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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베네수엘라 석유 금수 제재 공식 발효
—
평범한 사람들의 목줄 죄는 모든 간섭 중단해야
김준효
284호
2019. 4. 30
4월 28일 미국이 베네수엘라 석유 금수 제재를 공식 발효했다. 이 제재로 미국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기업 PDVSA 및 그 자회사들과 거래하는 기업·국가를 모두 처벌·제재할 수 있다. 이는 베네수엘라 석유를 싸게 구입해 온 중국뿐 아니라,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할인가에 사들여 타국에 제값에 파는 식으로 차익을 챙겨 온 러시아에도 타격이 될 전망이다. 미…
현대제철: 안전 위반 2401건, 맹독 가스도 배출
—
정부는 솜방망이 처벌
지면
김승주
284호
2019. 4. 30
노동부가 현대제철 당진 공장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진행했다(3월 18일 ~ 4월 5일). 2월 20일 한 외주업체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사망한 이후 진행된 것이다. 특별근로감독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무려 2401건에 이르는 안전 규정 위반이 적발됐다. 이는 6년 전 1123건 위반에서 1300여 건 가까이 증가한 수치다! 특히 2월 20일 사고가 …
경제 위기, 임금 억제, 파업권 공격:
:
연결된 공세에 연결된 투쟁으로 맞서자
지면
김하영
284호
2019. 4. 30
문재인 정부는 전임 우파 정부들이 만들어 놓은 문제점을 물려받았다고 징징대지만, 사실은 해결책도 물려받고 있다. 노동 개악과 노조 할 권리 공격이 그것이다. 문재인은 박근혜 퇴진 운동의 등에 올라 타서 집권하려고 미사여구와 개혁 공약을 남발했다. 하지만 신속하게 그것들을 내던졌다. 취임 1년 만에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포기했고, 2년이 되기 전에 …
이렇게 생각한다
:
정세가 (지배자들에게) 악화되고 있다
지면
284호
2019. 4. 30
경제가 사회의 다른 모든 측면들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의 상태를 보는 게 정세 분석을 위한 전제일 것이다. 자본주의 경제는 세계적 체제다. 그러므로 세계 경제에서 출발해야 한다. 특히, 한국 경제는 세계 경제에 대한 의존이 강한 경제이므로 더욱 그래야 한다. 세계 경제가 2008년 공황 이래 10년이 넘도록 그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했다는…
아이돌봄 노동자가 말한다
:
아동학대 막으려면 돌봄 조건 개선돼야
지면
최미진
284호
2019. 4. 30
한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최근 여성가족부가 관련 대책을 발표했다. 아이돌보미에 대한 인·적성 검사 도입, 근태·활동이력 공개, CCTV 설치에 사전 동의한 돌보미 우선 파견,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대책에는 큰 구멍이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돌봄의 질을 개선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돌봄 노동자 처우 개…
공공부문 정규직화 사기치고 직무급제로 뒤통수치는 정부
지면
이정원
284호
2019. 4. 30
문재인 정부는 집권 2년 만에 온갖 노동 개악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들의 반감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정책도 노동자들의 배신감과 분노를 키우고 있다. 정부가 1호 노동 정책이자 ‘양극화 해소’ 정책으로 추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2년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이 늘어나는 상황이다. 지난 2년…
화물연대 농협 안성물류센터 투쟁 승리
:
단호하게 싸워 집단해고 철회시키다
지면
강철구
284호
2019. 4. 30
화물연대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3월 31일 해고돼 한 달 가까이 투쟁한 화물연대 농협물류 안성분회 노동자들이 승리했다. 박노식 분회장은 “100퍼센트 고용 승계”라며 좋아했다. 국내 최대 농식품물류센터인 농협안성농식품물류센터에서 농식품을 운반하는 노동자들은 농협물류의 지시를 받아 일하고 있다. 그러나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신분에 묶여 노예처럼 부당한 처우를 …
인터뷰
보육교직원노조 최순미 위원장
:
보육교사 처우 개선 위해 ‘1만 선언 운동’에 나서다
전주현
284호
2019. 4. 30
