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서울회생법원이 쌍용차의 법정 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지난해 12월 쌍용차가 법정 관리를 신청했지만, 미국 HAAH오토모티브와의 매각 협상을 이유로 법정 관리 개시는 미뤄져 왔다. 그러나 매각 협상이 최종 시일을 넘기고 불투명해지자, 결국 법정 관리에 들어간 것이다.

쌍용차의 법정 관리는 2009년 이후 12년 만이다. 앞으로 법원이 쌍용차의 재무 상태를 실사해 쌍용차를 청산할지, 회생시킬지를 결정한다. 쌍용차의 생사 여부가 법원의 손에 맡겨진 것이다.

2009년 대량 해고의 비극이 재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2009년 법정 관리하에서 쌍용차에서 3000여 명이 해고된 바 있다. 대량 해고로 노동자와 가족 30여 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이 벌어졌다.

물론,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정치적 위기에 처한 정부가 수천 명을 정리해고 하는 것은 만만찮은 부담일 수 있다. 더구나 쌍용차를 완전히 청산하는 것은 협력업체의 줄도산으로도 이어져 노동자 수만 명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것이다. 경제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정부는 기업의 파산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다. 문재인 정부가 쌍용차의 매각을 추진하겠다고 나선 이유이다. 사실 법정관리하에서 정부는 쌍용차의 실소유주가 됐지만, 일자리 보호를 위해 영구 국유화를 추진하는 게 아니라 다시 다른 기업에 팔아 넘기겠다는 것이다. 법원이 쌍용차를 공개 매각하는 방안도 나오고 있다.

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껏 그래 왔듯이, 자발적 퇴사라는 허울 좋은 명목으로 ‘희망퇴직’을 추진하고, 무급 휴직을 강요하고, 임금 삭감과 노동조건 후퇴 등을 압박하면서 고통을 전가하려 할 것이다. 이미 산업은행장 이동걸이 쌍용차 노동자들의 희생을 주문하고 나선 것이 보여 주는 바다.

고통 떠넘기기

쌍용차가 법정관리에 돌입하면서, 이런 압력이 더 커지고 있다. 〈조선일보〉 등은 쌍용차가 ‘기업 청산이냐, 노동자 희생을 통한 기업 회생이냐’ 하는 기로에 서 있다면서 노동자들에게 노골적인 고통을 주문한다. 노동자들이 일부 해고를 감수하거나 임금을 대폭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위기에 아무런 책임이 없는 노동자들에게 위기의 대가를 떠넘기려는 것이다. 이미 지난 몇 년간 임금 삭감과 복지 중단으로 고통을 받아 왔는데도 말이다.

따라서 매각을 전제한 기업 회생이 아니라 일자리 보호를 위한 영구 국유화가 필요하다. 노동자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정부가 직접 쌍용차를 소유·운영하라는 것이다.

국가 소유가 더 진보적이거나 모종의 사회주의적 조처라고 환상을 가져서 국유화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 일자리 보호라는 노동자들의 즉각적인 필요를 위해 국유화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는 경제 위기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보호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정부만이 쌍용차 같은 기업에 거액을 투자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도 갖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경제 위기와 코로나19로 위기에 빠진 기업들을 살리려고 막대한 돈을 쏟아부어 왔다. 이런 돈을 기업주들이 아니라, 경제 위기로 일자리를 잃을 위기에 내몰린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