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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연재
4차 산업혁명이 노동의 미래를 바꿀까?
—
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법석을 떠는 이유
지면
김하영
262호
2018. 10. 11
“4차 산업혁명” 운운하는 법석이 도무지 식을 줄 모른다. 과장된 언론 보도들이 줄을 잇고, 관련 도서가 넘쳐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설립됐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노사정위의 새 이름)도 산하에 “디지털 전환(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 위원회”를 설치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은 이세돌과 인공지능 바둑 프로그램 알파고의 대결 …
문재인,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시사
:
당연하지만 본질적인 문제의 해결은 못 된다
지면
김승주
262호
2018. 10. 11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5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재단 해산을 시사했다.(“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후 일본 언론들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연내 해산 방침을 밝혔다고도 보도했다.(일본 정부는 이를 부인했다.) 화해·치유재단은 2012년 한·일 ‘위안부’ 합의의 핵심 내용 중 하…
브라질 대선
:
극우 후보가 1차 투표에서 1위 하다
지면
알리스터 패로우
262호
2018. 10. 11
브라질에서 우파가 성장하고 있다. 10월 7일 브라질 대선 1차 투표에서 극우 성향 후보 자이르 보우소나루가 46퍼센트를 득표했다. 그와 경합했던 노동자당(PT) 후보 페르난도 하다드는 29퍼센트를 얻었다. 보우소나루가 이렇게 많은 표를 얻은 것, 그리고 그가 속한 사회자유당(PSL)이 급속히 성장한 것을 심각한 위험 징후라고 봐야 한다. 보우소나루는…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코빈의 집권 가능성이 커지면 부유층의 압박도 커질 것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62호
2018. 10. 11
정치인과 언론인이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정신이 팔려 있는 것과 달리, 슈퍼리치들[거액 자산가들]은 명백하게 제러미 코빈을 더 신경쓴다. 10월 5일 〈파이낸셜 타임스〉는 이렇게 보도했다. “런던의 슈퍼리치들은 자산을 외국으로 옮기고 있고 그중 일부는 영국을 떠날 준비까지 하고 있다. 제러미 코빈이 이끌 좌파적 노동당 정부에 대한 걱정이 커져서이…
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
:
여성 수만 명이 문재인 정부에 계속 항의하다
이지원
261호
2018. 10. 6
10월 6일(토) 혜화역 부근에서 5차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가 열렸다. 태풍으로 주최 측이 준비한 지방 버스 대절까지 취소하고 당일 아침까지 비바람이 불었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여성 수만 명이 혜화역에 모였다! 네 차례에 걸쳐 연인원 18만여 명이 모였던 불법촬영(‘몰카’) 규탄 시위 이후 문재인 정부는 여러 대책들을 내놓았다. 9월 27…
일본 자위대 군함 불참?
:
제주 관함식 자체가 문제적 행사다
김문성
261호
2018. 10. 5
제주 관함식의 해상 사열에 일본 자위대가 군함을 보내지 않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아직 공식 결정은 아니라는 보도도 있지만, 일본 측 답변을 보면 자위대 군함의 불참은 기정사실화되는 듯하다. 일본 측은 자위대 함선의 욱일기 게양은 법령에 따른 것일 뿐 아니라 자위대의 자랑이라고까지 답했다. 일본 자위대 군함이 오지 않는다면 잘 된 일이고, 그렇게 돼야 …
독자편지
철도 노동자들과 김은영, 양효영 회원 재판 방청기
:
2013년 철도 파업 정당성 대변하며 박근혜와 폭력 경찰, 부패한 사법부를 대차게 규탄하다
김승주
261호
2018. 10. 4
2013년 12월 여론의 커다란 지지에 힘입었던 철도 민영화 반대 파업은 박근혜 정부를 임기 초부터 위태롭게 했다. 이는 이후 3년간 아래로부터 터져 나올 박근혜 반대 투쟁의 신호탄이었다. 그리고 철도 노동자들은 2016년 9월 성과연봉제 도입 시도에 맞선 공공부문 파업에서 선두에 섰고, 이것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서막이었다. 철도 민영화를 비롯해…
심사 앞둔 이란 난민 청소년
:
친구·교사들이 함께 난민 인정을 촉구하다
임준형
261호
