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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민주당 의원, 차별금지법 발의 예정
:
성소수자 차별 금지 포함했지만 보수 개신교 눈치 보느라 구멍 숭숭
지면
성지현
349호
2020. 12. 22
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조만간 성소수자 차별 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평등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최근 언론을 통해서 법안 내용이 일부 공개됐다. 민주당 의원의 차별금지법 발의는 7년 만이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노무현 정부가 발의하면서 처음 세상에 나왔지만 여태 제정되지 못하고 있다. 당시 차별금지법은 경총을 비롯한 재계와 보수 개신교계가 학력, …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는 삭감, 시의원 세비는 인상
—
서울시의회의 엇나간 우선순위
지면
최미진
349호
2020. 12. 22
아이돌봄 노동자들은 코로나 위기 한가운데에서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비를 전액 삭감한 서울시의 ‘역주행’ 예산안에 항의해 왔다.(관련 기사: 본지 345호 ‘코로나 위기에 아이돌봄 노동자 예방접종 예산 삭감이 웬말’) 그러나 서울시의회는 결국 서울시가 낸 예방접종비 전액 삭감안을 통과시켰다.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 각종 보건·방역 예산을 늘려도 시원찮을…
알맹이 빠진 저출산고령사회 대책
지면
전주현
349호
2020. 12. 22
지난 12월 15일, 문재인 정부는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2021년~2025년 적용, 이하 4차 계획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새로운 “저출산 대책”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노동계급 여성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한 내용이다. 출산‧육아 부분에서 약간의 개선은 있다.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바우처…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파업
:
공단 측의 약점을 이용해 싸워 이기다!
지면
안우춘
349호
2020. 12. 22
충북 제천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 민간위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으로 조합원들의 해고를 막아 냈다. 청풍리조트는 올해 3월과 4월에 각각 생활치료센터와 외국인 해외 입국자 임시 생활시설로 지정된 곳이다. 국민연금공단 청풍리조트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100여 명은 모두 비정규직이다. 청풍리조트 노동자들은 민간위탁 비정규직으로 문재인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
화석연료 기업과 유착한 인물들 중용
:
바이든의 기후 위기 공약, 믿을 게 못 된다
지면
버지니아 로디노
349호
2020. 12. 22
바이든이 기후 위기 대응만큼은 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상당하다. 하지만 한국계 미국인 사회주의자 버지니아 로디노는 바이든과 민주당이 화석연료 산업과 구조적으로 얽혀 있고, 바이든의 인사 정책에서 벌써 그것이 드러나고 있다고 폭로한다. 버지니아 로디노는 미국 마르크스주의 단체 ‘마르크스21’ 회원이다. 이 글은 12월 3일에 쓰여졌다. [ ] 안의 내용은 …
대북전단금지법, 어떻게 봐야 할까?
김영익
349호
2020. 12. 22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난 6월 남북 간 긴장 상황 이후,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 법안을 추진해 결국 국회에서 통과시킨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물론이고 본회의에 참석한 정의당 의원들도 모두 이 법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그런데 대북전단금지법은 공식 정치권 안에서 …
코로나19 발생 1년
:
팬데믹, 자본주의, 불평등
지면
장호종
349호
2020. 12. 21
이 글은 12월 21일 같은 주제로 진행한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영상 보기)의 발표문이다 팬데믹은 가뜩이나 심각해지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다 자본주의가 만들어 내는 불평등과 지난 수십년 동안 신자유주의로 더욱 심화된 양극화는 팬데믹 하에서 그야말로 야만적인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다. 충격이 컸던 나라들의 통계는 거리두기를 강화할 때나 완화할 때나 …
코로나 확진자, 입원도 못 하고 사망
:
민간병원의 병상과 인력을 동원해야 한다
장호종
348호
2020. 12. 19
서울 동대문구에서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환자가 3일 동안 입원하지 못하고 집에서 대기하다가 홀로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방역 당국은 감염을 이유로 집 밖에 나오지도 못하게 했지만 피가래가 나온다는 호소에도 결국 병원에 입원시키지 못했다. 수도권에 사실상 코로나 환자를 진료할 병실이 동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요양병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고 전원을 …
크리스마스 파업 예고한 이케아 노동자들
:
“식대 500원 인상? 노예 취급도 모자라 거지 취급이냐”
양효영
348호
2020. 12. 17
이케아 한국지사의 매장에서 근무하는 노동자들이 12월 24일부터 파업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12월 12일 교섭에서 이케아 사측이 교섭 결렬 전 합의한 내용도 뒤집고, 겨우 식대 500원 추가 지원만 들고 왔기 때문이다. 지난 50여 일간 쟁의행위를 벌였음에도 사측이 기만적인 안을 가져온 것에 대해 이케아 노동자들은 분노하고 있다. 이케아 한국지사 …
알맹이 빠진 민주당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지면
양효영
348호
2020. 12. 16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연말 임시국회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 개정됐지만 외주화 금지도 부실하고, 산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은 계속됐다. 이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재해에 대한 기업 책임을 폭넓게 규정하고 처벌 하한선 등을 도입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의 목소리를 높혀 왔다. 9월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포함한 전태…
문재인 정부의 위기 대처법
:
더욱더 수렁으로 빠져드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문성
348호
2020. 12. 16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모두가 잠든 12월 16일 새벽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현 정부 고위 인사들의 부패 혐의를 수사하다가 시작된 청와대와 검찰 수뇌부의 갈등이 결국 검찰총장 징계에 이른 것이다. 정직 2개월이라는 징계 수위를 보면, 해임에 따른 정치적 부담은 줄이면서 공수처 출범 시간을 벌 계산인 듯하다. 법무부 검사징계위…
심각한 위기와 대중 불만 해결 못할 바이든의 경제 정책
정선영
348호
2020. 12. 16
미국 경제는 1930년대 이후 최악의 불황 상황이다. 올해 3~4월에 일자리 2200만 개가 사라진 뒤 지난 몇 개월간 회복됐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일자리 1000만 개가 줄어든 채로 남아 있다. 아예 구직을 포기하는 사람이 갈수록 늘어나 올해 11월에 710만 명에 달했다. 코로나19 재확산으로 경제가 다시 추락할 것이라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불황의 심…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④
:
코로나 기원은 야생? 연구실?
지면
롭 월러스
348호
2020. 12. 16
다음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스코틀랜드 맑시즘2020’ 행사의 일환으로 11월 29일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롭 월러스가 발제하고 질문에 답한 내용 중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여기서 마지막 질문, 코로나19의 기원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네요. 답하기 쉬운 질문은 아닌데, 부분적으로는 지난 11개월을 거치면서 주류 과학계는 ‘이제는 …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③
:
체제 내 해결책은 정말 불가능할까?
지면
롭 월러스
348호
2020. 12. 16
다음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스코틀랜드 맑시즘2020’ 행사의 일환으로 11월 29일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롭 월러스가 발제하고 질문에 답한 내용 중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지배계급이 제대로 하는 곳은 없냐는 질문에 대해] 사실 저들이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 관심 없습니다. 제가 좀 지나친 말을 했지만, 저는 저들이 아니라 우리에게 달려 …
진화생물학자 롭 월러스 강연②
: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백신이 아닙니다”
지면
롭 월러스
348호
2020. 12. 16
다음은 영국 사회주의노동자당(SWP)이 ‘스코틀랜드 맑시즘2020’ 행사의 일환으로 11월 29일 개최한 온라인 토론회에서 롭 월러스가 발제하고 질문에 답한 내용 중 일부를 번역한 것이다.백신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끔찍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효능 있는 백신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구하고 지키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재 제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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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95호
2026.08.18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