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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
:
고용 안정도 처우 개선도 못 하는 엉터리 방안
지면
이정원
273호
2019. 1. 16
최근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관련 바람직한 자회사 설립·운영 모델안”(2018년 12월 31일, 이하 자회사 모델안)의 구체적 내용이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노동자들의 반발 때문에 자회사 모델안을 공식적으로 내놓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발표를 미뤘을 뿐이지, 지난 한 해 내내 이를 관철하는 데 기를 썼다. 그 결과 2018년 …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 방안
:
정규직화는커녕 여전히 간접고용을 규정한 방안
지면
신정환
273호
2019. 1. 16
정부가 2018년 12월 말까지 발표하겠다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3단계(민간위탁) 가이드라인’(이하 3단계 가이드라인)은 새해가 보름이 지나도록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 최근, 노동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을 불러 ‘민간위탁 정책 추진방향(안)’을 설명했는데, 이것이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해당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
: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반대 운동의 중심에서 말하다
지면
장호종
273호
2019. 1. 16
제주 영리병원 반대 운동이 계속되고 있다. 현행법상 병원은 개설 허가가 난 뒤 9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진료를 시작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늦어도 3월 초에는 진료를 시작할 듯하다.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을 만나 인터뷰했다. 지난번 인터뷰에 이어 이번에는 운동의 쟁점과 전망에 대해 들었다. 현재 제주도 상황은 어떤가요? 최근 제주K…
이화여대 당국, 노조 탄압 용역업체 선정하려 하다
지면
양효영
273호
2019. 1. 16
이화여대 당국이 노동조합 탄압으로 악명 높은 ‘태가비엠’을 신규 용역업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이화여대분회는 이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태가비엠이 고려대 안암병원, 신촌 세브란스병원 등에서 노동조합 탄압과 임금체불을 저지른 경력이 있기 때문이다. 2016년 세브란스병원에선 태가비엠이 노동조합 탄압을 위한 업무일지를 작성한 …
시간강사 처우 개선한다더니 대량해고 웬말인가! 정부가 책임져라
지면
김어진
273호
2019. 1. 16
시간강사들에게 대량 해고의 칼바람이 불고 있다. 대학들이 올해 8월 강사법 시행을 앞두고 시간강사 제로화에 나섰기 때문이다. 내가 강의했던 경기대학교 수원 본교에서는 시간강사들에게 강의를 주지 않겠다는 공식방침이 내려졌다. 이에 따라 나도 올해 1학기 예정됐던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해고됐다. 한양대·중앙대학교·경희대학교·추계예대·성신여대 음대 시간강사…
김용균 씨 사망 항의 운동
:
사망도, 문제 미해결도 문재인 정부에 책임 있다
—
대정부 투쟁으로 발전해야 한다
지면
신정환
273호
2019. 1. 16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가 한 달이 넘게 차가운 냉동고에 누워 있다. 그는 2018년 12월 11일 새벽 태안발전소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숨졌다. 문재인 정부는 말로만 위로할 뿐 유가족과 고(故) 김용균 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의 핵심 요구들을 외면하고 있다. 김용균 씨의 유가족들은 “책임자를 처벌하고, 용균이의 동료들이 안전하게 일할…
문재인의 신년 행보
:
비즈니스 프렌들리 선언
—
노동운동은 대정부 투쟁에 나서야
지면
김문성
273호
2019. 1. 16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올해는 경제에서 성과를 보여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신년 행보를 보면, 이 말은 기업 주도 성장으로 성과를 내겠다는 뜻임이 분명하다. 문재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친기업 기조를 대단히 강조하고 닷새 만에 그는 대기업 총수 중심으로 130명이 참석한 기업인들과의 대화를 열었다. 앞서 1월 7일에는 중…
브렉시트 합의안, 압도적 표차로 부결되다
—
보수당을 퇴진시킬 투쟁이 필요하다
지면
찰리 킴버
273호
2019. 1. 16
