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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반대한다
지면
김승주
342호
2020. 11. 4
문재인 정부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오는 11월 9일까지가 의견 수렴 기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란 죄질이 특별히 나쁜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렀거나 다수의 약자에게 피해를 입힌 가해자 또는 가해 기업이 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배상하도록 하는 제도다.(현재 하도급법, 제조물 책임법, 독점규제법 등 약 20개 법…
폴란드 사회주의자가 전한다
:
낙태권 시위가 나라를 변화시키고 있다
지면
엘리시브 로근리엔,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342호
2020. 11. 4
폴란드에서 대규모 낙태권 시위가 성장 중이다. 주최 측과 시의회에 따르면, 10월 30일 바르샤바에서 열린 행진에는 10만 명이 참가했다. 수도에서 시위를 하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였다. 같은 날 다른 도시들에서도 큰 시위가 열렸다. 이번 운동은 2016년과 2018년에 비해 훨씬 더 크다. 이전에도 정부는 더 가혹한 낙태 금지 조처를 취하려 했다가 …
심화되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
지면
김문성
342호
2020. 11. 4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핵심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불거진 갈등과 그에 따른 이반이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다. 11월 3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치고받았다. 경제부총리는 국회에 가서 여권을 향해 항의성 사의를 밝혔다가 다음 날 철회했다.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 간의 갈등이 검사들 수백 명이 들썩일 정도로 진행된 것은 초유의 사태다.…
프리드리히 엥겔스 탄생 200주년
:
엥겔스의 혁명적 사상
지면
김인식
342호
2020. 11. 4
이 글은 11월 2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프리드리히 엥겔스는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 가난하고 차별받는 사람들을 위한 투쟁에 자신의 삶을 바쳤다. 그는 행동가였지만 이론을 발전시키는 데에도 많은 시간을 쏟았다. 엥겔스는 카를 마르크스가 세 권의 《자본론》을 집필하는 데 필요한 연구에 집중할 수 있게 하려고…
돌봄전담사 파업을 지지하라
—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은 민간위탁 방안
지면
김미연
342호
2020. 11. 4
11월 6일 초등 돌봄전담사들이 파업에 돌입한다. 돌봄전담사들은 민간위탁 부추기는 온종일돌봄특별법안(권칠승, 강민정 의원 각각 발의) 폐기,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발표하고, 2022년까지 학교돌봄 10만 명, 마을돌봄 10만 명을 늘리겠다고 했다. 그러나 계획 어디에도 …
“통행세” 물리는 구글
:
독점을 무기삼는 ‘혁신 기업’의 대명사
안형우
342호
2020. 11. 4
구글의 “통행세”가 논란이다. 얼마 전 구글은 자사 ‘앱마켓’을 이용해 설치한 안드로이드 앱에서 디지털 상품을 판매할 때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만 한다고 발표했다. 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 ‘안드로이드’는 전체 스마트폰 운영체제의 74.2퍼센트를 점유하고 있다. 스마트폰 사용자 4분의 3이 구글의 앱마켓을 이용해야만 각종 서비스를 원활하게 이용할 …
전태일 50년에도
:
특고·플랫폼·영세사업장 노동자는 “근로기준법 배제 말라”
양효영
342호
2020. 11. 4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며 분신한 지 50년이 지났다. 근로기준법(이하 근기법)은 노동자에게 최소한 보장해야 할 노동조건을 규정해 놓은 법률이다. 근로시간의 상한, 휴게시간, 유급휴가, 부당해고 금지 등. 사용자들은 이런 법률조차 무시했지만, 노동자들의 투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근기법 적용을 쟁취했다.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잘 싸…
코로나19 거리두기 체계 개편
:
겨울이 오는데 정부는 거리두기를 완화하려 한다
장호종
342호
2020. 11. 4
