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지원엔 인색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은 13퍼센트나 인상?:
주한미군 지원금 인상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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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조만간 타결될 듯하다. 2월 10일 미국 CNN은 양측이 합의에 근접했고 수주 안에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앞서 2월 5일 한미 두 정부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방위비분담금은 주한미군 경비로 지급되는데, 처음 지급된 1989년 이래 꾸준히 인상돼 왔다. 그래서 2019년 현재 한국은 1조 원이 넘는 돈을 매년 주한미군 경비로 낸다. 사실 한국 정부는 공식적인 방위비분담금 외에 토지 무상 공여, 인력 지원, 공공요금 감면 등으로 매우 많은 자원을 주한미군에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평택미군기지 이전비, 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 비용 등 한국이 주한미군 주둔에 들이는 돈은 공식
그러나 전임 트럼프 정부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처음에는 무려 방위비분담금의 5배 인상을 요구했다. 한국 같은 부유한 동맹국들이
바이든 정부는 트럼프의 무리한 요구가 동맹 강화에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보는 듯하다.
공평한 몫?
그럼에도 이번 협상이 타결되면 바이든 정부는 상당히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CNN 보도를 보면, 방위비분담금은 무려 13퍼센트나 인상된다. 지난해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했고 문재인 정부가 보편적 재난지원금 등 서민 지원에는 인색한 점을 감안한다면, 13퍼센트는 정말 터무니없이 높은 인상률이다.
게다가 합의문에 한국 정부가 국방예산을 의무적으로 확대하고
방위비분담금은 그 자체로 문제다.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와 자본주의 체제 수호를 위해 전 세계 곳곳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은 중국을 견제하는 최전선 군대이자, 일본을 비롯한 서태평양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지키는 데 중요하다.
트럼프 정부의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그래서 주한미군의 존재 자체가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를 불안케 하는 한 요인이다.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제국주의 경쟁에 한반도를 휘말리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주한미군을 위해 한국인들이 막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다.
이불
게다가 트럼프에 이어 바이든 정부도 해외 주둔 미군의 태세를 재검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되고 대중국 견제 구실이 더 커질 공산이 크다.
올해 1월 5일 주한미군사령관 로버트 에이브럼스는 한미연구소 화상 대담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미 미군 정찰기들이 중국군을 감시하려고 주한미군기지에서 출격해 서해로, 남중국해로 날아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가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인상하는 것은 완전히 부적절한 선택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한국 주류 정치인들은 여전히 미국과의 동맹이 자신들한테 이득이라고 여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대폭 인상에는 부담을 느끼면서도, 인상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가 줄곧
바이든 정부는 방위비분담금 문제를 일찌감치 마무리하고 이후 동맹 강화를 위한 다른 쟁점에 집중하려 할 것이다. 쿼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