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안전하고 합법적인 임신중지를 위한 국제 행동의 날’을 맞아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이하 모낙폐)이 주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지 6개월이 지났지만, 여전히 여성의 낙태권은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한국여성민우회 노새 활동가는 “입법 작업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폭로하며 “여전히 불법적 낙태 시술이 여성들을 위축되게 만들고, 남성의 동의를 받지 못해 수술하지 못하는 상담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여성의 낙태권 보장을 계속 외면하고 있다. 문설희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에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부처 계획과 경과를 묻는 질의서를 보냈지만 답변을 미루고 있다”며 “법 개정 이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정부의 회피는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시민건강연구소 김성이 연구원은 안전성과 효과성을 입증받은 유산유도제 즉각 도입, 건강보험 적용 등을 주장하면서 여성의 삶과 건강을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유산유도제 도입, 안전한 임신 중지와 의료접근성을 위한 보장체계 마련, 포괄적 성교육 확대, 낙태 전면 비범죄화 등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와 국회로부터 독립적인 낙태권 운동이 성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