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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연금 개악 반대 하루 전국 파업 준비 중

하루 파업을 선포하는 프랑스 노동조합 지도자들. 그러나 이들의 계획에는 여전히 한계가 있다 ⓒ출처 Force Ourvriere (플리커)

프랑스 노동조합들이 1월 19일 대규모 전국적 파업을 선포했다. 이 파업은 정부가 연금 최초 수령 연령을 높이려 하는 데에 맞선 것이다. 이례적이게도, 8개 주요 노동조합 연맹이 파업‍·‍시위를 공동으로 선포했다.

노동자들이 이 투쟁에서 어떻게 승리할지를 두고 [프랑스에서] 벌어지는 논쟁은 영국과 빼닮았다. 프랑스 노동조합 지도자들은 영국노총(TUC) 지도부보다 더 빠르게 멀리 나아갔는데, 아래로부터 압력이 더 컸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들의 대응은 아직 한계가 있고, 기층 노동자들은 파업 수위를 높이고 더 강력한 파업을 벌이자고 촉구하고 있다.

프랑스 친기업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의 정당에서 배출한 총리 엘리자베트 보른은 1월 10일 연금 개악안을 발표했다. 2019년 마크롱이 이와 비슷한 시도를 했지만, 파업 물결과 그에 뒤이은 팬데믹 때문에 물러서야 했다.

현재 마크롱과 보른은 연금 최초 수령 연령을 기존의 62세에서 64세로 늦추고 싶어 한다. 게다가 [이 안에 따르면] 64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도 그전 43년 간의 연금 납부 이력에 달려 있다. 반면, ─ 파업 노동자, ‘노란 조끼’ 시위 참가자, 흑인들을 두들겨 패느라 지쳐버린 ─ 경찰은 54세부터 연금을 온전히 받을 수 있다. 노동조합들은, 가장 빈곤한 노동자 중 29퍼센트가 64세 이전에 사망한다고 지적한다.

마크롱의 정당은 보유 의석 수가 [6월 총선 이후] 더는 과반이 아니기 때문에, 주류 우파 정당인 공화당의 지지를 구하고 있다. 그러나 설령 마크롱이 공화당의 지지를 얻는다 해도 법안 통과에 실패할 수 있다. 그래서 마크롱은 의회의 온전한 승인 없이 연금 개악안을 시행할 여러 반민주적 조처를 준비하고 있다.

이번 연금 공격은 정치적 선택이다. 국가기구인 연금자문위원회의 2022년 9월 보고서에 따르면, 프랑스 연금 기구는 2021년 9억 유로, 2022년 320억 유로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마크롱에게 연금 개악은 기업주를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핵심 “업적”이자, 물가 급등과 다가올 경기 둔화의 대가를 노동자들에게 치르게 하겠다는 신호다.

노동자들이 마크롱을 패배시키는 것이 사활적으로 중요하다. 1월 19일 파업이 그 시작이 될 것이지만, 아무도 파업 한 번으로 마크롱의 공격을 분쇄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그럼에도 노동조합 지도부는 후속 행동에 관해 말을 흐리고 있다.

일부 활동가들은 추가 행동을 조직하고 있다. 1월 12일 프랑스 정유 노동자들의 노동조합은 더 강도 높은 행동을 호소했다. 1월 19일 파업에 더해 1월 26~27일 이틀 파업과 2월 6~8일 사흘 파업에 대한 호소도 있다. 이 파업에서 “필요하면 정유 설비의 가동을 중단”할 것이라고 프랑스노동총동맹(CGT) 산하 토탈에너지스 노동조합 전국 코디네이터 에리크 셀리니는 말했다.

그리고 2월 6일 이후에는 전면 파업을 위한 노동자 집회가 매일 열릴 것이다.

마크롱에 맞서는 데에서 좌‍·‍우파 사이의 쟁투가 있을 것이다. 좌파 정당 신(新)생태사회민중연합(NUPES, 뉘프)과 노동조합들이 행동을 호소하는 것과 동시에, 파시스트 정당 국민연합(RN)의 마린 르펜도 연금 개악안에 반대한다고 주장했다.

르펜은 평범한 사람들의 친구 행세를 하며, 마크롱을 저지하겠다는 국민연합의 “전면적 결의”를 믿어 달라고 했다. 르펜은 다가오는 의회 보궐선거를 연금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로 삼아, 자기 정당에 투표해 달라고 유권자에게 호소했다.

그러나 늘 그렇듯, 파시스트는 기업주나 경찰을 거스르려 하지 않는다. 국민연합 신임 대표 조르당 바르델라가 다음과 같이 말한 까닭이다. “정부 정책에 반대해 국회의사당을 봉쇄하거나 거리 시위를 벌이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니다.” 르펜의 “전면적 결의”란 별 효과 없는 의회적 책략임이 드러난 것이다.

만약 노조가 나아가길 머뭇거린다면, 뒤따를 대중의 분노에서 파시스트가 득을 보고 그 분노를 난민‍·‍이민자‍·‍무슬림에게 돌리려 할 것이다.

판돈이 크다. 1월 19일 파업이 전면적 반정부 투쟁의 시작이 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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