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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 대화한다더니 사드는 계속?
:
사드 기지 공사 중단하라
김승주
244호
2018. 4. 12
오늘(4월 12일) 오전 현재 문재인 정부가 사드 기지 공사를 강행하기 시작했다. 지금까지 사드는 임시 배치된 상태였다. 그러나 이번 공사 강행으로 정부는 사드 영구 배치 굳히기에 나선 셈이다. 현지 주민과 평화 활동가 150여 명은 건설 자재 진입로를 막는 항의 행동을 벌였다. “강제 반입은 없을 것”이라던 정부는 경찰 3000여 명을 동원해 주민들…
영화평
〈판타스틱 우먼〉
:
트랜스젠더 천대를 생생하게 들춰 내다
지면
이은혜
244호
2018. 4. 12
트랜스젠더 차별을 주제로 한 〈판타스틱 우먼〉이 4월 19일 한국에서 개봉한다. 〈판타스틱 우먼〉은 지난해 베를린국제영화제에서 각본상과 테디상(작품성이 뛰어난 성소수자 영화에 수여하는 상) 등 3개 부문에서 수상한 수작이다. 영화는 밤에는 바에서 노래하고 낮에는 웨이트리스 일을 하는 트랜스여성 마리나가 연인 오를란도의 죽음 이후 겪는 차별을 다룬다. …
‘히트 앤 런 방지법’ 제정 국민 청원
:
국가가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
전주현
244호
2018. 4. 12
지난달 ‘히트 앤 런 방지법’을 만들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에 21만 7천 명 넘게 참여해 청와대가 내놓을 답변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히트 앤 런 방지법’은 국가가 미혼모에게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미혼부에게 돈을 받아내는 제도다. 문재인은 양육 한부모에게 양육비를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비양육 한부모에게 돈을 청구하는 ‘양육비 대지급 제도’ 도입을 지난…
철도
:
인력 충원과 임금·조건 회복도 돼야 한다
이정원
244호
2018. 4. 12
철도노조는 올해 단협에서 인력 대폭 충원, 악화된 노동 조건과 임금 회복을 요구하고 있다.(성과급 지급 기준 정상화, 근속승진 회복, 임금피크제 폐지, 4조2교대 근무체계 변경 등) 철도노조는 5000명 충원을 요구한다. 만성적 인력 부족이 빚어낸 끊임없는 안전 사고와 야간 노동, 휴일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박근혜 정부가 청년 일자리 확대 …
고통이 더욱 커진 STX 노동자들
강동훈
244호
2018. 4. 12
STX조선 노사는 4월 9~10일 협상 끝에 인력 감축 대신 대규모 임금 삭감에 합의했다. 정부와 산업은행은 이 합의를 수용해 법정관리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들은 파업을 벌인 노조에 휘둘리고, “구조조정의 원칙도 흔들리게 됐다”며 비판했다. 그러나 이번 노사 합의로 STX조선 노동자들의 고통은 더욱 커지게 됐다. 5…
18퍼센트만 직접 고용하겠다는 철도공사
:
철도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 전환하라
지면
이정원
244호
2018. 4. 12
철도공사 오영식 신임 사장은 “사람 중심, 현장 중심의 안전체계”을 약속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은 전혀 진척이 없다. 철도공사는 비정규직 9300여 명 중 민간위탁된 차량·시설·전기 분야의 1700여 명만 직접고용하겠다고 한다. 청소·경비 노동자 2425명 등 민간위탁 업무를 대부분 자회사로 전환하고, 철도공사 자회사 노동자들은 아예 전환 대상에 포…
독자편지
정권 바뀌어도 세월호 시국선언 교사는 여전히 유죄
지면
조수진
244호
2018. 4. 12
다시 봄, 세월호가 온다. 참사 4주기에 맞춰 전교조는 공동 수업을 진행한다.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의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 생명과 안전보다 돈이 우선되는 사회, 경쟁 입시 교육으로 고통스러운 현재를 감당해야 하는 학생들, 죽어서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받는 기간제 교사들, 동료 교사들과 제자들의 죽음 앞에 침묵을 강요받는 교사들의 정치기본권…
기간제 교사 해고로 내모는 교원 수급 대책
:
교원 대폭 확충하고 비정규 교사 정규직화하라
지면
연은정
244호
2018. 4. 12
