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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평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박이대승, 오월의봄)
:
“태아 생명권” 논리의 불합리성을 명쾌하게 파헤치다
전주현
339호
2020. 10. 14
낙태죄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지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리적 모순”과 “개념적 오류”를 날카롭게 파헤친 책이 나왔다.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 비합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된다》(박이대승 지음, 오월의봄)는 낙태 반대론에 맞서는 유용한 논증을 다루고 있다. 저자 박이대승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소장은 헌재 결정이 “진보”인…
경찰 강화가 권력기관 개혁?
지면
김승주
339호
2020. 10. 14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개혁의 골자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부패한’ 검찰을 약화시키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시키고, 그 권한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검찰은…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트럼프가 저지르는 패악
알렉스 캘리니코스
339호
2020. 10. 14
현재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 이해해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그는 앞뒤가 맞지 않고 자기중심적일 수 있지만 멍청하지는 않다. 〈뉴욕타임스〉의 트럼프 탈세 폭로가 이 점을 보여 준다. 트럼프는 빚을 내고 자신의 명성을 내세우며 막대한 사업상 손실을 이용해 세금을 덜 내는 식으로 억만장자 라이프스타일과 지위를 지탱해 올 수 있었다. 물론 트럼프의 정교한 …
재게재
트럼프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
지면
이사벨 링로즈
339호
2020. 10. 14
2024년 1월 현재 도널드 트럼프는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으며, 후보 지명이 유력하다고 점쳐지고 있다. 이에 트럼프의 지난 임기를 돌아보고 그에 반대해야 하는 이유를 다룬 기사를 재게재한다. 이 기사는 2020년 10월 14일에 ‘끔찍했던 트럼프 집권 4년’이라는 제목으로 발행됐었다. 도널드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는 끔찍한 일들…
트럼프와 사영화된 의료로 위험에 노출된 미국
지면
사라 베이츠
339호
2020. 10. 14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이지만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은 최악이다. 심지어 최근 트럼프마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그는 감염력이 사라졌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전에 백악관에 복귀해 선거 운동을 재개했다. 고장난 체제가 어떻게 2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는지 사라 베이츠가 살펴본다. 이 기사는 9월 27일에 쓰였다.도널드 트럼프는 2월 26일에 미…
미국 대선, 어찌 되고 있는가 ─ 트럼프 재선? 선거 불복?
지면
김준효
339호
2020. 10. 14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0월 12일 주최한 공개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에서 필자가 발표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트럼프가 과연 재선할 수 있을까? 지난 4년 동안 온갖 거짓말과 오물을 쏟아내고, “화염과 분노” 운운하며 을러대고, 미국과 세계 노동계급을 사지로 내몬 이 자가 낙선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을까? 그러나 상황은 그리 단순치 않다. 지금 …
난민 루렌도 가족이 보낸 편지
:
“[공항에서] 풀려난 지 1년 … 한시도 등 돌리지 않은 여러분께 감사한다”
김종환
338호
2020. 10. 12
콩고 출신 앙골라인 난민 루렌도 가족은 2018년 말 한국 인천공항에 도착했지만 출입국 당국이 입국을 거부해 공항에서 노숙 생활로 내몰렸다. 루렌도 부부와 어린 자녀 네 명은 “창살 없는 감옥”에서 끔찍한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들의 소식이 공항 바깥으로 알려진 후, 여러 난민·이주·노동·사회·아동·종교 단체 등이 이들의 입국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였고 …
그리스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
황금새벽당 ‘범죄조직’ 판결은 반파시즘 운동의 승리다
파노스 가르가나스
339호
2020. 10. 11
그리스 황금새벽당이 범죄조직으로 공표됐다는 소식에 세계 도처에서 활동가들이 크게 기뻐하고 있다. 그 소식을 그리스 〈노동자 연대〉 편집자인 파노스 가르가나스가 전한다.10월 7일 그리스 법원이 황금새벽당에 내린 판결은 세계 도처의 파시스트들에게 큰 타격이었다. 그리스의 파시스트 정당인 황금새벽당이 사라지게 생겼고, 나치의 유산을 이어가려는 시도들이 타격을…
OECD 평균보다 2배 높은 대학 교육비
:
정부 재정 지원으로 대학 등록금 인하하라
지면
박혜신
338호
2020. 10. 7
교육부가 ‘OECD 교육 지표 2020’의 주요 지표를 분석해 발표했다. 이 결과를 보면, 한국 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은 정말이지 형편없다. 2017년 기준 한국의 전체 공교육비 중 정부 부담 비율은 GDP 대비 3.6퍼센트로 OECD 평균(4.1퍼센트)보다 낮다. 반면, 민간 부담 비율은 1.4퍼센트로 OECD 평균(0.8퍼센트)보다 높다. 특히 고등…
옵티머스의 이낙연 민주당 대표 지원 의혹
:
여권 중심부도 우파 야당처럼 부패했는가?
