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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의 교활한 왜곡 보도
:
양극화는 노동계급 내부가 아니라 계급 사이에서 커져 왔다
장호종
271호
2018. 12. 19
〈중앙일보〉는 12월 16일 동국대학교 김낙년 교수의 연구 발표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다. “상위 10%가 전체 소득 43% 차지…상위 1%보다 10%가 더 심해” “대기업·금융권·공기업 정규직”의 소득이 상위 10퍼센트에 포함되는데 부의 양극화가 자본과 노동자 사이보다 노동자들 사이에서 더 크다는 얘기다. 2016년 소득을 국가별로 비교해보니 한국의 상…
택시 vs 카카오 갈등에 부쳐
:
진정한 대립은 택시·카카오 자본가 대(對) 노동자
김인식
271호
2018. 12. 19
12월 10일 택시 노동자 최우기 씨가 카카오 카풀 서비스 도입을 반대하며 분신했다. 그는 자신의 “시신을 카카오 본사 앞에 안치해 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가슴이 아프고 답답한 일이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신기술이 평범한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노동조건을 보장해 주지 않고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사실은 자본주의의 극단적 모순이다. 우버가 도입…
부산대 비정규교수노조
:
강사 대량해고 저지 위해 파업에 나서다
정성휘
271호
2018. 12. 19
11월 29일 개정 강사법이 통과됐다. 개정 강사법은 방학 중 임금 지급, 교원 지위 문제 등에서 대학 비정규 교수들의 열악한 처우를 일부나마 개선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예산 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아, 여러 대학에서 강사 대량해고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 부산대 당국도 비정규 교수들을 대량 해고하고, 대형 강좌와 사이버 강좌를 확대하고…
김용균 씨 죽음을 부른 발전 민영화의 20년 궤적
지면
신정환
271호
2018. 12. 19
발전소 하청 노동자 고(故) 김용균 씨의 비극은, 20년 넘게 진행돼 온 발전 민영화와 외주화 정책이 낳은 비극이다. 문재인 정부도 발전 주요 부분에 도입한 민간 경쟁 확대 정책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국가가 압축적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전력을 안정적인 가격에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오랜 기간 전력산업(발전, 송전, 배전, 판매)을 …
반복되는 청년 노동자의 죽음
:
왜 청년들은 열악한 일자리를 강요받는가
지면
양효영
271호
2018. 12. 19
고(故) 김용균 씨의 죽음은 다른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과 흡사하다. 2016년 구의역에서 스크린 도어를 홀로 수리하던 열아홉 살 청년 노동자가 열차와 스크린 도어 사이에 끼어 사망했다. 올해 초에도 이마트에서 스물한 살 노동자가 무빙워크를 점검하다가 기계에 끼어 숨졌다. 이들은 모두 하청업체에 소속된 비정규직이었다. 안전 업무를 담당하던 이들은 제대로…
강릉 펜션 사고
:
가스 누출에 대한 규제 자체가 없었다
김지윤
271호
2018. 12. 19
수능을 마치고 친구들과 함께 들뜬 마음으로 여행을 떠났던 고등학생들이 참변을 당했다. 강릉 한 펜션에 묵었던 서울 대성고등학교 학생 10명이 일산화탄소에 중독돼, 그중 3명이 사망했다. 꿈을 채 펴 보지도 못한 학생들의 희생에 가족·친구는 물론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슴 찢어지는 슬픔을 느끼고 있다. 현재까지의 발표를 보면 펜션의 가스보일러 연통에서 일산화…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생 산재 사망 이후
:
여전히 저질 일자리로 내몰리는 특성화고 학생들
지면
정선영
271호
2018. 12. 19
지난해 11월 19일, 제주도에서 이민호 학생도 김용균 씨(산재로 숨진 발전소 하청 청년 노동자)처럼 혼자 기계를 수리하다 기계에 끼여서 세상을 떠났다. 그는 특성화고 학생으로 현장 실습을 나왔다가 변을 당했다. 청소년들을 가장 위험하고 열악한 곳에서 값싸게 착취하는 제도인 현장실습 폐지하고 제대로 된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문재인도 대책…
이렇게 생각한다
:
노동개악 시도 경계해야 한다
—
더불어민주당인가, 더불어한국당인가
지면
271호
2018. 12. 19
12월 17일 임시국회가 시작됐다.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열려고 야당들의 요구안 중에 한두 개씩 골고루 약속어음을 발행했다. 소수 정당들(정의당 민주평화당, 바른미래당)에게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정식으로 논의하겠다고 했다. 우파 야당들에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서울시 산하 기관 노조들을 겨냥한 국정조사와 탄력근로제 확대 개악 등을 약속했다. 그런데 합의 문…