4월 11일 청와대 앞에서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이하 기간제교사노조)과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공동 주최한 “교사 대폭 확충하고 기간제 교사 정규직화하라! 기간제 교사 해고로 내모는 교원 수급 대책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공대위 소속 단체들을 비롯해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이태의 부위원장, …
독자편지
이명환 기아차지부 조합원 최후진술
:
노동자 저항의 정당성을 당당하게 주장하다
지면
이명환
244호
2018. 4. 12
2017년 3월 기아차 사측이 조퇴·지각자 단속에 나섰다. 근태 관리로 현장을 통제하고, 임금체계 개악 등 공격을 앞두고 사전에 예봉을 꺾으려는 시도였다. 노동자들이 항의하자, 사측은 사장이 직접 사과 형식의 ‘유감문’을 발표하면서 꼬리를 내렸다.(관련기사: 본지 202호 ‘사측의 현장 통제 시도에 맞서 저항이 시작되다’) 그러나 지난해 말경 사측은 화성…
왜 현대중공업은 수주가 느는데도 해고에 나서나
—
정규직 줄이고 ‘비정규직 조선소’를 만들려는 이윤 동기
지면
강동훈
244호
2018. 4. 12
정부가 성동조선과 STX조선에 대한 구조조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대중공업도 2016년 5월 ‘희망퇴직’ 실시 이후 2년 만에 또다시 해고를 추진하고 있다. 4월 16일부터 29일까지 근속 10년 이상인 노동자를 대상으로 2400명 ‘희망퇴직’을 접수하기로 한 것이다. 4월 9일부터는 만 55세 이상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기정년 선택제’ 신청도 받기 시…
민영화 폐해를 보여 준 SR(수서고속철도), 철도공사로 통합하라
지면
이정원
244호
2018. 4. 12
2013년 12월 박근혜 정부는 수서발 KTX를 철도공사에서 분리하는 민영화를 강행했다. 비록 완강한 저항에 부딪혀 원하는 방식 그대로 하지는 못했지만 말이다. 철도 노동자들이 23일 동안 민영화 반대 파업을 했고, 이 파업은 대중적 지지를 받았다. 정부는 민영화 논란을 피하기 위해 수서발 KTX(㈜SR)의 지분 41퍼센트를 철도공사에 줘 철도공사의…
발전 5사 의뢰 컨설팅 보고서
:
발전 비정규직 다수를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
지면
신정환
244호
2018. 4. 12
대표 공공기관인 발전 5사는 그동안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상당수를 자회사로 고용하고, 나머지 일부는 그에서조차 배제하는 ‘정규직화’ 방안을 제시해 왔다. 노동자들은 이에 반대해 전체를 직접고용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컨설팅 최종 보고서(사용자 측이 의뢰한)는 5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경상정비, 연료환경설비운전, 계측제어…
시리아
:
미국의 군사 공격은 더욱 지옥을 만들 뿐이다
지면
닉 클라크
244호
2018. 4. 12
시리아에서 벌어진 끔찍한 살육을 놓고 서방 지배자들은 진정한 책임을 가리려고 험악한 말을 앞세우고 있다. 그들의 이런 행태는 위선적이고 엽기적이지만 동시에 갈수록 위험한 수위로 치닫고 있다. 4월 7일, 반군이 장악한 두마에서 평범한 시리아인 수십 명이 화학무기 공격으로 목숨을 잃었다. 이 공격은 시리아 정권이 자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 신문을 …
GM 눈치 보며 비정규직 외면하는 문재인 정부
지면
박설
244호
2018. 4. 12
“노조가 자구안 합의 않으면 부도 처리하겠다.” 한국GM이 노동자들에게 전방위적 구조조정 압박을 가하는 가운데, 지난 6일 또 한 명의 노동자가 차가운 시신으로 발견됐다. 벌써 3번째 죽음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런 비극에 결코 작지 않은 책임이 있다. 부실 기업들에서 정부가 제시한 일자리 대책은 기업 경쟁력을 위해 노동자들의 희생(해고)이 불가피하다거나 …
이렇게 생각한다
6·13 지방선거 울산 진보 후보 단일화 논란
:
좀 더 좌파적인 후보로 단일화되길 바란다
244호
2018. 4. 12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노동자 정치 1번지인 울산 지역에 관심이 갈 것이다. 거기는 울산 북구 국회의원이었던 민중당 윤종오 의원이 국가의 부당한 억압으로 의원직을 상실해 국회의원 재선거도 함께 치러진다. 국회의원 재선거, 북구·동구청장과 울산시장, 진보 교육감 선거 등이 모두 관심사다. 2016년 총선처럼 울산에서 계급 투표로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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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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