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만 요란했던 문재인의 ‘산재 근절’ 약속:
지난해 산재 사망자 되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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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용노동부가 2020년 산업재해 현황을 발표했다.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2062명으로, 2019년보다 줄기는커녕 되레 2.1퍼센트
2018년부터 산재 사망자 수는 3년 연속 2000명을 넘겼다. 재해자 수도 10만 8379명이나 됐다.
많이 발생한 산재 사망 사건을 유형 순으로 보면, 떨어짐, 끼임, 부딪힘, 화재

이조차 규모가 축소됐을 가능성이 크다. 산재 은폐가 광범하게 저질러지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반에 산재사망자수를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큰소리쳤다.
그러나 행동은 거꾸로 했다. 누더기가 돼
지난 1월 정부와 민주당이 국민의힘과 함께 통과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애초 노동계가 요구한 내용에서 처벌 수준과 범위를 대폭 낮춘 누더기였다. 그래 놓고도 정부는 최근 사용자들이 더한층 후퇴를 요구한 데 맞장구를 치고 있다.
정부는 5인 미만 사업장을 법 적용에서 제외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법 적용을 3년 뒤로 미뤘다. 지난해 50인 미만 사업장
비판이 일자 고용노동부는 올해 사망자를 20퍼센트 줄이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도 고용노동부는 사망자를 15퍼센트 줄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정부가 3월 25일 내놓은
정부는 코로나 시대에 증가한 배달 노동자들의 사고 사망도 예방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플랫폼 배달 노동자들의 산재 신청 건수와 사고 사망자수가 2배 늘었지만, 고용노동부가 기본적인 재해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는 게 드러났다. 이번 정부 대책에는 이를 개선하겠다는 약속조차 없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끊임없이 일하다 다치고 죽는 이유는 자본주의가 노동자 착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사용자들은 무한 이윤 경쟁에서 살아남으려고 노동자들이 더 오래 더 강도 높은 노동을 하도록 만든다. 이런 체제 지키기에 이해관계가 있는 정부도 노동자 안전보다 이윤을 더 중시한다.
가령, 지난해 건설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이천 화재 참사는 이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한 사례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려면 문재인 정부와 기업주들의 탐욕에 맞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