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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살인, 국가 그리고 자본주의
김현진
341호
2020. 10. 28
트럼프는 올해 7월부터 연방정부 차원의 사형 7명을 집행했다. “흑인 목숨도 소중하다” 운동이 크게 분출하자, 17년 만에 연방정부 사형을 재개한 것이다. 1973년부터 현재까지 미국에서 석방된 무고한 사형수는 172명이다. 그중에는 20~30년 동안 사형수였던 사람도 많다. 끔찍한 경험은 평생 그들을 괴롭힌다. 최악은 이미 사형이 집행된 경우다. 그러…
현지 사회주의자들의 기고
:
폴란드 낙태 금지에 맞서 시위가 분출하다
지면
아그니에슈카 슈미트-모제, 안제이 제브로프스키
341호
2020. 10. 28
낙태권을 요구하는 대중 시위가 폴란드 전역의 크고 작은 도시 수십 곳을 매일 휩쓸고 있다. 사람들은 폴란드 헌법재판소가 10월 22일 내린 혹독한 판결에 분노하고 있다. 이 판결은 기형아의 경우에도 낙태를 금지했다. 이번 판결에 따르면, 여성들은 심지어 태아에게 두개골 절반이 없어서 태어난 지 몇 시간 안에 죽게 될 경우에도 임신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실질적 변화는 바이든이 아니라 대중 행동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지면
소피 스콰이어
341호
2020. 10. 28
사람들은 미국 대선 날 밤 펼쳐질 무시무시한 상황을 앞두고 마음을 다잡으며, 트럼프가 백악관에서 쫓겨나기를 하나같이 바라고 있다. 그러나 진정한 대안은 대중 운동에 있지, 트럼프와 경합하는 조 바이든에, 민주당에, 신자유주의 중도에 있지 않다고 소피 스콰이어는 주장한다. 무시무시했던 4년이 지나고 11월 3일 대선을 앞둔 지금, 도널드 트럼…
공무원 해직자 복직
:
신규채용이 아니라 원직복직이어야 한다
권정환
340호
2020. 10. 23
지난 9월 3일 대법원은 전교조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가 위헌, 위법이라며 취소하라는 판결을 했다. 그 결과, 전교조 해직교사 34명 전원이 복직됐다. 무엇보다 해고기간 고통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공식 사과와 함께 경력·호봉·임금 등을 보전한 온전한 원직복직이었다. 이 소식은 그동안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투쟁해 온 공무원노조 해고자들을 고무시…
인권위, 시흥캠 항의 점거 폭력 해산한 서울대 당국의 “인권침해” 인정
—
서울대 당국은 적반하장식 손해배상 청구 말라
박혜신
340호
2020. 10. 22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시흥캠퍼스 건설에 반대해 학교 본관을 점거했을 당시 학교 당국이 자행한 강제해산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권고안이 나왔다. 박근혜 퇴진 운동이 한창이던 2016년, 서울대 학생들은 학교 본관을 점거했다. 서울대 당국이 시흥캠퍼스를 추진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해서였다. 시흥캠퍼스는 서울대 당국이 서울대의 학벌을 팔…
비용 절감 위한 문재인 정부의 돌봄교실 정책
—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지지하자
지면
서지애
340호
2020. 10. 21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가 11월 초 초등 돌봄전담사들의 파업을 선포했다. 돌봄전담사들은 초등 돌봄교실을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로 이관하는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의 온종일 돌봄 특별법안을 폐기할 것과 시간제 돌봄전담사의 상시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돌봄서비스의 양적 확대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그 양적 …
택배노동자 죽음의 행렬
:
택배사가 야기하고 문재인 정부가 방조한 살인
지면
신정환
340호
2020. 10. 21
코로나19로 택배·배달 업계는 엄청난 특수를 누리고 있는 반면, 노동자들은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11명이 사망했다. 10월 들어서만 4명(택배 기사 3명, 택배 분류작업자 1명)이 목숨을 잃었는데 3명은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심야 노동에 따른 과로사, 1명은 저임금과 업무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이다. 연이은 택배 노동자 사망은 장시간·중노동, …
성평등 교육 교사에 대한 광주교육청의 막무가내 중징계 시도
지면
340호
2020. 10. 21
지난해 7월 10일, 광주시교육청은 중학교 도덕교사 배이상헌 교사의 교과수업을 ‘성비위’로 몰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교사에게 직위해제 조처를 내렸다. 수업에 사용된 프랑스 영화 ‘억압받는 다수’(남성과 여성의 역할을 뒤바꾸며 성차별을 풍자했다)를 본 몇몇 학생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신고했다는 이유만으로 성평등 수업을 성범죄로 고발한 것이다. 사건 …
구멍 숭숭 뚫린 문재인 정부의 특고 산재보험 확대안
지면
양효영
340호
2020. 10. 21
10월 8일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다 사망한 택배 노동자가 산재보험조차 적용받지 못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공분이 일고 있다.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서를 사측이 대필 작성했기 때문이다. 현행 산재보험법은 14개 업종의 특수고용 노동자만을 가입 대상자로 한정하고 있다. 그 노동자들 대부분은 (사용자가 전액 부담하는 다른 노동자와 달리) 보험료를 절반 부담…
가짜뉴스는 어떻게 떠올랐고, 어떻게 이용되는가?
