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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을 통해서 보다
:
3권 분립이 민주주의의 정수인가?
김문성
259호
2018. 9. 19
이명박·박근혜 시절의 양승태 사법부가 자행한 사법 농단 수사에 대해 잇달아 영장이 기각됐다. 현 문재인 정부와 동행하는 김명수 사법부도 법원 권력을 유지하는 데 공동의 이해관계가 있는 것이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으로 드러난 권력 3부 간 삼각 거래는 다음과 같다. 법원은 뒷거래와 음모적 공작을 통해 최고 사법기관으로서 대법원의 위상을 확고히 하려…
한 해 20명 죽는데도 인력 증원 나몰라라 우정사업본부
신정환
259호
2018. 9. 19
장시간·중노동 탓에 반복되는 집배원 과로사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소속 전국집배노동조합(이하 집배노조)는 근무 중 사고, 뇌출혈, 심근경색 등으로 해마다 20명 안팎의 집배원이 사망한다고 밝혔다. 원인은 절대적인 인력 부족이다. 그럼에도 정부기관인 우정사업본부(이하 우정본부)는 “집배 인력은 적정”하다며 과로사 문제를 방치해 왔다.…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
한국잡월드 노동자들이 자회사 설립에 맞서 첫 파업에 나서다
강철구
259호
2018. 9. 19
9월 18일 한국잡월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자회사 추진에 맞서 첫 파업에 나섰다. 노동자들은 지난 7년 동안 고용 불안과 열악한 조건에 시달리다가 지난 4월 노조를 결성했다. 이후 사측이 자회사 설립을 강행하자 사상 첫 파업에 나선 것이다. 파업에 거의 모든 조합원들이 동참했다. 노동자들은 파업 집회에 예상보다 많은 수가 함께한 것을 확인하고 서로 고…
9·19 평양공동선언과 한반도 평화
김영익
259호
2018. 9. 19
평양 방문을 하루 앞둔 9월 17일,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제가 얻고자 하는 것은 평화입니다. … 국제 정세가 어떻게 되든 흔들리지 않는 그야말로 불가역적이고 항구적인 평화입니다.” 이 말은 4월 남북 정상회담과 6월 북·미 정상회담 이후 후속 협상의 진전이 더딘 주된 원인이 무엇인지를 드러냈다. 바로 제국주의 국…
9·13 부동산 대책
:
투기 과열 잡기에 여전히 부족하다
김종현
259호
2018. 9. 19
9월 13일 문재인 정부는 새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이런저런 부동산 투기 대책들이 발표됐지만 고삐 풀린 듯한 서울 집값 상승세는 계속됐다. 이 때문에 서민들의 주거 불안이 심화하고 투기 세력에 대한 분노가 커진 것은 정부 지지율 하락의 한 요인이었다. 그래서 이번 9·13 부동산 대책에는 과거보다 얼핏 과감해 보이…
독자편지
예멘 출신 여성 난민의 이야기
:
죽음을 피해 왔지만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서한솔
259호
2018. 9. 19
우익들은 “가짜 난민”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일자리를 빼앗고, 복지를 빼앗고, 범죄를 일으킨다고 거짓 선동한다. 그러나 난민들이야말로 집과 일자리와 삶을 빼앗기고, 전쟁범죄와 정치범죄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도망쳐 온 피해자들이다. 전쟁과 폭격을 피해 나는 한국이주인권센터에서 자원활동을 하는데, 그곳에서 예멘 난민 여성 A 씨를 만났다. A 씨는 예멘의 …
인도가 제2의 중국으로 급부상할까?
