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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퇴진 선언 교사들이 교육부 고발 취하를 요구하다
박태현
274호
2019. 1. 24
1월 22일, 2014~5년 박근혜 퇴진 교사 선언자들과 전교조는 교육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집단 민원을 제출했다. 대부분 교사인 3605명은 교육부에게 박근혜 퇴진 선언을 했던 242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라고 요구했다. 2014년 세월호 참사 직후 박근혜 퇴진을 외치며 청와대 온라인 게시판에 43인의 선언을 올린 것을 시작으로 현장 교사 선언…
경사노위 참여에 반대하는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목소리(2)
지면
274호
2019. 1. 24
민주노총 활동가들의 경사노위 참여 반대 목소리는 한두 차례 더 게재될 예정입니다. 이영주 민주노총 전 사무총장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 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한 ‘미스터 션샤인’이란 드라마에 나오는 대사입니다. 98년의 노동 개악에 대해 우리는 철폐 투쟁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합의했기 때문입…
청소·경비 노동자의 인력 감축 반대 투쟁이 마무리되다
연은정
274호
2019. 1. 24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소속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투쟁이 마무리됐다. 주요 대학에서 학교측과 노조가 얼추 합의에 이르렀다. 지난해부터 대학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해, 퇴직자 자리를 충원하지 않는 꼼수 인력 감축을 추진했다. 올해는 연세대, 고려대, 홍익대 등에서 이런 공격이 벌어졌다. 대학들은 돈이 없다고 아우성이다. 그러나 대학들이 쌓아 놓은…
경사노위 어중간한 참여론
:
‘조건부 참여’안(案)은 ‘사실상의 불참’안(案)이 아니다
김하영
274호
2019. 1. 24
민주노총 대의원대회에서 김명환 집행부의 경사노위 참여 방침(안)에 맞서 조건부 참여(안)이 수정안으로 제출될 듯하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참여하려면 정부의 신뢰 회복 조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조처들로 탄력근로제 개악 철회, 최저임금제도 개악 철회, 노조법 개악 철회 및 ILO 핵심협약 정부 비준, 노정교섭 정례화가 제시됐다. 그러나 조건부 …
전기노동자 투쟁
:
한국전력은 배전 예산 축소와 위험의 외주화를 멈춰라
장우성
274호
2019. 1. 24
1월 18일(금)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 본사가 있는 나주 전력로에 건설노조 전기분과 조합원 4000여 명이 하루 일손을 놓고 모였다. 이 노동자들은 한국전력의 하청인 배전협력업체에 2년 단위로 고용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다. 이들은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기가 학교, 주택, 공장 등에 원활히 공급되도록 전국 9만여 주의 전봇대를 오르내리며 배전공사를 …
경기도는 건설현장 이주노동자 단속 강화 방침을 즉각 중단하라
김승섭
274호
2019. 1. 24
1월 16일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도내 공공부문 건설현장에 대한 ‘외국인 불법체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이달부터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소속 건설노조들에도 단속활동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경기도의 이런 움직임은 이주노동자를 경제 위기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으로 지난해부터 미등록 이주노동자 단속을 강화하면서 특…
고 김용균 사망
:
정부는 정규직화 포함 재발 방지 대책 내놔라
김인식
274호
2019. 1. 24
1월 22일 고 김용균 씨의 시신이 태안에서 서울로 올라왔다. 고인이 죽은 지 44일이 지난 날이다. 장례를 치르지도 못하고 시신을 서울로 옮겨야 하는 유족의 마음은 오죽할까. 이 와중에 〈조선일보〉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통과됐는데도 장례를 치르지 않고 민주노총이 투쟁을 강화한다고 밉살스럽게 이죽거렸다. 경총 회장은 구멍 숭숭 뚫린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손혜원·서영교·전병헌 비리
:
한국당 뺨치는 민주당의 부패
지면
김문성
274호
2019. 1. 24
사법 농단이 폭로된 지 9개월 만에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의 이름이 나왔다. 같은 시기에 손혜원 의원 목포 부동산 투기도 드러났다. 이런 일들은 전형적인 특권층 부패 행위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해당 인사들을 감싸기에 급급하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감쌀 때와 비슷한 광경이다. 김경수는 이명박·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인터넷 여론 공작 혐의로 특검까지 받…
개정
양승태 비리에도 민주당이!
