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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임시 대의원대회
:
경사노위 재론 없이 투쟁 결의
김문성
281호
2019. 4. 4
민주노총이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노동개악 저지 총력 투쟁을 결정했다. 경사노위 참여는 재론되지 않았다. 4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대의원대회에서는 4월 노동개악 저지 총력 투쟁, 노동기본권 쟁취 투쟁(ILO 협약 비준) 등을 담은 2019년 사업계획(과 예산안), 총력 투쟁 결의문 등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개악, 최저임금…
4·3 보궐 선거
:
창원 성산구에서 정의당이 자유한국당의 우경 질주를 막다
김인식
281호
2019. 4. 4
창원 성산구에서 정의당 여영국 후보가 당선했다(45.75퍼센트). 초박빙 끝에(504표 차) 다행히 자유한국당(자한당) 후보를 꺾었다. 자한당은 통영시·고성군에서만 수성했다. 이곳은 2016년 총선 때 자한당 계열 후보만 출마해 무투표로 당선한 곳이다. 민주당은 한 곳도 이기지 못했다. 황교안의 2승 목표가 좌절된 것에 많은 노동자들이 가슴을 쓸어내…
전체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공동투쟁에 나서다
—
“차별을 끝내고 제대로 된 정규직화 위해 싸울 것”
지면
장호종
281호
2019. 4. 4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공동 투쟁에 나섰다. 보건의료노조·의료연대본부·민주일반연맹 소속의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은 4월 2일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정규직 전환을 요구했다. 14개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 함께 투쟁에 나선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노동자들은 “위험의 외주화를 지속하려는 병원들의 담합”을 규탄하며 “희망 고문은 이…
수십 년 만에 미국에서 좌파 정당이 떠오르다
지면
루이스 닐슨
281호
2019. 4. 4
백악관에 사회주의자가 입성할 수 있을까?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예비선거)도 시작하지 않은 시점이라 점치기에 매우 이르지만, 버니 샌더스가 재출마를 선언한 지금 그런 전망이 터무니없어 보이지는 않는다. 샌더스 재출마 선언 6일 만에 1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샌더스 선거운동에 자원했다.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다뤄 보자. 샌더스가 민주당 대…
노동 관련 법률 더욱 개악할 4월 국회
지면
강동훈
281호
2019. 4. 4
4월 3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회 회의에서 합의안이 나오지 못하면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악안들이 3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4월 5일 본회의 통과에 실패했다. 4월 1일 경제부총리 홍남기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를 찾아가 법안을 처리해달라고 호소했는데 말이다. 4월 3일 재보궐 선거와 선거제 개혁,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
대우조선 민영화 중단하라
—
오히려 영구 공기업화하라
지면
박설
281호
2019. 4. 4
“대우조선, LNG 고부가가치선 한 척 수주”, “열흘 만에 2척 추가 수주”, “세계 최초의 쇄빙LNG선 4척 동시 인도”…. 지난해 “수주 잔고 세계 1위”를 기록한 대우조선이 올해도 수주를 늘리고 있다.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서고 한때 5000퍼센트가 넘던 부채비율을 200퍼센트대로 낮췄다. 지난 4년간 정부와 사측은 노동자들에게 혹독한 희생을 강…
이화여대 주차 노동자 작업공간 개선 요구
:
“매연과 습기 말고 햇빛 드는 곳에서 일하고 싶어요”
지면
양효영
281호
2019. 4. 4
지난 몇 달 동안 이화여대 주차관리 비정규직 노동자들(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대분회 소속)은 먼지와 소음 때문에 지하 주차장에 있는 작업공간(주차관리소 [사진1])을 지상으로 옮겨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관리소 곳곳에는 먼지와 검댕이 끼여 있다. 커다란 공기청정기를 두 대씩 돌리고 두 달에 한 번씩 청소하는데도 먼지를 막을 수가 없다. 한 여성 노동자…
낙태죄 위헌 심판
:
여성 자신이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지면
정진희
281호
2019. 4. 4