2018. 10. 3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쫓겨날 위기에 처한 중학교 3학년 이란 학생을 돕기 위해 같은 학교 학생들과 교사가 다시 한번 발벗고 나섰다. 10월 3일 학생들 20여 명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란 학생에 대한 공정한 심사와 난민 인정을 촉구했다. 이어서 팻말 시위도 벌였다. 이란 학생은 10월 5일 재신청한 난민 심사의 첫 번째 면접을 앞…
서평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
성실하지만 피상적인 강준만 교수의 페미니즘 이슈 정리
최미진
261호
2018. 10. 3
강준만 교수(이하 존칭 생략)가 페미니즘 열풍 속에서 《오빠가 허락한 페미니즘 — 한국 여성의 인권 투쟁사》라는 책을 내놨다. 월간 《인물과 사상》으로 잘 알려진 다작의 유명 작가 강준만이 우리 시대 가장 뜨거운 쟁점 중 하나인 페미니즘을 소재로 다뤘다는 점만으로도 이 책은 인기를 끄는 듯하다. 저자 강준만은 자신을 “관찰자”이자 “기록자”로 자처하…
사진 포커스
“제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세요”
지면
조승진
261호
2018. 10. 3
“제 이란 친구를 난민으로 인정해 주세요” “혹시나 하는 두려움에...다시 거리로 나섰습니다...저희의 이 시위를 우리 친구가...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심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기만 한다면...난민 심사를 통과할 것이라고 저희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서울 한 중학교 학생들이 10월 3일 청와대 앞에서 이란 친구의 난민지위 인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5차 집회 맞이하는
:
불법촬영 항의운동의 쟁점과 전망
지면
정진희
261호
2018. 10. 3
불법촬영(‘몰카’) 항의 5차 집회가 10월 6일 혜화역 부근에서 열린다. ‘불편한 용기’ 측이 주최하는 이 집회는 이번부터 집회 제목을 ‘편파판결 불법촬영 규탄시위’로 바꿨다. 그동안 정부와 언론의 관심이 대부분 ‘불법촬영’에만 집중되는 동안 “일련의 남성 우대 편파판결들이 쏟아져” 나와, ‘편파판결’로 의제를 확장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집회는 두 …
위기의 베네수엘라
—
좌파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
지면
김준효
261호
2018. 10. 3
최근 유엔 산하 국제이주기구(IOM)는 2014년부터 지금까지 베네수엘라를 탈출한 난민이 전체 인구의 7퍼센트 정도인 약 230만 명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대부분 주변국에서 저임금 노동에 종사하며 번 돈을 베네수엘라에 남은 가족들에 송금한다. 이는 베네수엘라의 처참한 경제 상황의 단면이다. 최근 5년 동안 베네수엘라에서 1인당 실질 소득은 40퍼센트, 생…
아르헨티나, 터키 …
:
심화하는 신흥국 경제 위기와 세계경제
정선영
261호
2018. 10. 3
올해 5월부터 본격화한 신흥국 경제 위기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아르헨티나는 자본 유출을 막으려고 기준 금리를 60퍼센트(!)로 올렸지만, 아르헨티나 페소화 가치는 연초의 45퍼센트가량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아르헨티나 위기가 국제 금융 시장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으려고 역대 최대 규모인 571억 달러(약 64조 원…
문재인 정부, 제주 영리병원 개설을 허용하려 한다
지면
김재헌
261호
2018. 10. 3
10월 3일 제주 국제녹지병원 설립에 관한 공론조사가 마무리된다. 국제녹지병원은 국내에 생긴 첫 영리병원이다. 이 공론조사는 최종 개설 허가를 앞두고 문재인 정부가 이를 허용하려 하자 ‘의료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도민운동본부’(제주도민운동본부)가 청구해 실시됐다. 영리병원 설립 추진은 박근혜 정부까지 이어진 대표적인 의료 영리화 정책이다…
빅데이터 규제 완화
:
대기업에 개인정보 이용을 허용하려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61호
2018. 10. 3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박근혜 적폐’라고 규정한 규제프리존법을 기어이 국회에서 통과시켰다. 경제 위기가 길어지고 깊어지자 친기업 정책으로 확실히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8월 30일 발표한 ‘데이터 경제 활성화’ 정책도 그 일환이다. 문재인은 ‘데이터를 가장 잘 쓰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빅데이터 활용 등에 내년 예산 1조 원을 배당하겠다고 발표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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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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