지면
이언 테일러
340호
2020. 10. 21
이 글은 가짜뉴스와 “진짜 뉴스”의 공통점과 차이점, 가짜뉴스가 부상한 배경을 다룬다. 2017년 4월 발표됐고 주로 미국 상황을 다루고 있지만, 오늘날 한국 상황을 이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준다. [2016년] 미국 대선을 계기로 “가짜뉴스”(진짜 뉴스처럼 보이도록 만든 기사)에 대한 우려가 부상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썼다. “가짜뉴스의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영국 총리 보리스 존슨은 코로나19·브렉시트 위기 벗어날까?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340호
2020. 10. 21
“취약하고 악독하다.” 약 30년 전 마거릿 대처가 물러난 이래 들어섰던 모든 보수당 정부를 이렇게 묘사할 수 있다. 현재 보리스 존슨 정부를 가장 적절히 묘사하는 말이기도 하다. 이런 진단을 놀랍게 여길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존슨은 브렉시트 난맥상을 이용해 총리가 되고, 보수당에서 친(親)유럽연합파를 도려냈으며, 80석 차로 제 1당(과반 의석)이 …
프랑스 거리 참수 사건
:
인종차별주의자들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
340호
2020. 10. 21
10월 16일 프랑스에서 교사 사뮈엘 파티가 참수된 사건은 끔찍한 일이다.(관련 기사 본지 339호 ‘프랑스 교사 참수 테러: 마크롱의 지독한 인종차별·제국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 이 일이 무슬림 혐오와 인종차별을 심화시키는 데에 이용돼서는 안 된다. 파티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무하마드를 나체로 묘사한 주간지 〈샤를리 에브도〉의 만평을 보여 줬다. 그러…
정권이 바뀌어도
:
부패는 왜 끊이지 않을까?
지면
김승주
340호
2020. 10. 21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의 부정부패를 청산하겠다며 등장했다. 그러나 현 정부 또한 부패 문제에서 전혀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전·현직 법무부장관,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 국회의원, 국무총리 출신 여당 대표, 친민주당 유명 인사들이 금융 사기, 자녀 특혜, 정치자금 수수, 부동산 투기 논란에 휩싸여 있다. 조국 등 청와대 핵심부(어쩌…
추미애의 무리수로도
:
집권당 부패 의혹을 가릴 수 없다
지면
김문성
340호
2020. 10. 21
옵티머스, 라임 등 금융 사기 사건이 권력형 부패 의혹으로 번지면서 수세에 몰렸던 청와대와 민주당이 역공에 나섰다. 이 사건에서 우파 야당과 윤석열 라인 검사들에 대한 로비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여권은 새 폭로를 활용해 사태를 반전시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을 강행하려 한다. 이번에도 라임 사건 몸통으로 구속돼 있는 김…
팬데믹 가을철 가속에도
:
중국은 코로나19 종식?
지면
장호종
340호
2020. 10. 21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4000만 명을 넘고, 사망자도 100만 명을 훌쩍 넘었다. 북반구가 가을로 접어들며 확산 속도도 빨라지는 모양새다. 미국의 일일 확진자 추이는 세번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유럽도 일일 확진자 수가 지난 봄 절정기의 세 갑절로 늘면서 위기감이 커졌다. 일부 나라들은 ‘봉쇄’ 정책을 재가동하고 있다. 2차 경기 하강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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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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