1월 15일 영국 총리 테리사 메이의 브렉시트 합의안이 하원에서 압도적 표차로 부결됐다. 메이 퇴진과 조기 총선이 확실시되고 있다. 1월 16일(영국 시각)에 제러미 코빈 노동당 대표가 제안한 내각 불신임 투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 투표에서 보수당이 패배할 경우 조기 총선이 열릴 듯하다. [15일 표결에서] 메이의 합의안은 찬성 202표 대 반대 432…
프랑스
:
노란 조끼 운동이 정부에 맞서 거리 시위를 키우다
찰리 킴버
273호
2019. 1. 16
프랑스 노란 조끼 운동이 국가 탄압에 맞서 거리 시위 규모를 점차 키우고 있다. 1월 13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사회적 대토론”을 벌이자고 나섰다. 반정부 운동을 누그러뜨리려는 생각에서였다. 그러나 1월 12일 “9주차 행동”에는 지난 두 차례 토요일 시위 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참가했다. 내무부 집계에 따르면 12월 29일 “7…
미국 교사 파업
:
노동자들이 반(反)트럼프 운동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273호
2019. 1. 16
오만하고 인종차별적인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에게는 규탄의 외침에도 꿈쩍 않을 능력이 있는 것 같다. 그러나 트럼프에 맞서 싸우는 최고의 방법을 노동자들이 보여 주고 있다. [학기 시작 둘째 주 월요일인] 1월 14일, 캘리포니아주(州) 로스앤젤레스통합교육구(LAUSD)에서 일하는 LA통합교원노조(UTLA) 소속 조합원 약 3만 4000명이 파업에…
전 기재부 사무관 신재민의 폭로
:
그의 주장에 반대하지만 검찰 고발은 문제 있다
김지윤
273호
2019. 1. 16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신재민의 ‘폭로’를 두고 보수 야당들과 우파의 공세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해 말 신재민은 ‘청와대가 2017년 기획재정부에 적자국채를 발행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주장했다. 2017년에 초과 세수가 예상됐음에도 문재인 정부가 기존 채무를 갚지 않고 4조 원 규모 적자국채를 발행하려 했고, 그 목적은 박근혜 정부의 부채 비율을 높여 문…
제주 영리병원 철회와 의료 영리화 저지를 위해
: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재출범하다
김재헌
273호
2019. 1. 16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으로 재출범했다. 범국본은 2014년 3월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맞서기 위해 결성됐다. 당시 범국본은 보건의료노조, 의료연대본부의 의료 민영화 반대 파업과 함께 2백만 명에 달하는 의료 민영화반대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의 의료 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다. 2016년 민…
브렉시트 합의안 부결 때문에 영국이 혼돈에 빠질까?
세이디 로빈슨
272호
2019. 1. 16
정치인, 사장, 언론들은 ‘노 딜 브렉시트’[합의안 없는 브렉시트] 이후 상황이 어찌 될지 겁에 질려 있다. 유럽연합을 탈퇴하면 기업 수익이 타격을 입을까 봐 두려워하는 것이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공식화되는 3월 29일 오후 11시[영국 시각]까지 브렉시트 합의안을 결정하지 못하면, 관세·무역·여행·인권 등을 두고 [영국과 유럽연합 사이에] 맺어진 …
《현대조선 잔혹사》
:
끊임없는 재해·사망사고에 노출된 조선소 노동자들의 삶
오제하
272호
2019. 1. 15
조선소에서 하청 노동자로 일하는 삼촌이 있었다. 10년 전쯤 폐암으로 피를 토하며 돌아가셨다. 용접공이었던 삼촌은 철가루가 가득하고 석면 더미가 그대로 노출된 환경에서 일하다 폐암에 걸렸지만, 사측은 산재 처리를 막고 개인 책임으로 돌렸다. 지금 생각해도 피가 거꾸로 솟는다. 《현대조선 잔혹사》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 가야 하는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
《땅딛고 싸우기: 케이블방송 설치수리 노동자에 대한 기록》
: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투쟁 잠재력을 생동감 있게 그리다
양효영
272호
2019. 1. 15
맨몸으로 전신주에 올라 케이블을 수리하는 노동자. 그 아슬아슬한 모습은 방송·통신 설치수리 노동자들의 삶을 압축해 놓은 듯하다. 저임금, 장시간 노동, 불안정한 고용 등등. 노동자들은 언제 바닥으로 떨어질지 모르는 전신주에 매달린 상황을 자신의 처지에 비유하곤 했다. 《땅딛고 싸우기》는 인간다운 삶을 위해 투쟁에 나선 케이블방송 설치수리 노동자들의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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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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