낙태죄 위헌 소송의 선고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둘의 임기가 끝나기 전인 4월 11일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신임 재판관들의 요구로 헌재 결정이 미뤄질 수도 있다고 한다. 낙태한 여성과 낙태 시술을 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형법 조항(269조 1항과 270조 1항)이 헌재의 심판 대상이다. 형법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를 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백만 원…
여야 부패 공방전
:
민주당도 똑같기 때문에 벌어지는 것
김문성
281호
2019. 4. 4
현 여권과 구 여권 사이의 부패 폭로전과 힘 겨루기로 시작된 진흙탕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 그 여파로 지난 주말에 청와대도 타격을 입었다. 3월 29일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이 사퇴했고, 이틀 뒤 청와대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조동호의 지명을 철회했다. 같은 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최정호도 자진 사퇴했다. 친서민 진보를 표방하고 부동산 투기를…
끈질긴 경사노위 참여론을 비판함
지면
이정원
281호
2019. 4. 4
문재인 정부의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가 출범한 지 반년도 되지 않아 위기를 맞았다. 이전 정부들의 노사정위와 다를 게 없다는 회의론이 확산된 것이다. 애초 경사노위 참가론자들은 “노동 존중”을 표방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으니 기대를 걸어 볼 만하다고 봤다. 경사노위가 사회 양극화 해소를 표방하고 민주노총 등 노동계의 의견을 …
미조직 노동자를 위해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할까?
지면
양효영
281호
2019. 4. 4
경사노위가 신뢰를 잃으며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지만, 일각에선 여전히 경사노위에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조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려면 사회적 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정부가 경사노위를 개악 추진 기구로 삼는 상황에서 이런 주장은 해악적이다. 두 달간 경사노위의 행보를 보면 무망하기도 하다. 경사노위는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직격탄이 될 …
김학의 사건 재수사
:
또다시 면죄부 수사가 될 것인가
이현주
281호
2019. 4. 4
김학의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단이 가동되기 시작했다. 김학의의 뇌물 수수와 박근혜 청와대 외압 의혹이 재수사 대상에 오르게 됐다. 황교안 등 조사 대상 1순위들이 포진된 자유한국당은 뻔뻔하게도 자신들이 추천한 검사에게 조사받겠다고 특검법을 들고 나왔다(이른바 ‘셀프 특검’).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법무부의 재수사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 제기되…
세월호 참사 5년 — 문재인 2년 동안 수사·처벌은 제자리걸음
김승주
281호
2019. 4. 4
다시 4월이 왔다. 304명의 희생자들을 끌어안고 속절없이 침몰하는 배에서 많은 사람들이 “침몰하는 국가”를 봤다. 그리고 희생자들에게 돈이 아니라 생명이 우선인 안전 사회를 꼭 만들어 보이리라 약속했었다.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여정에서 우리는 어디쯤 와 있을까? 세월호 참사는 이윤 우선주의의 야만과 냉혹함, 부패한 우익 정권이 노동계급의 목숨을 …
가임기 여성 노동자 10만 명, 저도 모르게 유해 물질에 노출
—
자녀의 선천성 질환을 산재로 인정하라
지면
김승주
281호
2019. 4. 4
10만 명 넘는 가임기 여성 노동자들이 난임, 불임, 조산, 유산, 선천성 기형아 출산 등을 유발하는 물질(이하 생식독성 물질)을 취급하고 있다는 정부 보고서가 공개됐다.(‘자녀 건강손상에 대한 산재보상 방안’, 고용노동부) 이 보고서를 보면, 출산 계획을 갖고 있는 40세 이하 여성 노동자 10명 중 1명이 포름알데히드, 황산 등 생식독성 물질에 노출돼…
인터뷰
정리해고 맞서 싸우는 성진씨에스 정영희 분회장
:
“정부는 ‘일자리 창출’ 운운말고 있는 일자리나 제대로 지키세요”
전주현
281호
2019. 4. 4
지난해 노동조합을 결성한 성진씨에스 여성 노동자들은 1년 넘게 정리해고와 위장폐업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 노동자들은 줄기차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러나 정부는 여성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계속 수수방관하고 있다. 발산역 부근 원청 코오롱글로텍 앞에서 조합원들과 팻말 시위를 하고 있는 금속노조 성진씨에스 정영희 분회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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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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