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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의 봄에 이 책을 봄
지면
280호
2019. 3. 27
《오늘날 한국의 노동계급》(김하영, 책갈피, 2017) 고전적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한국의 계급 구조와 노동계급의 조건 변화를 분석한 책. 오늘날 노동운동 내에 상식처럼 퍼져 있는 노동계급 약화론을 이론, 구체적인 실증 자료, 역사적 경험 등에 비춰 다각도로 논파한다. 《노동조합 속의 사회주의자들》(알렉스 캘리니코스 등, 책갈피, 2018) 영국 …
전임 정부처럼 열의 없는 현 정부의 권력층 범죄 수사
지면
이현주
280호
2019. 3. 27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김학의(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를 권고했다. 자유한국당 의원 곽상도(박근혜 청와대의 민정수석)와 이중희(박근혜 청와대의 민정비서관이자 현 김앤장 변호사)의 경찰 수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권고했다. 특수강간 혐의는 재수사 권고 대상에서 제외됐다. 김학의 사건은 2013년에 우…
네이버 — 권력에 봉사하고 노동자 냉대하는 보수적인 대기업
안형우
280호
2019. 3. 27
국내 1위 포털 네이버와 그 창업자 이해진은 “벤처 창업 신화”로 알려져 있다.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세계적 기업을 일궈 냈다는 것이다. 그러나 네이버 총수 이해진의 아버지는 이시용 전 삼성생명 대표이사다. 전형적인 “금수저” 출신인 것이다. 2017년 9월,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를 준대기업집단으로, 창업자 이해진을 총수로 지정했다. 네이버는 “기…
최저임금법 개악
:
문재인의 후퇴로 더 자신 있게 공격하는 우파
지면
장우성
280호
2019. 3. 27
3월 25일 문재인은 탄력근로제 확대, 최저임금 개악을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월 말 개악 통과가 안 되더라도, 여야는 4월 3일 환노위 전체회의와 4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개악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3월 내 최저임금법 개악이 통과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지자, 일부 언론에서는 고용노동부가 현행 절차에 따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대우조선 매각 중단하라
지면
김지태
280호
2019. 3. 27
대우조선 본계약이 체결됐지만, 사태가 끝난 것이 결코 아니다. 절차상으로 봐도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경쟁국가들의 독과점 심사가 남아 있다. 인수합병에 따른 현대중공업 구조 개편(조선통합법인과 사업법인으로의 물적 분할)을 위해서는 5월 말경 현대중공업 주주총회 의결 절차도 거쳐야 한다. 무엇보다 노동자들의 저항이 지속되고 있다. 금속노조 대우조선지회는 …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 제로
—
정규직화 투쟁 재개하다
지면
장호종
280호
2019. 3. 27
국립대병원 파견용역 노동자들이 투쟁을 준비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손 놓고 있는 정규직화를 쟁취하기 위해서다. 문재인 정부는 2018년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1년이 지나도록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에게 자회사를 강요하고 이것이 통하지 않자 정규직화를 아예 손 놓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와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현재 국립…
프랑스
:
군대 투입해 노란 조끼 운동 탄압하다
찰리 킴버
280호
2019. 3. 27
3월 23일 프랑스 내무장관은 시위대로부터 호화로운 파리 샹젤리제 거리를 지키려 국가 탄압을 대폭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노란 조끼 운동으로 프랑스 정부가 위기에 빠진 것이 배경이다. 운동은 사라지지 않았고, 군대가 거리에 나타났고, 경찰 폭력이 극심했지만, 운동의 요구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하지만 내무장관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는 이렇게 말했다. “질…
서평 《마르크스의 마지막 투쟁 ─ 1881-1883년의 지적 여정》
:
풍부한 자료로 생생히 그린 마르크스의 마지막 2년
정선영
280호
2019. 3. 27
기존 마르크스 전기들에서 그의 말년을 자세히 다룬 내용은 찾기 힘들다. 그가 말년에는 정치 활동을 거의 중단한 것처럼 서술하는 경우도 많다. 흥미롭게도 《마르크스의 마지막 투쟁 ─ 1881-1883년의 지적 여정》은 마르크스 말년의 삶과 투쟁을 다뤘다. 저자 마르셀로 무스토는 캐나다 요크대학교의 사회학과 부교수로, 《마르크스-엥겔스 전집》을 기초로 활발한…
