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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특고 노동자에게 온전한 산재보험 적용을
양효영
417호
2022. 5. 17
5월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특수고용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시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본회의를 남겨 둔 상황인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한 법안이라 통과가 예상된다. 특고 노동자들은 온전한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서 산재보험에서도 차별받아 왔다. 특고 노동자 중 15개 직종만, 그마저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월 소득 115…
‘마르크스주의와 우울한 마음’ 토론회
:
시청자 전화 발언
지면
417호
2022. 5. 17
“ADHD를 정신적 질환으로 보는 게 과연 합당할까요?” 저는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교사로 일하다 보면 소위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라고 불리는 걸 가진 듯 보이는 아동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그에 관한 고민들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사실 ADHD 같은 작은 문제를 정신적 질환으로 이름 붙이는 게 과연 합당한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
마르크스주의와 우울한 마음
지면
이언 퍼거슨
417호
2022. 5. 17
이 기사는 같은 제목으로 열린 5월 12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제와 시청자 토론 요약을 문서화한 것이다. [ ] 안의 말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팀이 첨가한 것이다. 반갑습니다. 스코틀랜드에서 연대의 인사를 보냅니다. 오늘 저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노동자연대 동지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제 책 《마음의 정치학: 마…
독자편지
부산 노동절 대회를 참가하고 느낀 점
이승은
416호
2022. 5. 17
4월 30일 부산에서 열린 132주년 세계 노동절 대회에 참가했다. 처음 참가해 보는 규모 있는 노동자 집회였다. 다른 곳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을 아예 만나지 못해 본 것은 아니지만, 도로를 가득 채운 노동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처음이라 설레기도 하면서 막연하게 좌파와 다를 거라 생각했다. 이번 노동자대회에 참가해서 제일 크게 느끼고 얻은 것은 그것이 나…
동영상
시사/이슈 톡톡
:
우크라이나 전쟁, 서방의 개입과 확전 위험
노동자연대TV
416호
2022. 5. 17
안녕하세요? [시사/이슈 톡톡] 시청자 여러분. 저는 〈노동자 연대〉 신문의 이원웅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 달 가까이 계속되고 있지만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래 이미 수많은 죽음과 파괴가 있었는데 말입니다. 외교적 노력도 진전이 없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정부의 대표단이 마지막 공식…
[기고] 법원의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 판결
:
교육부는 기간제 교사 임금 차별 시정하라
박혜성
416호
2022. 5. 16
기간제교사노조가 줄기차게 외쳐 온 임금 차별 시정 주장이 옳았음을 알리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5월 1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이기선 재판장)는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 일부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부분적이긴 해도, 모든 기간제 교사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다. 이번 판결은 기간제 교사가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이며, 기간제 교사의 임용권이…
2022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 집회
:
‘성소수자 차별 반대’로 연 용산 집무실 앞 첫 시위
성지현
416호
2022. 5. 15
오늘(5월 14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사흘 앞두고 서울 용산에서 성소수자 집회와 행진이 열렸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은 1990년 5월 17일 국제보건기구(WHO)가 국제질병분류에서 동성애를 삭제한 것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 측 추산 500명이 참가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3년 만에 가장 큰 성소수자 집회·…
