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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각한다
ILO 핵심협약 비준
:
민주노총의 선(先) 비준 요구가 옳다
지면
283호
2019. 4. 18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이하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제도·관행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이 ILO(국제노동기구)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개선안을 내놓았다. 지난해 7월 발족 후 올해 4월까지 전체회의가 25회, 간사단회의가 6회, 공익위원회의가 11회 진행됐다. 그러나 노사 간 입장 차로 더는 사회적 합의에 이르기 힘들어 공익위원들이 별도 안을 낸 것이다. 이 안에 …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인터뷰
:
“제주 영리병원 취소, 의료 영리화 반대 운동의 승리”
지면
장호종
283호
2019. 4. 18
4월 17일 제주도(도지사 원희룡)가 제주 영리병원 허가를 취소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공론화조사 당시부터 영리병원 반대 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온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를 만나 이번 결정의 의미와 이후 과제에 대해 들었다.한마디로 도민운동과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의 승리입니다. 그것도 연속 두 번 승리예요. 먼저 공론조사에서 승리한 바 있고…
적립금 7565억 원 쌓아 놓고 경비 인원 감축하는 홍익대
—
학생 안전·노동자 처우 악화 중단하라
지면
김지은
283호
2019. 4. 18
4월 11일 홍익대학교에서 무인경비화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홍익대학교 총학생회 인권연대국·핵심전략국, 공익인권법학회, 성인권위원회, 미대의 외침, 페미니즘 연합동아리 '모두의페미니즘' 홍익대지부 '보라' 등 학내 학생 단체들과 공공운수노조 서울지부 홍익대분회, 노동자연대 서울 서부2지회, 서울청년민중당 대학생위원회, 정의당 청년당원모임 모멘텀 등…
과로로 쓰러지고 있는 집배원들
—
우정사업본부는 정규 인력 증원 약속 이행하라
신정환
283호
2019. 4. 18
우정사업본부가 집배원의 노동강도를 강화한 탓에 집배원들이 과로로 쓰러지고 죽고 있다. 우정사업본부는 적자를 이유로 정규 집배인력 증원 약속을 내팽개쳤다. 지난 4월 9일 오전 배달을 준비하던 전국집배노조 부산지역본부 최헌정 부본부장 겸 남부산우체국지부장이 어지러움 증세를 느껴 병원으로 이송됐다. 뇌 지주막하출혈 진단을 받고 입원 중이다. 안타깝게도 …
영화평 〈바이스〉
:
냉혹한 제국주의 전쟁광의 생애를 다룬 블랙코미디
박충범
283호
2019. 4. 18
미국 전 부통령 딕 체니는 1991년과 2003년 두 차례에 걸친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앞장선 자들 중 하나였다. 딕 체니는 1991년 걸프전 당시 조지 H W 부시(아버지 부시)의 국방장관이었고, 2003년 이라크 전쟁 당시 조지 W 부시(아들 부시)의 부통령이었다. 영화 〈바이스〉는 제국주의 전쟁광 딕 체니의 생애(아쉽지만 아직 살아 있다)를 중심…
쫓겨날 위기의 이집트 난민
—
강제 추방은 살인이다
이현주
283호
2019. 4. 18
이집트 군사 정권의 탄압을 피해 도망온 한 이집트 난민이 강제 추방 위기에 놓여 있다. A씨는 4월 12일 법무부의 난민불인정결정 통보를 받았다. 사흘 뒤 그는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사무소에 가 불인정 취소 소송을 위한 법정 제출용으로 자신의 난민심사기록 영상을 요구했다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고 검찰로 송치됐다. 17일 출입국 측은 A를 조사…
김용균 사망 그 이후 — 인터뷰① 고 김용균 씨 어머니
:
“내 아들의 억울한 죽음, 해결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지면
신정환
283호
2019. 4. 18
태안화력발전소 노동자 김용균 씨가 사망한 지 4개월이 지났다. 한 많은 장례를 치르고, 문재인 대통령이 유가족을 청와대에 초청한 지 두 달이 흘렀다. 이른바 ‘김용균 법’이라 불린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이제 김용균 씨의 억울한 죽음은 ‘해결 수순’에 올랐다 말할 수 있을까? 김용균 씨의 어머니 김미숙 씨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 노…
민주노총 간부 압수수색
:
노동개악 위한 문재인의 기선 잡기
지면
김문성
283호
2019. 4. 18
4월 13일 문재인 정부의 경찰이 “민주노총 사무총국 간부 4명의 자택, 차량,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했다.” 자유한국당 전당대회와 국회 앞 집회 등이 사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집시법(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건치고는 경찰 대응 수준이 이례적으로 세다. 경찰이 문제 삼는 일이모두 우발적이거나 상징적 국회 진입 시도에 따른 경미한 충돌이었기 때문이다. 수…
