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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혁명적 사회주의자가 말한다
:
2020 미국 대선, 무엇이 쟁점이고 이후 전망은 무엇인가?
지면
크리스 리드
340호
2020. 10. 21
크리스 리드는 조 바이든의 대선 선거 운동을 비판적으로 살펴보면서, 11월 선거에서 누가 이기든 사회주의자들에게는 막중한 임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맥락 속에서 본 2020년 이 글을 쓰는 현재 [미국 시각으로 10월 12일] 미국의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 수는 21만 명이 넘는다. 타격이 가장 컸던 주(州)들을 포함해 많은 주들이 확진자 증가세에도 경제…
동유럽 벨라루스 투쟁
:
새로운 탄압에 직면했지만, 총파업이 벌어질 수 있다
지면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340호
2020. 10. 21
벨라루스에서 대통령 알렉산드르 루카셴코에 맞서 두 달 넘게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 시위와 파업이 갈림길에 섰다. 10월 12일 루카셴코 정권은 시위 참가자들을 향한 실탄 사용을 승인했다. 다음 날 야당 지도자들은 26년간 집권한 루카셴코에게 10월 25일까지 물러나라고 최후통첩을 보냈다. 내무부 차관이자 사법 경찰서장인 겐나디 카자케비치는 시위대에게 …
11월 3일 미국 대선
:
트럼프, 극우 반동 고무하다
지면
김준효
340호
2020. 10. 21
선거를 보름 앞둔 지금, 도널드 트럼프의 패악이 더한층 기승이다. 10월 16일 열린 ‘타운홀 미팅’ 방식 토론회에서 트럼프는 미국의 사회 불안정이 “‘안티파’와 좌파 탓”이고, 인종차별 반대 시위대가 “도시들을 불태우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전에 트럼프는 “바이든이 집권하면 미국은 무정부 상태가 될 것”이라고 했는데, 미국을 지키려면 자신에게 투표해야…
볼리비아 대선
:
쿠데타로 집권한 우파의 패배
지면
소피 스콰이어
340호
2020. 10. 21
미국의 지지를 받은 선출되지 않은 우익 정부가 1년 가까이 집권한 후, 볼리비아인들은 쿠데타 정권 퇴진에 투표했다. 10월 19일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모랄레스 정부 시절 재무장관을 역임한 사회주의운동당(MAS) 후보 루이스 아르세가 50퍼센트 넘게 득표해 대선에서 승리했다. 볼리비아 행정수도 라파즈의 MAS 당사 앞 거리는 축제 분위기였다. …
광주교육청은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막무가내 중징계 요구 철회하라
339호
2020. 10. 20
다음은 10월 20일 노동자연대 교사모임이 발표한 성명이다. 10월 16일 광주시교육청이 배이상헌 교사에게 중징계 의견을 통보하고 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검찰의 무혐의 결정 뒤 중단된 직위해제 조처를 또다시 내렸다. 배이상헌 교사에 대한 광주시교육청의 중징계 강행 시도는 많은 교사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이미 1년 넘게 부당…
태국 반독재 운동
:
잇따른 대규모 시위가 왕정을 흔들다
자일스 자이 웅파콘
340호
2020. 10. 19
자일스 자이 웅파콘은 태국의 사회주의자이며, 2006년 쿠데타를 옹호한 국왕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국왕모독죄로 기소된 후 유럽으로 잠시 망명했다. 지난 며칠 태국에서 군사 독재와 왕정에 맞서 벌어진 대단한 시위들은 이 운동이 얼마나 전진했는지 보여 준다. 청년들이 주도하는 대규모 반독재 시위가 8월부터 태국을 뒤흔들었다. 9월에는 10만 명 넘게 참가…
사진
인도네시아
:
노동자들이 정부의 노동조건 공격에 맞서 투쟁에 나서다
김준효
339호
2020. 10. 19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정부의 공격에 맞서 시위와 파업을 벌이고 있다. 10월 5일 인도네시아 의회는 ‘옴니버스 법’이라고 불리는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으로 79개 법률의 약 1200개 조항이 수정됐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을 “고용 창출,” 투자 유치, 일자리 창출, 규제 완화 등으로 꼽았다. 해외 투자자들에 대한 규제가 대…
프랑스 교사 참수 테러
:
마크롱의 지독한 인종차별·제국주의 정책이 낳은 결과
김종환
339호
2020. 10. 17
프랑스에서 한 교사가 거리에서 살해당하고, 살해 용의자가 경찰에 사살되는 일이 벌어졌다. 프랑스의 오랜 이슬람 혐오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현지 시각으로 16일(금) 오후에 벌어진 이 끔찍한 사건의 배경은 이렇게 알려져 있다. 희생자는 얼마 전 수업 도중 ‘무슬림 학생들은 손을 들라’고 한 뒤 충격적인 것을 보일 테니 원치 않으면 나가 있으라고 하고는 무…
