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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 3차 공동파업:
병원 측의 자회사 방안 방관하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3개 산별연맹(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의료연대본부,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연맹)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세 번째 공동파업에 나선다. 3개 산별연맹 대표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8월 18일 세종시 교육부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교육부 앞 기자회견 “자회사는 또다른 파견용역직” ⓒ출처 보건의료노조

“유은혜 장관은 국회의원 시절 국립대병원이 자회사를 만드는 것은 민영화 꼼수라고 말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국립대병원 사용자는 약속했던 직접고용을 실현하는 데 함께하라.”(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정부 지침도 무시하는 국립대병원에 대해서 유은혜 장관이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사회부총리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나순자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지금 수많은 곳에서 노동자들이 자회사에 반대해 투쟁하고 있다. 자회사는 무늬만 정규직, 이름만 바뀐 용역회사이다. 교육부가 관리 감독하고 강제해야 한다.”(이양진 민주일반연맹 위원장)

국립대병원 노동자들이 자회사 전환에 반대하고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끈질기게 싸우자 교육부는 국립대병원 측에 공문을 보내고 사측을 만나 ‘조속한 정규직 전환’을 촉구했었다. 그러나 직접고용을 분명히 하지 않는 정규직 전환 지침은 국립대병원 사측이 계속 자회사 방안을 만지작거리게 했을 뿐이다.

7월 말에는 교육부가 국립대병원 사측과 노동조합을 모두 한자리에 불러모아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그런데 교육부는 노사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태도로 일관하며 제대로 참관하지도 않았다. 국립대병원 사측은 “생명·안전과 직결된 일부 업무만 직접고용할 수 있다”며 일부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자회사 전환도 열어 두고 논의해야 한다”고 고집했다.

그러나 많은 노동자들이 지적하듯이 병원 업무 중 환자들의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업무는 없다. 자회사를 부분 허용하면 비정규직이라는 굴레는 여전히 병원에 남게 된다. 결국 이 협의는 아무 성과도 없이 두 차례 회의 끝에 중단됐다.

3개 산별연맹 노동자들은 8월 22일 3차 파업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강원대병원, 경북대병원 등 일부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무기한 파업을 벌이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규직 노동자들의 연대가 매우 절실하다. 정규직 노동조합은 이 투쟁 초기부터 비정규직을 적극 지원·엄호하고 있다. 기층 조합원들로까지 연대가 확대된다면 사측에 훨씬 강한 압력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고, 사측의 대체인력 투입에 항의할 필요도 있다. 정규직 노동자들이 자기 요구를 내걸고 파업에 나선다면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위해 다섯 달 가까이 싸워 온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