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월 27일 광화문에 설치된 문중원 열사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가 철거 이유다.

철거 과정에서 민주노총·시민대책위 소속 회원들이 연행되고 고 김용균 노동자의 어머니 김미숙 씨를 비롯 여러 명이 부상을 당해 구급차에 호송되기도 했다. 고인의 부인인 오은주 씨는 탈진으로 쓰러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라지만, 그동안 고 문중원 열사를 죽음에 이르게 한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어떤 진지한 노력의 모습도 보여 주지 않은 채 강제력을 동원해 농성장을 철거한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정부는 “100일 전에는 꼭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유족들의 절절한 호소를 외면해 왔다.

농성장 철거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문중원 열사 아버지 문군옥 씨는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많은 것이 아니다. 더 이상 부산경남경마장에서 기수와 마필관리사가 죽지 않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고인이 사망한 지 100일 돼 가고 시신이 서울로 올라온 지 60일이 넘었지만, 문중원 열사 죽음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책 마련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

마사회는 기수와 말관리사와 직접 계약을 맺지 않아 책임이 없다며 유족들의 면담 요구조차 응하지 않았다. 대화를 하자고 찾아 온 유족들을 경찰을 동원해 가로막고 심지어 발길로 차는 등 유족을 욕 보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부패와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마사회의 고질적 병폐는 그대로다. 그 결과 문재인 정부 집권 이후에만 마사회에서 노동자 4명이 안타깝게 죽어 나갔다.

문중원 열사의 유서에는 공공기관인 마사회의 극단적인 경쟁 구조와 부조리, 이 속에서 매우 악화된 노동자들의 처우와 부당한 대우 등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다.

1993년 마사회가 ‘개인마주제’를 도입(외주화)하면서 마사회 소속이었던 기수, 말관리사 등은 개인사업자(특수고용노동자)로 취급돼 노동자로서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 최저임금 대상에서 제외 돼, 경주를 뛰지 못하거나 순위 안에 들지 못하면 낮은 소득에 시달려야 했다.

기수와 말관리사의 노동조건과 수입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마사회와 관리자의 부당한 횡포(해고와 지시)가 끊이지 않아,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 왔다. 말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 상 재해율은 전국 평균의 25배가 넘는다.

특히 고인이 근무했던 부산경남경마공원은 2005년 개장 이래 7명의 기수와 말 관리사가 자살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계속되는 마사회 노동자들의 죽음에 마땅히 책임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즉각 문중원 열사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그리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