정부가 11월 1일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방안’(이하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금까지 유지돼 온 방역 수칙이 2~3월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것이므로, 그동안 코로나19에 대해 새로 알게된 정보를 바탕으로 ‘적절한’ 방침을 제시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1월 7일부터 개편안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에는 합리적인 부분이 일부 있다. 예컨대 2주마다…
전환기의 중국 경제
:
시진핑의 ‘쌍순환’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
지면
이정구
342호
2020. 11. 4
10월 29일 중국공산당 19기 5중전회(중앙위원회 5차 전체 회의)가 종료됐다. 중국 경제가 코로나19의 위기로부터 어떻게 빠져나올 것이며, 향후 미·중 무역전쟁은 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중국 경제는 2020년 1분기에 6.8퍼센트 추락했다가, 2분기(3.2퍼센스 성장)와 3분기(4.9퍼센트 성장)에 비교적 높은 성장세를 나타내며…
영국 노동당의 제러미 코빈 전 대표 축출 시도
:
당이 맛이 갔음을 보여 주다
지면
찰리 킴버
342호
2020. 11. 4
영국 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가 노동당 전 대표이자 좌파인 제러미 코빈을 당에서 몰아내려 한다. 이에 영국의 혁명적 반자본주의 주간지 〈소셜리스트 워커〉 편집자 찰리 킴버가 코빈을 방어하면서도, 진정한 변화는 의회와 노동당 바깥에서 가능함을 주장한다.우리는 제러미 코빈에 대한 공격에 격분한 모든 활동가와 사회주의자들과 뜻을 같이한다. 우리는 노동당 대표 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미국 대선과, 트럼프가 일으킨 정치적 지각 변동
알렉스 캘리니코스
342호
2020. 11. 3
11월 3일(현지 시각) 치러질 미국 대선은 불확실한 것 투성이지만,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공화당과 그 당의 사회적 기반 사이에 균열이 가고 있다는 것이다. 1861~1865년 남북전쟁 이래 공화당은 대자본가들의 정당이었다. 20세기 초, 석유 기업 스탠더드오일 창립자 존 데이비슨 록펠러는 오늘날의 아마존 창립자 제프 베조스 같은 사람이었다. 록펠러의 …
그리스 정부의 사회주의노동자당(SEK) 탄압 규탄한다!
—
반(反)파시즘 운동에 대한 보복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
341호
2020. 11. 3
최근 그리스 경찰이 그리스 사회주의노동자당(SEK) 당사 앞에서 당의 중앙위원 한 명을 연행하려고 했다. 사회주의노동자당은 그리스 반(反)파시즘 운동에서 핵심적 구실을 맡고 있다. 최근 이 운동은 노골적인 파시스트 정당 황금새벽당의 지도적 인사들과 전직 의원들을 투옥시키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애초에 그리스 지배자들은 황금새벽당을 처벌하길 바라지 않았…
민주노조 활동 제약하는 신임 서울의료원장
—
산재 사고 폭로한 노조에 앙갚음?
장미순
341호
2020. 11. 3
최근 서울의료원이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지역지부 새서울의료원분회(이하 새서울의료원분회)에 근로시간 면제자 해제(노조 전임자의 활동 제한)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당장 11월 1일부터 전임자인 새서울의료원분회장은 노조 전임 활동이 중단됐다.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노동자 대표의 조합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 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로,…
미국 인종차별 반대 투쟁
:
필라델피아 경찰의 흑인 살해 규탄하며 투쟁 분출하다
사라 베이츠
341호
2020. 10. 31
10월 26일 미국 펜실베니아주(州) 필라델피아에서 경찰이 27세 흑인 청년 월터 월리스를 사살했다. 이를 규탄하며 이틀 연이어 전투적인 대중 시위가 벌어졌다. 미국 대선을 얼마 안 남기고 핵심 경합주에서 항쟁이 분출한 것이다. 시위대는 월터 월리스의 이름을 외치며 경찰에 돌멩이·전구·벽돌을 던졌다. 주정부와 시정부의 요청으로 펜실베니아 주방위군 수백…
[개정·증보] 제러미 코빈 당원 자격 정지
:
거짓 비방을 하며 당내 좌파를 공격하는 영국 노동당
닉 클라크
341호
2020. 10. 30
10월 30일에 발행된 기사에서 영국 ‘평등인권위원회’ 보고서와 이스라엘 비판에 관한 부분을 더 일목요연하게 개정·증보했다.노동당 대표 키어 스타머가 당에서 좌파를 몰아내거나 그들에게서 굴욕적인 항복을 받아 내려고 한다는 사실은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영국 정부 산하 ‘평등인권위원회’는 노동당 좌파인 제러미 코빈이 당 대표이던 시절의 노동당에서 소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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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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