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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낙태권 폐기 준비
:
위험에 처한 미국 낙태권
지면
정진희
416호
2022. 5. 10
미국의 낙태권이 매우 위태롭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50년 동안 유지된 여성의 낙태권 보장 판결(‘로 대 웨이드’)을 파기할 태세다. 이 판례를 폐기하는 대법원 결정문 초안이 유출돼 5월 2일 한 언론에 보도됐다. 보수파 대법관 새뮤얼 얼리토가 쓴 결정문 초안은 “헌법이 낙태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며 낙태를 헌법적 권리로 인정한 기존 판결을 뒤집…
독성 생리대 문제
:
이윤 시스템에 결박된 윤석열의 무대책
지면
전주현
416호
2022. 5. 10
정부가 4년간(2018~2021년) 진행한 생리대 건강영향조사 결과를 1년째 공개하지 않아 논란이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주무부처인 식약처가 결과 발표를 가로막고 있다. 조사 방법이 편향적이라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말이다. 그러나 독성 생리대 문제를 덮는 데 급급했던 식약처가 ‘편향성’ 운운하는 것은 역겨운 위선이다. 2017년…
윤석열 취임
:
5년 만에 돌아온 우파 정부, 윤석열 정부의 앞날은?
지면
김문성
416호
2022. 5. 10
이 기사는 5월 5일 노동자연대TV 온라인 토론회에서 김문성 기자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의 앞날, 어떨까?”(동영상 보기)의 발표 원고이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다. 5년 만에 우파 정부가 돌아온 것이다. 주류 양당이 번갈아 집권해 온 1997년 이후, 민주당의 재집권이 이뤄지지 않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에 대한 환멸이…
《집으로 가는, 길: 시설사회를 멈추다》(홍은전 외, 오월의봄, 352쪽, 18,000원)
:
탈시설에 성공한 장애인들의 투쟁 이야기
지면
이시헌
416호
2022. 5. 10
《집으로 가는, 길: 시설사회를 멈추다》(홍은전 외, 오월의봄)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향유의집(옛 석암베데스다요양원)의 거주인과 임직원의 인터뷰를 엮은 책이다. 향유의집은 모든 거주 장애인이 탈시설을 마친 뒤 지난해 4월 문을 닫았다.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돌봄은 거의 전적으로 가족에게 내맡겨져 있다. 가족이 더이상 돌볼 여력이 없어지면 대개는 ‘시설…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
:
썩은 내 풍기는 우파 엘리트들
지면
이재혁
416호
2022. 5. 10
윤석열 정부 내각 인사청문회에서 악취가 진동한다. 아니나 다를까, 고이다 못해 썩은 부패 권력자들이 윤석열 정부에 대거 포진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총리 후보자 한덕수는 정경유착과 회전문 인사의 모범이라 할 만하다. 국무총리나 장·차관 등 정부 고위직과 김앤장 고문, 에쓰오일 사외이사, 한국무역협회 회장 등을 번갈아 맡으며 막대한 부와 권력을 누렸다. 부총…
미국의 우크라이나 첩보 지원은 공격 좌표 찍는 전쟁 행위
지면
김준효
416호
2022. 5. 10
미국은 우크라이나군을 통해 러시아와 싸우고 있다. 5월 4일 미국 국방부 대변인 존 커비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방위를 위해 정보와 첩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런 첩보 지원에 힘입어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흑해함대의 기함 모스크바함을 침몰시켰고, 러시아군 장성 12명을 사살했다. 5월 6일 우크라이나군이 드론 공격으로 러시아 흑해함대의 소형 상륙정…
코로나 팬데믹은 끝나고 있는가?