유엔 북한인권결의
:
인권 향상과는 무관한 제국주의적 압박일 뿐
김영익
271호
2018. 12. 19
12월 17일 유엔 총회는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했다. 유엔은 2005년부터 매년 북한의 인권 문제를 우려하고 인권 향상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왔다. 이번 유엔 총회 북한인권결의도 지난해 결의에 견줘 크게 달라진 점은 없다. 올해도 북한 지도층에게 인도주의에 반한 죄의 책임이 있고, 가해자를 국제형사재판소(ICC)에 기소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명시…
9호선 시민대책위 천막 농성 돌입
:
서울시는 9호선을 완전 공영화하라
장한빛
271호
2018. 12. 19
‘9호선 안전과 공영화 시민사회대책위원회’와 9호선 노동자들은 12월 13일부터 9호선 1단계 프랑스 운영사 계약 해지와 다단계 구조 청산을 촉구하는 서명전과 농성에 들어갔다. 9호선 1단계는 민간자본인 시행사(서울시메트로9호선㈜) – 운영사(서울9호선운영㈜) – 유지보수(메인트란스)라는 다단계 구조로 돼 있다. 프랑스계 자본인 운영사는 자본금 10…
“한부모 포용 국가”라기엔
:
턱없이 부족한 문재인 정부의 한부모 정책
전주현
271호
2018. 12. 19
12월 17일 문재인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부모와 미혼모에 대한 포용과 지원이야말로 다함께 잘사는 포용 국가의 시금석”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실상 문재인 정부가 과연 “한부모 포용” 정부라 할 수 있는지 의구심이 든다. 문재인이 극찬한 ‘한부모 가족 복지시설 돌봄 서비스’만 하더라도, 일부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필요한 수준에 턱없이 못 미친다. …
껍데기만 남은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약속
:
문재인, 애물단지 “소득주도 성장” 팽개치다
지면
박설, 장우성
271호
2018. 12. 19
고용노동부가 2019년 정부 업무보고에서 최저임금, 노동시간 단축의 “현장 안착”을 핵심 과제로 제출했다. “현장 안착”이 뜻하는 바는 노동자들의 고통 해소가 아니라, 기업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문재인은 12월 17일 집권 첫 합동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탄력근로제 개악 의사를 확실히 했다. 정부의 내년 정책 방향에서 “소득주도 성장은 사라졌다”는…
제주 영리병원 철회는커녕 의료 영리화로 진격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김재헌
271호
2018. 12. 19
12월 5일 제주지사 원희룡이 제주도민의 의사를 거슬러 녹지국제병원(영리병원)을 허가했다. 곧바로 영리병원 철회, 원희룡 퇴진 운동이 시작됐다. 제주와 서울에서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고, 15일에는 촛불 집회가 시작됐다. 영리병원은 투자자가 이윤을 남겨야 하므로 환자의 건강 회복이라는 병원의 본래 목적이 퇴색될 수밖에 없다. 병원 인력을 줄이고, 값이…
고용 불안을 이용해 자회사 전환을 강요하는 한국가스공사
김지태
271호
2018. 12. 19
한국가스공사에서 전산직으로 일하는 일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12월 19일 계약 기간이 만료돼 오랜 기간 일해 왔던 직장에서 하루 아침에 쫓겨났다. 노동자들은 비록 하청 업체의 압박 때문에 사직서를 썼지만, 자신들은 정규직 전환 대상이므로 한국가스공사가 고용을 책임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럼에도 한국가스공사 사측은 하청 업체의 일이라며 못 본 체하…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파업
:
“정규직화 약속하더니 결국 전환율 0퍼센트라니”
지면
장호종
271호
2018. 12. 19
전남대병원 비정규직 노동자들(보건의료노조 광주전남지역지부)이 12월 1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노동자들은 ‘연내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12월 10일부터 병원 앞에서 천막 농성을 해 왔다. 연말이면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노동자들이 있는데, 그 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으면 파견·용역업체와 재계약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파견·용역업체와 재계약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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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