지면
김문성
338호
2020. 10. 7
최소 수천억 원 금융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이 이낙연 민주당 대표의 총선 선거 사무소를 금전적으로 지원했다는 사실이 10월 6일 SBS 단독 보도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옵티머스의 자회사 격인 트러스트올은 올해 2~5월 이낙연의 종로 총선 선거 사무실(당선 후에도 지역 사무실로 쓰는)의 복합기(복사, 출력)를 대신 대여해 주고 넉 달…
재정준칙 발표
:
긴축재정 준비하는 더불어민주당 정부
지면
정선영
338호
2020. 10. 7
10월 5일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60퍼센트, 통합재정수지1 적자는 3퍼센트로 제한하는 재정준칙 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재정법에 재정준칙을 포함시켜 2025년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한다. 국민의힘과 우파 언론들은 정부의 재정준칙이 “맹탕”에 불과하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재 GDP 대비 40퍼센트대인 국가채무 비율을 2025년…
태국 사회주의자가 전하는
:
태국 반독재 운동의 배경과 전망
지면
팟차니 쿰락
338호
2020. 10. 7
이 글은 태국 사회주의 단체 소속 활동가 팟차니 쿰락이 9월 30일에 발표한 글을 편집한 것이다. [ ] 안의 내용은 독자의 이해를 돕고자 편집부가 넣은 것이다.세 손가락 경례는 오늘날 태국의 저항 현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저항의 상징이다. 이 경례는 영화 《헝거 게임》에서 모방한 것으로 세 가지 원칙, 자유, 평등, 박애를 상징한다. 또한 민주주의를 지…
독자편지
기후재난과 자본주의
김현진
338호
2020. 10. 7
기후재난이 계속된다 유럽에서 시베리아까지 기록적인 폭염, 호주와 미국과 북극을 불태운 기록적인 산불, 하룻밤 사이 뒤바뀐 폭염과 폭설, 기록적인 폭우, 장마, 홍수, 태풍, 허리케인 등 심각한 기후재난들이 계속되고 있다. 기후위기를 불러들인 온실가스는 주로 자본주의의 심장과 다를 바 없는 화석연료산업들의 산물이다. 그리고 탄소도 쓰레기도 개인보다 산…
낙태죄 존치 법 개정안 입법예고
:
문재인 정부, 낙태죄 폐지 염원을 끝내 배신하다
지면
전주현
338호
2020. 10. 7
본지는 문재인 정부 집권 초인 2017년부터 이미 정부가 낙태죄 폐지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며 낙태죄를 유지하려 드는 것을 비판해 왔다(〈노동자 연대〉 229호 기사 ‘낙태죄 없애고 낙태 권리 보장하라’를 참고하시오). 집권 3년이 지난 문재인 정부는 결국 낙태죄 존치를 추진하며 낙태죄 폐지 염원을 배신하고 있다.오늘(10월 7일) 문재인 정부가 형법상 낙태…
전공의는 (신)중간계급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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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전제를 살펴 봄
지면
장호종
338호
2020. 10. 7
사회변혁노동자당(이하 변혁당)의 기관지인 〈변혁정치〉는 최근 호(114호)에서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의 인터뷰를 실었다. 인터뷰는 최근 논란이 된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 의대 정원 확충 정책과 이에 크게 반발한 전공의들의 파업을 다뤘다. 정형준 정책위원장(이하 직함 생략)은 그동안 여러 매체를 통해 밝혀 온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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