있다. 국제적으로 여러 좌파, 국내에서 사회진보연대 등은 미국 등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다고 해서 이 전쟁의 성격이 러시아의 제국주의적 침략에 맞선 우크라이나인들의 국민 방위 전쟁이라는 사실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우크라이나의 자결권이 핵심 쟁점이라는 것…
수단
:
대규모 항쟁이 거리를 휩쓸다
지면
찰리 킴버
424호
2022. 7. 5
무자비한 국가 폭력에도 불구하고 수단 전역에서 대규모 시위가 지속되고 있다. 활동가들은 9명이 사망했다고 전한다. 2019년 4월, 수단을 30년 동안 통치한 독재자 오마르 알바시르가 대중 항쟁으로 제거됐다. 하지만 정권은 여전히 군부가 장악하고 있고, 거리의 혁명가들은 완전한 민정 이양을 요구하며 혁명을 완수하려 한다. 혁명이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
—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를 읽고
이재혁
424호
2022. 7. 5
국가보안법 완전 폐지를 주장하는 《헌법 위의 악법2 – 국가보안법, 폐지가 답이다》(민변, 삼인)가 나왔다. 지난해 《헌법 위의 악법1 –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야 하는 이유》가 나왔는데, 지난 4월 2권이 출판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하 민변)은 이 책에서 공안 탄압의 핵심 무기인 국가보안법을 조목조목 비판한다. 500쪽이 넘는 이 책은 국가…
레닌의 ‘혁명적 패배’ 전술이란 무엇인가?
지면
김준효
424호
2022. 7. 5
오늘날 우리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갈등이 첨예해지는 시기를 살고 있다. 세계 최대 군사 동맹인 나토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국가 간 위협과 열강 간 경쟁의 귀환을 특징으로 하는 세계”에 대응해 러시아·중국을 겨냥하는 새 ‘전략 개념’을 채택했다. 강대국들 간 갈등이라는 면모는 우크라이나를 둘러싸고 서방과 러시아가 충돌하는 동유럽에서뿐 아니라, 미·중 갈등…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의 배경과 의미
—
낙태권을 둘러싼 정치 투쟁
지면
정진희
424호
2022. 7. 5
이 글은 6월 30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 “미국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 ― 낙태권을 어떻게 방어해야 할까?”의 발제 내용을 평어체로 바꾼 것이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50년간 유지돼 온 ‘로 대 웨이드’ 판결을 폐기했다. 역사적 후퇴이고 수많은 여성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끔찍한 결정이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낙태권을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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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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