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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
대량 해고 철회하고 직고용하라
지면
양효영
290호
2019. 6. 20
한국도로공사가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는 요금 수납원을 대량 해고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법원에서 불법파견 판정을 받은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지 않고 자회사로 전환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의 비정규직 제로 정책에 따른 “정규직화”라면서 말이다. 하지만 많은 요금 수납원 노동자들은 고용과 처우가 열악한 자회사 전환에 반대했다. 요…
정부, 개정 산안법 시행령 강행
:
위험의 외주화 허용하고 작업중지권 되레 개악
김승주
290호
2019. 6. 20
6월 3일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났다. 대통령이 직권으로 정한 시행령에 대해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진 것이다. 이번 시행령은 누더기 상태의 산안법을 한층 더 후퇴시켰다. 원래도 제한적이던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범위를 또 축소하고, 원청 책임 강화 대상에서 온갖 업종과 설비를 제외했다. 고(故)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대…
21세기 레닌주의④
:
《국가와 혁명》을 둘러싼 쟁점들
이수현
290호
2019. 6. 20
노동자연대는 5월 16일부터 6월 13일까지 ‘21세기 레닌주의’ 연속 공개 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다(자세히 보기). 레닌주의에 대한 오해가 세간에 상식처럼 퍼져 있는 가운데, ‘21세기 레닌주의’에서는 레닌주의의 진정한 의미를 살펴보고 오늘날에도 적용 가능한지를 토론한다. 이 글은 그 네 번째 주제인 ‘《국가와 혁명》을 둘러싼 쟁점들’을 위해 이수현 …
계속되는 과로사에 부글부글 끓고 있는 우체국 노동자들
—
인력 증원! 토요근무 폐지!
신정환
290호
2019. 6. 20
6월 19일, 충남 당진우체국 소속 집배원 1명이 자택 화장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는 비극이 일어났다. 당진에 최근 현대제철이 들어서며 인구 유입이 늘어 우편 물량이 증가한 반면, 집배원은 전혀 증원이 되지 않아 노동자들은 과중한 업무에 시달려 왔다. 올해 들어 벌써 9명째다!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집배원 191명이 숨졌다. 우정사업본부(이하…
브라질
:
극우 대통령에 맞서 수천만 노동자가 파업에 나서다
알리스터 패로우
290호
2019. 6. 20
6월 14일 브라질 노동자 수천만 명이 고집불통 극우 대통령 자이르 보우소나루의 연금 개악에 맞서 파업에 나섰다. 브라질 전역의 도시 약 380곳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여러 곳에서 파업 노동자들과 지지 시위대가 도로를 봉쇄했다. 불타는 바리케이드가 들어섰고 노동자들이 고속도로 톨게이트와 여러 작업장을 봉쇄했다. 리우데자네이루 경찰은 시위대에게 섬광…
문재인 정부의 도발
:
민주노총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규탄한다
—
투쟁으로 응징해야
김문성
290호
2019. 6. 20
검찰이 19일 민주노총 김명환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하루 만이다. 3월 말 4월 초 노동개악 저지 국회 항의 투쟁을 폭력적으로 지휘하고 실행했다는 이유다. 노동개악이 급하다고 요구한 재벌 회장 출신 박용만은 17일 국회에서 환대받고, 국회가 수백만 노동자들의 처지를 악화시키는 것에 항의한 민주노총 위원장에…
비정규직 공무원에게 임신과 출산, 육아는 그림의 떡
임미영
290호
2019. 6. 20
김소영(가명) 씨는 서울 은평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3년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일했다. 그런데 지난 5월 31일 해고에 해당하는 계약만료 통보를 받았다. 출산과 육아휴직을 다녀온 것이 화근이었다. 정부의 관련 규정을 보면, ‘실제로 근무한 기간이 2개월 미만인 자는 최하위 순위에 배치하고 성과연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규정에 따라 육아…
문재인 정부는 수서고속철과 KTX 통합 약속 이행하라
지면
최영준
290호
2019. 6. 20
문재인 정부는 철도공사와 SR(수서고속철도)의 통합을 약속했지만 2년이 넘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철도 통합은 철도 안전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인데 말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철도 민영화 정책이 담긴 ‘제3차 철도산업발전계획’을 계승하려 한다. 국토부는 지난해 6월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산업 구조 평가’ 연구…
양경규 전 공공연맹 위원장 정의당 대표 선거에 후보로 출마
:
정의당에도 민주적 사회주의 바람이 불 것인가?