“아이를 키우는 것은 국가의 책임입니다.” 문재인은 보육 공공성 강화를 약속하며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 도입” 등을 대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의 처지는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장시간 노동·저임금·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 보육교사들의 현실을 듣기 위해 ‘8시간 근무제 도입과 노동법 개정을 위한 1만 보육교직원 선언 운동’에 나…
선거제 패스트트랙을 둘러싼 충돌
지면
김문성
284호
2019. 4. 30
선거제 개혁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 등의 문제로 공식 정치의 분열이 심각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이 이 법안들을 국회 신속 처리 안건으로 확정하자, 자유한국당이 이 법안들의 상정을 막으려고 의원과 보좌관들을 총동원해 몸싸움을 불사하며 가로막고 있다. 신속 처리 안건(패스트트랙) 지정에 동의한 바른미래당은 그…
국경 통제 강화에 맞서 난민의 친구가 되자
김어진
284호
2019. 4. 30
국경 통제가 강화되고 있다. 트럼프는 생계를 위해 국경선을 넘으려는 온두라스 이주민들에 군대로 맞섰다. 유럽이라고 다를까? 국경 통제 강화의 분기점이 된 지난해 6월 유럽연합 정상회담에서 유럽 지배자들은 이민자를 배척하는 일련의 결정을 내렸다. 난민들이 북아프리카에서 유럽으로 못 오게 막고, 유럽에서 난민을 내쫓아 억류시킬 강제수용소까지 만들기로 했다. 난…
꾀죄죄한 개정 산안법, 더 누더기 만든 정부
지면
김승주
284호
2019. 4. 30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을 4월 22일 발표했다. 개정 산안법은 고(故) 김용균 씨 사망 이후 정부가 내놓은 대책 중 하나였다. 그러나 안 그래도 보잘것없던 정부안이 국회에서 더 후퇴해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그런데 이번 시행령은 그것을 한층 더 후퇴시키는 내용들이다. 이것도 …
고용불안, 공공의료 약화
:
경기도립 정신병원 폐업 반대한다
강철구
284호
2019. 4. 30
경기도(이재명 도지사)가 경기도립 정신병원(174병상)을 5월 7일에 폐업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현재 경기도 정신병원의 행려(노숙자) 환자들은 시설로 보내졌고, 나머지 환자들은 민간 병원인 용인정신병원으로 옮겨졌다. 경기도립 정신병원은 직원 39명과 환자 150여 명이 있던 위탁 사업장으로, 경기도 내 유일한 공공정신의료기관이다. 따라서 월 3…
3년차에 들어선 문재인 정부
:
개혁 배신이 정치 양극화를 촉진하고 있다
김문성
284호
2019. 4. 30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이 정부가 진보 개혁 정부라거나 또는 (설사 진보까지는 아니더라도) 촛불 운동의 덕을 봤고 그 여파가 미칠 것이므로 어느 정도는 진보적 개혁에 나설 수밖에 없을 거라는 관측이 많았다. 그런 주장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고, 우파의 공격에서 엄호하며, 문재인 정부와 개혁 공조를 하는 실천으로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 2년이 지나 3년차로 …
1550억 배당 잔치 하면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르노삼성
정선영
284호
2019. 4. 30
얼마 전 르노삼성은 2018년에 벌어들인 2218억 원 중 70퍼센트를 배당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최대 주주 르노는 1242억 원, 삼성카드는 310억 원을 가져간다. 르노는 수년간 고액 배당금 받아서 초기에 투자한 돈을 다 회수했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땀 흘려 벌어들인 돈을 또 곶감 빼먹듯 챙겨 가는 것이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자 투쟁에는 양보하지 않…
인터뷰
진경균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지부장
:
“그럴싸한 삼성 애니카 광고, 정작 사고조사원은 너무나 열악합니다”
양효영, 배수현
284호
2019. 4. 30
삼성화재애니카지부 사고조사 노동자들은 지난 11일부터 사측이 일방으로 없앤 업무배정우선권을 복구해 삭감된 임금을 회복하라며 19일째(29일 기준) 부분 파업 중이다. 강남을 제외한 지역에서는 순환 파업을 하고, 강남지역에선 매일 부분 파업을 하고 있다. 얼마 전엔 진경균 지부장과 이동구 전국사무연대노조 위원장이 한강대교 위에 올라가 “이재용이 책임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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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