이정구
259호
2018. 9. 19
미·중 무역전쟁으로 세계경제의 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인도 경제는 올 1분기 7.7퍼센트, 2분기 8.2퍼센트라는 고성장을 기록했다. 최근 인도 경제는 미·중 무역전쟁의 직접적 영향권에서 벗어나 있을 뿐 아니라 약간의 어부지리를 누리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서로 관세를 인상하자 관세 폭탄을 피하려고 생산 기지를 인도로 옮기는 기업들이 늘고 있기 때문이…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경기침체 10년, 자유주의는 대책이 없다
알렉스 캘리니코스
259호
2018. 9. 19
리먼브러더스[미국의 대형 투자은행]가 파산한 지 10년이 지난 지금, 리먼브러더스의 파산이 일조해 발생한 세계경제 위기가 끝났느냐 아니냐가 논란거리이다. 자유주의 경제사학자 애덤 투즈는 그의 중요한 신간 《붕괴》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몇 해 전만 해도 국가들의 은행 구제와 중앙은행들의 양적 완화(금융권에 새 돈을 투입하기)가 결합된 덕분에 위기가…
LG유플러스 비정규직 파업
:
‘부분 자회사’ 방안 폐기하고 직접고용 하라
양효영
259호
2018. 9. 18
LG유플러스비정규직지부가 9월 17~18일 이틀간 파업을 하고, 본사 앞 노숙농성을 했다. 노동자들은 원청 직접 고용과 생활임금 쟁취를 걸고 지난 8월 8일 파업 출정식을 진행한 후 센터·권역별 투쟁을 전개해 왔다. 지난 14일, 노동자들의 요구에 묵묵부답이던 LG유플러스 사측은 ‘2020년 1월 부분 자회사’ 방안을 제시했다. 일부 센터들을 자회사로 …
경기도 민간위탁 직업상담사를 직접고용 정규직 전환하라!
한재호
259호
2018. 9. 18
경기도 31개 시군 중 16개 시·군에서 일하는 직업상담사 400여 명은 민간위탁으로 고용돼 열악한 조건에서 일하고 있다. 2014년에 기존의 일자리센터뿐 아니라 경기도내 읍·면·동의 주민센터에도 직업상담사가 배치됐다. 하지만 경기도가 직접 고용하지 않고 시·군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라고 떠넘긴 탓에 16개 시·군에서는 민간위탁으로 채용했다. 일자리를 소개…
“난민과 함께하는 행동의 날” 집회
:
난민 연대 행동이 성공적 첫발을 떼다
이현주
259호
2018. 9. 16
9월 16일 난민 연대 집회 “난민과 함께 하는 행동의 날”이 매우 성공적으로 치러졌다. 비가 오는데도 약 300명이 보신각을 가득 메웠다. 한국에서 난민을 방어하는 행동이 성공적인 첫발을 뗀 것이다. 이 집회는 경기이주공대위, 난민인권센터, 노동자연대, 수원이주민센터, 아시아의 친구들, 아시아평화를향한이주(MAP), 이주공동행동, 변혁당, 노동당,…
대우조선 식당 비정규직 파업 현장 취재
: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의 절박한 비명을 들어 주세요!”
김지태, 강이주
259호
2018. 9. 15
대우조선에서 일하는 비정규직 식당 노동자들과 운송 노동자들이 노조(금속노조 웰리브지회)를 결성하고 9월 11일 6시간 파업에 이어 14일 전면 파업을 했다. 다수가 여성인 노동자들은 지난 5월 노조를 결성했다. 식당 노동자의 98퍼센트 가까이가 조직됐다고 한다. 그리고 노조 설립 이후 불과 4개월 도 안 돼 92퍼센트의 지지로 파업을 가결하고 첫 파업…
제주 예멘 난민 일부에 “인도적” 체류 허가 부여
:
제국주의 전쟁 희생자들이 난민 아니라는 냉혹한 한국 정부
이현주
259호
2018. 9. 15
정부가 예멘 난민 신청자 23명에게 인도적 체류자 지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는 난민이 아니라고 결정한 것이다. 다만 예멘의 끔찍한 상황이 잘 알려져 있어 강제 송환은 부담스럽기 때문에 불안정한 체류지위만을 부여한 것이다. 이 결정은 제국주의 전쟁의 희생자들을 내친 비인도적이고 무책임한 처사다. 남은 예멘 난민 신청자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성명
보건의료노조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 합의
:
공공 노동자들이 합의를 무시하고 임금 개선 투쟁을 해야 한다
259호
2018. 9. 15
지난 9월 10일 민주노총 산하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 노사정 TF’에서 정부, 서울시, 공공병원 사용자들과 〈공공병원 파견‧용역직 정규직 전환에 따른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이하 공공병원 표준임금체계 가이드라인)에 합의했다. 공공병원 노사정 TF는 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노사정대표자회의 산하 업종별 위원회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것으로, 비정규직의…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 부당해고 취소 상고 기각
:
노동 탄압에 눈 감은 대법원 규탄한다
김지윤
259호
2018. 9. 14
9월 13일 대법원(재판장 김선수, 주심 이기택)이 세종호텔노조 김상진 전 위원장이 세종호텔 측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이하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청구한 상고를 기각했다. 2016년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이하 지노위)와 이듬해 1월 중노위는 김상진 세종호텔노조 전 위원장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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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70호
2026.01.20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