:
그래서 양승태 처벌이 어려웠었던 거구나!
지면
김문성
274호
2019. 1. 24
기사의 예상과 달리 양승태가 구속돼 해당 부분을 수정했다. 글의 전체 취지에는 변함이 없다.검찰이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추가 기소하면서 민주당 정치인들도 사법 농단의 일부였음이 드러났다. 검찰의 임종헌 추가 기소에는 민주당의 서영교(현역 의원, 1986년 이화여대 총학생회장 출신)와 전병헌(전 의원, 전 청와대 정무수석), 자유한국당의 이군…
개정
계속되는 체육계 미투
:
철저히 진상 밝히고 가해자를 처벌·축출하라
김승주
274호
2019. 1. 24
2월 11일자로 최신 상황을 반영해 일부 개정했다.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 선수 이후 유도, 세팍타크로, 축구, 양궁, 태권도 등에서 체육계 미투가 봇물 터지듯 나오고 있다. 피해 호소 내용을 보면 안타깝고 분노스럽기 그지없다.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는 피해가 17세부터 5년간 이어졌다고 진술했다. 신 씨에 따르면, 가해자는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였다.…
3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답방은 “역사적 분수령”이 될 것인가
김영익
274호
2019. 1. 24
북·미 정상회담이 가시화되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도 머지않았다는 기대가 커졌다. 북·미 정상회담 이후 3~4월 김정은 답방을 추진한다는 얘기가 청와대에서 나온다. 3·1절 서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손을 맞잡는 그림도 실현 가능하다는 것이다. 물론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은 반대할 일이 아니다. 답방 실현은 노동계급이 정치적 …
한국 경제 악화와 기업 퍼주기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정선영
274호
2019. 1. 24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다.” 올해 초 세계은행이 발표한 세계경제 전망 보고서의 제목이다.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올해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퍼센트에서 2.9퍼센트로 하향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세계 성장의 급격한 하강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 만에 3.5퍼센트로 0.2퍼센트포인트 낮췄다. 특히 한국 수출에서 …
4·3 창원 성산구 보궐선거
:
정의당과 민중당의 후보들은 누구인가?
지면
김인식
274호
2019. 1. 24
4월 3일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두 곳에서 치러진다.(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두 곳이 더 늘 수 있다.) 경남 통영시·고성군은 이군현 한국당 의원이 부패로 의원직을 상실한 곳이다. 2016년 총선에서 무투표로 당선한 그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의원직을 잃었다. 창원 성산구는 고(故)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지역구였다. 댓글 공작을 수사하던 드루킹 특검이 …
산업은행 비정규직 노동자 부분파업 돌입
:
자회사 방안 통과 이후에도 불만이 크다
양효영
274호
2019. 1. 24
1월 15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산업은행분회 노동자들은 자회사 방안 철회와 단체협상 체결을 요구하며 천막 농성과 부분파업에 돌입했다. 지난해 12월 12일 산업은행 측은 ‘정규직 전환 협의회’를 열어 시설·경비·청소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 500여 명을 자회사로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비정규직 노동자 대표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회의에 불참한 상황에서 …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맞서 투쟁 돌입한 홈플러스 노동자들
박한솔
274호
2019. 1. 24
1월 22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 일반노조가 확대 간부 결의대회를 했다. 2019년 최저임금 인상분을 온전히 반영하려면 2018년보다 기본급을 최소 10.4퍼센트 인상해야 해야 한다. 그런데 홈플러스 사측은 상여금 일부를 기본급화하거나 근속수당을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해, 실제 임금인상률을 5퍼센트로 제한하려 한다. 이는 지난해 문재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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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