연이은 의혹 제기와 폭로
:
민주당의 권력형 부패, 진보세력이 회피할 문제가 아니다
지면
김문성
339호
2020. 10. 14
라임·옵티머스 금융 사기에 여권 인사들이 연관돼 있다는 의혹들이 연일 나오고 있다. 현 정부 실세들의 이름이 나오고, (추미애가 실질적으로 주도한) 검찰의 수사가 부실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특히, 펀드 사기와 부실에 대한 당국의 감독을 무마하려는 정치권(현재 드러난 것은 현 여권 인사들) 로비가 있었고(불법 정치자금 의혹이 생기는 이유), 청와대 행정관들…
필수노동자
:
보호대책도 노동조건 개선도 부실, 정부 책임은 회피
지면
이정원
339호
2020. 10. 14
최근 정부가 ‘필수노동자 안전 및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필수노동자’는 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 생명·안전 및 사회 기능 유지를 위해 종사하는 노동자로, 보건의료·돌봄·배달업·환경미화 등이 꼽힌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노동자들 없이는 이 사회가 제대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줬다. 특히 감염병 확산 위험 속에서도 “대면 서비…
낙태는 국가도 의사도 아닌 여성이 결정할 권리
—
낙태죄 법안 폐기하라
지면
정진희
339호
2020. 10. 14
문재인 정부는 형법상 낙태죄를 유지하면서, 기간과 사유에 따라 낙태를 허용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10월 7일 입법예고했다. 정부는 다음 달 16일 이후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안은 기간·사유 제한에다 상담 의무화, 숙려기간 제도, 의사의 낙태 시술 거부권도 포함하고 있다. 헌재 판결 때문에 처벌을 완화하면서도 낙태 제한을 촘촘…
배달 플랫폼 사회적 협약
:
알맹이 빠진 “노동자 권익 보장” 약속
지면
양효영
339호
2020. 10. 14
배달의민족, 요기요 등 배달 플랫폼 기업과 노동조합이 주축이 된 ‘플랫폼 노동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대화 포럼’(이하 ‘플랫폼 포럼’)이 10월 6일 최종 합의문을 도출하고 협약식을 열었다. 플랫폼 포럼은 민주노총 서비스연맹의 제안으로 올해 4월 1일 출범했다.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을 보호하고 플랫폼 산업의 질서를 정비해 나가겠다는 취…
월 평균 수입 13만 원
:
10개월째 무급휴직 방과후강사
지면
임준형
339호
2020. 10. 14
10개월째 무급. 현재 방과후학교 강사들의 처지다. 방과후 수업은 코로나 사태 시작과 함께 방역을 이유로 중단됐다. 강사들은 학교와 계약이 돼 있어 섣불리 그만두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마냥 기다리자니 정부나 학교가 뚜렷한 생계·고용 대책도 내놓지 않는다. 기약 없는 무급휴직인 셈이다. 서비스연맹 방과후강사노조가 지난 9월 강사 1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
서평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박이대승, 오월의봄)
:
“태아 생명권” 논리의 불합리성을 명쾌하게 파헤치다
전주현
339호
2020. 10. 14
낙태죄 개정안을 둘러싼 논란이 뜨거운 지금,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논리적 모순”과 “개념적 오류”를 날카롭게 파헤친 책이 나왔다. 《임신중단에 대한 권리 - 비합리는 헌법재판소에서 시작된다》(박이대승 지음, 오월의봄)는 낙태 반대론에 맞서는 유용한 논증을 다루고 있다. 저자 박이대승 불평등과시민성연구소 소장은 헌재 결정이 “진보”인…
경찰 강화가 권력기관 개혁?
지면
김승주
339호
2020. 10. 14
9월 21일 문재인 대통령은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렇게 말했다. “권력기관 개혁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의 진척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개혁의 골자는 ‘국민 위에 군림하는 부패한’ 검찰을 약화시키기 위해 검찰의 직접수사 권한을 축소시키고, 그 권한을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분산시키는 것이다. 검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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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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