독자편지
우리 아빠 같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 노동기본권 쟁취는 절실하다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의 딸
283호
2019. 4. 18
우리 아빠는 건설 비정규직 노동자다. 포클레인 작업하는 일을 평생 업으로 삼아 왔다. 어린 시절의 나는 멋도 모르고 신나서 아빠와 함께 포클레인을 탔다. 그 포클레인이 아빠 것이라고 했을 때 별 생각 없이 ‘멋져!’ 속으로 생각했다. 나중에 사회 운동에 참가하고 나서야 아빠가 특수고용 노동자라는 걸 알았다. 제대로 된 보호도 받지 못하고, 포클레인을 알아…
정부의 명문대 반도체학과 신설 계획
:
재벌에겐 특혜 몰아주기, 학생에겐 ‘희망 고문’
연은정
283호
2019. 4. 18
3월 말 문재인 정부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톱 클래스 대학’들에 반도체학과를 만들겠다고 발표했다. 서울대·고려대·연세대·카이스트 등에 계약학과 방식으로 신설될 듯하다. 계약학과는 대학이 정부나 기업과 계약을 맺고 개설·운영하는 학과이다. 그만큼 정부와 기업의 지원과 관여가 강력하다. 정부는 일부 명문대에 반도체학과를 만들어, 반도체 부문에 ‘고급’…
한국디아코니아 홍주민 목사 기고
:
난민 인정은커녕 냉대하는 한국 정부
지면
홍주민
283호
2019. 4. 18
이집트 난민들이 17일 동안 법무부가 있는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난민들의 권리 보장과 법무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필자인 한국디아코니아 홍주민 목사는 이번 농성을 지원하고, 경기도 오산에서 난민 쉼터를 운영하는 등 난민 연대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4월 16일] 이집트 난민들의 과천정부종합청사 앞 17일간 노숙이 종료됐다. 어제 하루 긴…
알제리·수단의 반정부 운동 ─ 배경과 전망
박이랑
283호
2019. 4. 18
알제리와 수단에서 일어난 대중 항쟁이 2011년 ‘아랍의 봄’ 이후 8년 만에 중동을 다시 뒤흔들고 있다. 4월 2일 알제리 대통령 압델 라지즈 부테플리카가 대규모 거리 시위와 파업에 굴복해 사임했다. 그러나 운동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임시 대통령으로 임명된 상원의장 압델 카데르 벤살라 퇴진을 요구하며 알제리 전역에서 계속 시위와 파업을 벌이고 있다. …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공동투쟁
:
기층의 단결 염원이 상이한 노동조합들을 단결시키다
지면
장호종
283호
2019. 4. 18
국립대병원 파견용역직 노동자들이 ‘정규직 전환율 0퍼센트’에 항의하는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4월 20일 보건의료노조·의료연대본부·민주일반연맹 소속 국립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청와대 앞에서 공동 집회를 열 예정이다. 노동자들은 ‘상반기 내 직접고용 정규직화’를 요구하고 있다. 10년을 일해도 최저임금 수준의 노동조건에 불만도 크다. 휴게실·식당 이용,…
경남 조선업 사내하청지회 김동성 지회장 인터뷰
:
“하청 노동자 투쟁은 대우조선 민영화 저지에도 이롭습니다”
지면
김지태
283호
2019. 4. 18
지난 3월 대우조선 파워그라인더(일명 파워공) 하청 노동자 수백 명이 2주간 파업을 벌여 임금 인상을 쟁취했다. 지난해에는 식당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파업을 벌여 성과를 내기도 했다. 현대중공업에서도 최근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맞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관련 기사 :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투쟁: 일감 늘었는데도 임금 떼먹는 현대…
현대중공업 구조 개편은 대우조선 민영화 시도의 일부다
지면
권준모
283호
2019. 4. 18
문재인 정부는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라며 세계 1·2위 조선소의 합병을 발표했다. 인수합병으로 규모를 키워 다른 나라 조선소들의 추격을 따돌리겠다는 것이다. 그러자 현대중공업 사측은 5월 말 임시 주주총회에서 ‘물적분할’(대우조선 인수를 위해 현대중공업을 가칭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으로 분할하는 것)을 통과시키려 한다. 물론 이는 정부와의 교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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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88호
2026.06.09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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