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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 윤석열 퇴진 집회
: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을 촉구하다
집회 취재팀
450호
2023. 2. 25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틀 앞으로 다가온 2월 25일, 제28차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렸다. 이날 집회는 분노로 가득했다. “눈물이 날 만큼 분해서 왔다,” “윤석열 끌어내릴 때까지 나올 거다,” “분통이 터져서 집에만 있을 수가 없었다,” “윤석열에 반대하면 압수수색, 말 잘 들으면 떡고물.” 참가자들이 분노한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1년
:
서울 도심에서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외치다
김준효
450호
2023. 2. 25
우크라이나 전쟁 개전 1년을 기해 2월 25일 서울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인근에서 “우크라이나에 평화를!” 집회가 열렸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지난해 2월 24일 러시아군의 침공으로 시작됐지만, 서방이 우크라이나에 막대한 무기를 지원하고 우크라이나 정부가 서방의 제국주의적 목표에 스스로를 일치시키면서 끝이 보이지 않는 제국주의 강대국들 간 충돌로 전개되고…
“건폭?” 윤석열 정부의 폭력이 비할 데 없이 훨씬 크다
지면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윤석열이 경찰권·검찰권을 남용하며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는 목적은 복합 위기의 충격과 대중의 저항으로부터 기성 질서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권력자들의 필요에 따라, 뇌물을 받은 곽상도에게는 무죄가 나오고 김건희·박영수 등은 수사조차 안 받으며 법 위에서 군림한다. 반면에 정부 비판 언론, 투쟁하려는 노동조합, 반미적 평화운동은 다양한 괴롭힘과 탄압에 직면…
윤석열 정부의 안전운임제 폐지 시도 반대한다
안우춘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윤석열 정부가 끝내 안전운임제를 폐지하려 한다. 최근 정부와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화물운송산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하고 곧바로 법안을 발의했다. 안전운임제는 화물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지난해 고유가·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매달 수백만 원씩 소득이 줄어든 화물 노동자들이 안전운임제의 영구 지속과 대상 확대를 요…
홍콩 최대 규모의 국가보안법 재판
:
저항에 대한 보복이자 미국과의 경쟁을 위한 내부 단속
이정구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지난 2월 6일 홍콩에서는 민주주의 운동 활동가와 전직 야당 의원 등 47명에 대한 국가보안법 재판이 시작됐다. 2020년 6월 30일부터 발효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부 세력과의 결탁으로 규정한 4가지 범죄를 처벌하는 법으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47인은 2021년 2…
손배 제한 알맹이 빠진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 이마저 거부하려는 윤석열 정부
박설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조법 2조, 3조 개정안)이 통과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애초 노동자들의 쟁의를 옥죄는 손배가압류를 제한하려는 취지에서 제기됐다. 지난해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을 이유로 5명에게 무려 470억 원의 손배…
튀르키예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
지진의 후폭풍이 튀르키예 정부를 강타하다
사라 베이츠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의 잔해에 깔린 생존자들을 구출하려는 시도가 막바지에 이르렀다. 구조대는 2주 가까이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수색했다. 넓은 지역에서 벌어진 참사로 시리아 북부와 튀르키예 남동부에서 최소 4만 4000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이번 진도 7.8의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 수는 더 늘 듯하다. 2월 21일 현재 구조 활동은 마라시·하타…
국가보안법 탄압은 우파의 전유물인가?
정선영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국가보안법을 이용한 탄압을 우파의 전유물로 보는 견해가 흔하다. 민주당 정부하에서는 드문 일이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것이다. 물론 우파(현재는 국민의힘) 정부와 민주당 정부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태도에서 차이가 없지는 않다. 국민의힘은 냉전기에 친미 국가를 운영한 독재 정부의 후신으로서 대북 적대 정책과 이를 명분으로 한 내부 이견 탄압이 정치적 디엔에이(D…
제국주의간 갈등 속에서 세계적으로 억압이 강화되다
정선영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한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의 지배자들이 안보 위협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나 시위의 자유 단속을 강화하며 민주적 권리를 침해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최근 미국 하원에서는 ‘사회주의 공포’ 규탄 결의안이 통과됐다. 이튿날 민주사회당(DSA) 소속 하원의원 일한 오마가 이스라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하원 외교위원회에서 제명됐다. 미국의 대중국 적대 정책이 강…
부결돼야 마땅한 이재명 체포동의안
지면
김문성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윤석열의 재가를 받아 국회로 넘어왔다.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부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민주당은 부결을 장담하지만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다. 체포동의안 부결이 부패 비리 ‘방탄’으로 비쳐 총선에 불리할지도 모른다는 계산 때문이다. 윤석열 퇴진 집회 참가자들이 이재명 구속영장은 윤석열의 검찰권 남용이 사회 전반으로…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
이전투구를 벌이는 수구적 도긴개긴
지면
임준형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국민의힘 당대표 경선 진행되는 모습이 가관이다. 김기현, 안철수, 황교안, 천하람이 당대표 예비 경선을 통과해 경쟁 중이다. 윤석열은 노골적으로 김기현을 밀며 나경원 등이 출마도 못 하게 주저앉혔다. 나머지 후보들은 자신이 ‘윤심’이네, 대통령의 선거 개입이네 하며 이전투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이력이나 강조점을 보면,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
전세 사기 방지 대책
:
정부가 책임지고 전세보증금 온전히 보전해 줘야 한다
지면
강동훈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전세 사기 특별단속 결과를 보면, 지난해 전세 사기는 총 622건으로 전년의 187건 대비 3배 이상으로 늘었다. 또, 지난해 전세금 미반환 금액은 총 1조 1726억 원으로 전년 5799억 원보다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발표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률이 17퍼센트 내외로 추정된다고 하니, 실제…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우크라이나에서 위험천만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미국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러시아를 약화시키고 중국을 곤혹스럽게 만들면서, 미국은 유럽을 불안정에 빠뜨리는 일은 피하려 한다. 이 모든 것을 원하면서도 제3차세계대전이 안 일어나기를 바란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침공으로 시작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토 총장 옌스 스톨텐베르그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지난주 스톨텐베르그는 이렇게 말했다…
계속되는 국가보안법 탄압
정선영
윤석열 퇴진 집회 특별 호외(2월 25일)
2023. 2. 24
윤석열 정부의 국가보안법 탄압이 계속되고 있다. 국정원과 경찰은 지난해 11월 여러 활동가를 압수수색하고, 1월에 민주노총 사무실을 요란하게 압수수색했다. 2월 1일에는 이른바 ‘자주통일 민중전위’ 조직원이라며 경남진보연합 간부 등 4명을 구속했다. 2월 18일에는 ‘제주 간첩단 ㅎㄱㅎ’ 사건 관련자라며 박현우 진보당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창건 전국농민회총…
온라인 토론회 영상
핵무기와 한반도
—
윤석열의 핵무장론, 북핵, 주변국
450호
2023. 2. 22
발제: 김영익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 공저자) 윤석열의 자체 핵무장 발언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북핵 ‘위협’이 악화되면 불가피하다는 것이었죠. 미국은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제시에 부심했습니다. 1945년 이래 핵무기는 국제 질서와 한반도 정세에 중요한 변수였습니다. 한반도는 역사상 핵전쟁 위험에 가장 근접한 곳 가운데 하나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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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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