북한 코로나 비상 사태
:
정부는 신속히 백신과 치료제, PCR 검사 장비를 지원하라
장호종
416호
2022. 5. 14
북한 당국이 코로나 감염이 확산되고 있다는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그동안 북한 당국은 국경 통제를 강화해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코로나 감염자가 없다고 밝혀 왔지만, 최근 감염력이 강한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가 빠르게 전파돼 사망자도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김정은은 “건국 이래의 대동란”이라며 예비의약품 긴급 보급 계획을 세우는 한편 추가 감염 확산을 막기…
이준석 vs 박경석 2차 토론
:
예산 탓하며 장애인 요구 반대하는 이준석
성지현
416호
2022. 5. 13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박경석 대표가 5월 12일에 다시 만나 토론을 벌였다. 지난 1차 토론회가 있은 지 한 달 만이다. 그 사이 윤석열 정부(당시 인수위)는 장애인 정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빈 깡통’이라고 비판받은 대선 공약을 되풀이하는 수준이었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예산 증액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역대 정부들의…
온라인 토론회 영상
마르크스주의와 우울한 마음
이언 퍼거슨
416호
2022. 5. 12
자살률이 3년째 OECD 1위인 한국. 노인뿐 아니라 청년 고독사도 늘고 있습니다. 수년간 우울과 불안의 수준이 크게 증가했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울한 것일까요? 심리 상담을 해주는 TV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서점에도 심리 서적이 넘쳐납니다. 정신적 고통은 개인의 맘먹기와 행동 교정에 달린 문제일까요? 더 넓은 사회의 문제와 연결돼 있…
유우성 간첩 조작 검사를 중용한 윤석열
지면
김문성
416호
2022. 5. 10
윤석열이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으로 임명한 이시원은 공안검사 출신으로 간첩 조작 사건으로 유명하다. 유우성 간첩 조작 사건은 2013년 당시 서울시 공무원으로 일하던 재북 화교 출신 유우성 씨를 탈북자 간첩으로 조작하려다가 재판에서 허위 증언 강요, 증거 날조 등이 드러나 1심(2013년)부터 대법원(2015년)까지 모두 무죄로 판결 난 사건이다. 이…
법무부 난민 체류 지침 공개
:
난민 보호는 뒷전 ‘가짜 난민’ 의심만
지면
임준형
416호
2022. 5. 10
법무부의 ‘난민 인정 심사·처우·체류 지침’ 중 일부가 공개됐다. 법무부는 지금껏 이 지침을 공개하지 않아 왔다. 그래서 난민들은 법무부가 자신에게 어떤 처분을 내릴지 예상할 수 없었고, 불리한 처분을 내린 이유도 알기 어려웠다. 이에 난민인권네트워크·소수자난민인권네트워크·난민인권센터·사단법인두루가 지침을 공개하라는 소송을 벌여 3월 30일 일부 승…
오늘날 자본주의가 낳은 세계적 식량 위기
지면
박이랑
416호
2022. 5. 10
전 세계적 식량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 유엔식량계획에 따르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 세계 밀의 30퍼센트와 옥수수 20퍼센트를 수출하고 있다. 두 나라와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는 비료의 주요 성분인 질소와 칼륨의 주요 생산국이다. 그런데 전쟁과 제재의 영향 등으로 세계 최대 비료 생산국인 러시아의 수출이 막히자 비료값이 치솟고 있다. 이미 고공…
《트랜스젠더 이슈 ― 정의를 위한 주장》(숀 페이, 돌베개, 398쪽, 23000원)
:
트랜스젠더 차별을 개인 경험을 넘어 사회적 맥락 속에서 분석한 책
지면
성지현
416호
2022. 5. 10
지난 2월 말에 고 변희수 하사 1주기를 기리며 반가운 책이 번역·출간됐다. 영국의 트랜스젠더 여성이자 저널리스트 숀 페이의 《트랜스젠더 이슈 ― 정의를 위한 주장》이다. 영국에서도 2021년 9월에 출간된 비교적 최근 책이다. 이 책은 트랜스젠더의 개인적 회고록이 아니다. 저자는 “특히 트랜스 여성에게 개인적 글이나 회고록을 쓰라는 압박이 있으며 그런 …
미국의 전쟁 목표
:
“러시아 약화”로 공세적 변경
지면
김인식
416호
2022. 5. 10
미국이 “러시아 약화”를 전쟁의 목표로 삼고 있음이 드러났다. 미국 국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이렇게 말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약화되는 것을 보길 원한다.” 미국의 목표가 전쟁 종식이나 우크라이나의 실지(失地) 탈환이 아니라 러시아를 군사적으로 (그리고 제재를 통해 경제적으로) 약화시키는 것이라는 뜻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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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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