김지윤
290호
2019. 6. 20
정의당 당직 선거가 시작됐다. 7월 8일부터 13일까지 투표가 진행된다. 당 대표 선거에는 2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일찌감치 출마가 점쳐졌던 현직 의원인 심상정 후보와 “민주적 사회주의”를 내세운 전 공공연맹 위원장 양경규 후보가 출마했다. 두 후보가 모두 노동운동 활동가 출신 베테랑이다. 심상정 후보는 금속연맹 출신의 3선 의원이고, 양경규 후보는 공…
임금·노동조건 위해 싸우는 게 경제주의인가?
지면
정선영
290호
2019. 6. 20
오늘날 임금·노동조건을 위한 노동자 투쟁(과 그 필요성)을 ‘경제주의’라고 폄하하는 주장이 꽤나 흔하다.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보다 의회 선거를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 경향이나, 노동자 투쟁이 다른 (통상 중간적) 계급으로부터 연대를 거부당하지 않는 수준에서 벌어져야 한다고 보는 민중주의적 경향으로부터도 경제투쟁을 폄하하는 주장들이 나온다. 그런데 노동…
홍상수 감독의 이혼 청구 기각 사태를 계기로 보다
:
이혼의 자유 억압하는 유책주의
지면
양효영
290호
2019. 6. 20
얼마 전 영화감독 홍상수 씨의 이혼 소송이 기각됐다. 법원은 홍상수 씨가 배우 김민희 씨와 혼외 관계를 맺어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이기 때문에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한국 법원은 혼인 파탄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는 ‘유책주의’를 원칙으로 삼아 왔다. 2015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찬성 7명, 반대 …
난민공동행동의 노동권리 수첩 전달 행사
:
삼호중공업에서 한국 노동자와 예멘 난민들의 훈훈한 연대
이현주
290호
2019. 6. 20
세계 난민의 날을 앞둔 6월 16일(일), 내국인 노동자와 난민이 연대한 뜻깊은 행사가 전라남도 영암에서 열렸다. 난민 운동 연대체인 난민과함께공동행동(이하 난민공동행동)은 ‘난민이 알아야 할 노동 권리 수첩 전달 행사’를 열었다. 영암에 위치한 삼호중공업 조선소에는 예멘 난민 100여 명이 매우 위험하고 열악한 조건에서 일한다. 난민들은 아파도 말 못하…
학교비정규직
:
임금 인상 위해 7월 초 파업에 나선다
지면
강철구
290호
2019. 6. 20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7월 3~5일에 전면 파업에 나선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9만 5117명은 78.5퍼센트가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참여해 89.4퍼센트의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했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문재인 정부와 시도교육청들이 약속을 헌…
채용 성차별 기업에 면죄부 준 문재인 정부
전주현
290호
2019. 6. 20
최근 여성가족부가 채용 성차별 기업인 KB국민은행(관련 기사)과 “성별균형 포용성장 파트너십 자율 협약”(이하 ‘자율 협약’)을 맺어 논란이 되고 있다. ‘자율 협약’ 정책은 정부가 “유리천장 깨기” 캠페인의 일환으로 “여성 임원 확대”를 약속한 기업과 협약을 맺고, ‘성평등 우수 기업’으로 홍보해 주는 사업이다. 6월 7일 KB국민은행이 ‘자율 협약…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직접고용, 정부가 책임져라
지면
장호종
290호
2019. 6. 20
6월 26일 3개 산별연맹·노조(보건의료노조,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민주일반연맹)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차 공동파업에 나선다.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 4월부터 공동투쟁을 벌여왔다. 5월 21일 1차 공동파업에 이어 6월에는 청와대 앞에서 함께 농성하며 문재인 정부에 정규직화를 요구해 왔다. 3개 노조가 연대투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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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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