대기 오염, 더러운 자본주의의 치명적 진실
사라 베이츠
280호
2019. 3. 27
한해 8백만 명 이상 사망. 신장병·당뇨병·뇌졸중 발병률 증가. 심폐 질환, 치매, 자궁에서 발발해 평생 지속될 수 있는 만성 질환 위험 증가.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를 “소리 없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라고 부른다. 이것은 비만도, 담배도, 설탕도, 술도, 앉아서 일하는 [몸의 움직임이 적은] 생활 양식도 아니다. 바로 우리가 숨 쉬는 공기다. 세계…
버닝썬 게이트
:
경찰 부패와 검찰의 비호, 그 속에서 방조되는 성폭력
지면
김승주, 최미진
280호
2019. 3. 27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에는 클럽 소유주들이 마음껏 돈 벌 수 있게 온갖 비리를 뒤봐주고 뇌물을 받은 썩어빠진 경찰이 있었다. 클럽 내 온갖 범법 의혹들(성범죄, 마약 유통, 폭행 묵인, 탈세, 불법 건축 등)은 부패한 권력의 뒷배가 없었다면 가능치 않았을 것이다. 이 과정에서 여성들이 손님 접대상에 오르는 성적 물건으로 취급되는 끔찍한 일이 벌어진…
녹지국제병원 허가 취소 청문회 시작
:
제주 영리병원, 문재인에게도 책임 있다
지면
장호종
280호
2019. 3. 27
3월 26일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허가 취소를 위한 청문회가 열린다. 제주도 측이 애초 밝힌 바대로라면 4월 초에는 허가 취소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개원 허가를 받은 뒤 3개월이 넘도록 문을 열지 않고 있다. 중국 정부의 해외 투자 규제에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갈등, 미·중 무역갈등 등이 큰 영향을 준 듯하다. 여기에 한국 병원…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협상 2년을 돌아보다
:
기업주들의 시스템을 고장 낸 브렉시트
토마시 텡글리-에번스
280호
2019. 3. 27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브렉시트)를 둘러싼 난장판을 보며 수많은 사람들이 당혹해 하고 진력을 내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지난 3년 동안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는 패배, 시간 끌기, 거의 아무도 지지하지 않는 섣부른 타협안 제시하기 사이에서 오락가락해 왔다. 상황이 이렇게 된 것은 단지 메이의 실책이나 무능 때문만이 아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수업, 듣고 싶어, 하고 싶어”
—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강의 수 축소 항의 집회 열려
차승일
279호
2019. 3. 25
“수업, 듣고 싶어, 하고 싶어” 하고 적힌 다양한 색의 풍선을 든 사람들이 청계광장 소라탑 근처에 모였다. 8월 개정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대학들이 벌이는 시간강사 대량해고와 개설 강의 수 축소에 항의해, 강사들과 학생들이 모인 것이다. 3월 23일 ‘강사제도 개선과 대학연구교육 공공성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강사공대위)가 주최한 ‘강사…
독자편지
서울 지하철7호선 탈선을 보며
:
사고 원인의 배후를 지배하는 자본주의 관계에 도전해야 한다
김승현
279호
2019. 3. 24
3월 14일 퇴근 시간대인 오후 7시 22분,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역 진입을 앞두고 곡선 구간에서 탈선하는 위험천만한 사고가 있었다. 지난해 12월 8일 KTX강릉선 탈선 사고 후 대략 석달 만이다. 천만다행으로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하마터면 적지 않은 피해자가 생길 수도 있는 일이었다. 이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아직 알 수 없다. 그런데 다수 언론이 …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
:
운동이 결집해 마크롱을 떨게 하다
찰리 킴버
279호
2019. 3. 23
노란 조끼 시위가 거세게 분출해 파리는 불바다가 된 반면, 운동을 무마하려는 마크롱의 와인 사진 보도는 통하지 않았다고 찰리 킴버가 전한다. 정권에 맞선 항쟁의 물결이 프랑스를 휩쓸고 있다. 3월 16일 노란 조끼 시위대 수십만 명이 거리를 행진했고, 3월 19일에는 노동자들이 프랑스 전역에서 파업에 나섰다. [노란 조끼 행동 하루 전인] 3월 15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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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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