장호종
416호
2022. 5. 10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코로나19 전염병과 관련된 전체 사망자가 약 1490만 명이라고 밝혔다.(5월 5일 기준) 이는 미국의 존스홉킨스 대학 등이 제공하는 코로나19 사망자 통계 624만 명의 갑절이 넘는 수치다. WHO는 각국 정부의 공식 통계가 팬데믹의 영향을 제대로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
재정 삭감, 입시 경쟁 강화를 위한 신자유주의 정책
서지애
416호
2022. 5. 10
5월 3일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가 발표됐다. 이 중 교육 정책은 교육재정 축소에 맞춰져 있다. 지난해 하반기 한국개발연구원(KDI)는 학령인구 감소에 맞춰 ‘합리적 재원 배분’을 해야 한다며, 유초중등 교육 예산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퍼센트와 교육세 세수 일부…
긴 글
진보 교육감 시대 12년의 경험
정원석
416호
2022. 5. 10
2010년 지방선거에서 6명의 진보 교육감이 탄생한 이후 진보 교육감은 그야말로 대세가 됐다. 현재 대전·대구·경북 세 곳을 제외한 14개 시·도교육감이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된다.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만 1700곳 중 1만 개 이상의 학교가 그들의 관할에 놓여 있으니, ‘진보 교육감 시대’라는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니다. 지난 12년 동안 진보 교육감들…
단독 보도
시리아 난민이 22개월 동안 화성외국인보호소에 불법 구금되다
지면
박이랑
416호
2022. 5. 10
이 체제는 외부의 시선이 쉽사리 닿지 않는 곳에서 그 야만적인 얼굴을 특히 적나라하게 드러낸다. 외국인보호소가 그런 곳이다. 외국인보호소는 미등록 이주민 등 강제 추방을 앞둔 이주민을 출국시키기 전까지 구금하는 시설이다. 박이랑 기자가 햇빛조차 들지 않는 보호소의 독방 안에서 벌어지는 끔찍한 현실에 대한 시리아 난민의 증언을 들었다.자기 소개를 부탁합니다.…
동영상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4
:
신기술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을까?
노동자연대TV
415호
2022. 5. 9
[기후 위기! 체제를 바꾸자] 시리즈 제4회입니다. 4회에서는 주요 선진국 정부들이 제시하는 ‘신기술’들에 대해 살펴봅니다. 빌 게이츠 같은 억만장자들도 이런 해법을 지지하며 신기술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동안 기후 위기 대응에 실패해 온 이유가 기술이 부족해서였을까요? 이들이 제시하는 새로운 기술들을 적용하기만 하면 문제가 해결될까요? 이들이…
화물 노동자
:
안전운임제 폐지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 준비 중
박설
415호
2022. 5. 7
유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가운데, 화물 노동자들이 그로 인한 고통을 토로하며 운임 인상을 제기하고 있다. 안전운임제 폐지 반대(일몰제 폐지), 전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 화물연대 소속의 컨테이너/BCT(시멘트) 부문 노동자 2500명은 5월 7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봉주 화물연대본부 위원장은 “더이상 고통을 참고 인내할 수…
온라인 토론회 영상
윤석열 정부의 앞날, 어떨까?
김문성
415호
2022. 5. 5
턱걸이 당선한 윤석열이 5월 10일 취임합니다. 5년 만에 돌아온 우파 정부죠. 그런 만큼 각료 인선부터 그 색채를 분명히 하며 각종 개악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물가 폭등부터 지정학적 불안정까지 윤석열을 둘러싼 조건은 만만치 않습니다. ‘개딸’ 현상이 보여준 건재한 개혁 염원도 그중 하나죠. 윤석열 정부의 모순을 살피고 앞날을 내다보면서, 이…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구속 규탄한다
신정환
415호
2022. 5. 5
5월 4일 저녁, 윤택근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구속됐다. 지난해 10월 20일 파업 집회와 11월 13일 전국노동자대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당시 구속 상태였던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대신해 직무대행을 맡고 있었다. 당시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의 개혁 배신과 친기업·규제 완화에 상당한 불만과 분노를 나타내고 있었다. 민주노총의 집회와…
독자편지
가정의 달을 맞아 생각해 본 아동 문제
김현진
415호
2022. 5. 5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부른다. 5월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부부의 날이 있다. 특히 올해는 어린이날 100주년이기도 하다. 가정의 달 어린이날에 생각한다 : 가정은 무정한 세상의 안식처인가? 가정 가정은 흔히 어린이를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사회화하고, 교육하고, 사랑하고, 돌보는 곳이다. 덕분에 자본가들은 아주 적은 비용으로 다음 세대의 노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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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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