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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의 부동산 정책
:
주거 안정은커녕 오히려 투기가 활성화되고 있다
김종현
235호
2018. 1. 10
문재인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시작으로 10·24 대책, 주거복지 로드맵과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등 2017년 하반기에만 여러 차례 굵직한 부동산 관련 정책들을 발표했다. 그러나 현재 주택 시장 사정을 보면 그가 후보 시절에 공약한 ‘주거복지’의 실현과 ‘주택금융시장 안정화’는 너무나도 먼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린다. 현 정부는 노동자…
전국집배노조 최승묵 위원장 인터뷰
:
“토요 택배 폐지와 주5일제 쟁취로 노동시간을 줄여야”
지면
신정환
235호
2018. 1. 10
한국 집배원의 연 평균 노동시간은 2900여 시간으로, 장시간 노동으로 악명 높은 한국 노동자들보다도 연간 800시간을 더 일한다.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집배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한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집배노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70명이 넘는 집배원들이 장시간 노동 때문에 사망했다. 그런데 집배노동자들은 주말에도 제대로 쉬지 못한다. …
서평
《난 네 편이야》, 심상정 지음
:
누구와 함께, 어떻게 변화를 이룰 것인가
지면
김지윤
235호
2018. 1. 10
얼마 전 심상정 의원의 자서전 《난 네 편이야》가 출간됐다. 그는 책 제목의 “네 편”은 변화를 염원하고 조직하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했다. 이 책을 읽어 보면, 노동자들과 젊은이들 사이에서 심상정 의원이 인기를 끄는 이유를 엿볼 수 있는 에피소드들이 꽤 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대표적인 여성 진보 정치인이다. 그는 2004년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페미니즘과 동성애 변호가 “가증스러운 이야기”?
:
한동대학교는 학생·교수 징계 철회하라
지면
성지현
235호
2018. 1. 10
한동대학교 당국이 학내 진보 동아리가 주최한 페미니즘 강연을 문제 삼아서 학생 5명에 대한 징계를 예고했다. 12월 31일에는 이 동아리의 지도교수로 지목된 김대옥 교수에게 “한동의 정체성에 반하는 가르침”을 이유로 해임을 통보했다. 강연 참여를 독려한 나윤숙 교수도 징계하겠다고 했다. 한동대학교 학생 동아리 ‘들꽃’은 지난해 12월 8일 임옥희 경희대 …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 노력을 잠정 결산한다
지면
김문성
235호
2018. 1. 10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의 적폐 청산 요구를 받아안을 것처럼 넉살을 피운 것이다. 그러나 실천을 보면, 문재인 정부…
계속되는 비트코인 버블
:
비이성적 광기를 부추기는 자본주의 체제
지면
김종현
235호
2018. 1. 10
비트코인은 수많은 결점에도 현존 자본주의 화폐질서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어 왔다. 비트코인이 미래에는 ‘대안적 화폐’로 널리 인정받을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자, 비트코인 시세는 급속히 오르기 시작했다. 물론 애당초 비트코인이 현 경제 질서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라는 기대부터가 과장된 것이었지만(관련 기사 ‘비트코인 열풍…
2년 만의 남북 대화
:
여전히 장기적 전망은 밝지 않다
지면
김영익
235호
2018. 1. 10
1월 9일 남북 고위급 회담이 열려, 북한의 평창 올림픽 참가와 군사당국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다. 2년 만의 남북 대화였다. 문재인 정부는 평창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라도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고 이번 회담을 성사시켜야 했을 것이다. 올림픽 이후에도 이산가족 상봉 등으로 남북관계 개선을 계속 시도하려 할 것 같다. 9일 회담의 결과, 다음달 평창 올림픽에…
배경 체크
:
1979년 이란 혁명부터 최근까지의 역사
지면
닉 클라크
235호
2018. 1. 10
이란의 위기는 뿌리 깊다. 위기의 근본 원인은 1979 년 이란 혁명의 결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혁명으로 평범한 사람들이 미국의 주요 동맹이자 독재자였던 이란의 샤 정부를 타도했다. 샤가 지배하는 이란 사회는 매우 불평등했다. 극심한 빈곤층과 엄청난 부유층이 공존했다. 하지만 1977년 경기침체로 인해 수많은 빈민가 주민들이 샤에 맞선 시위를 벌였다. …
노동자들을 이간시켜 분열케 하려는 현대중공업 사용자 측
지면
김하영
235호
2018. 1. 10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정기적으로 《한국경제 보고서》를 내어 구조조정이나 노동시장 ‘개혁’ 방향을 충고한다. 노동자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데 성공한 세계적 사례를 확산시키려는 것이다. 2016년에 발행한 보고서에서 OECD는 “고용 보호”를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용 보호”를 유지하려는 잘 조직된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
제주 영리병원, 규제프리존 …
:
의료 민영화 못 버리는 문재인 정부
지면
장호종
235호
2018. 1. 10
1월 9일 광화문 정부청사 앞에서 제주 영리병원 승인 철회를 요구하는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이 열렸다. 중국 녹지그룹이 투자해 만들어진 제주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은 현재 개원을 앞두고 제주도지사 원희룡의 최종 승인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그런데 원희룡은 문재인 정부 취임 직후부터 정부와 협의하겠다며 허가를 여러차례 미뤄 왔다. 그런데 문…
트럼프를 때리는 《화염과 분노》, ‘러시아 스캔들’ …
:
추악한 난맥상과 이전투구의 이면
지면
김준효
235호
2018. 1. 10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와 그 주변 인사들의 난맥상을 폭로한 마이클 울프의 신간 《화염과 분노: 트럼프 백악관의 내부》가 장안의 화제다. 트럼프 측 변호사가 이 책을 출판하면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트럼프 자신도 트위터로 비난을 퍼붓는 등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책은 주목을 더 끌었다. 예정일을 앞당겨 발간된 이 책은 세계적 베스…
이란 사회주의자들이 말한다
:
무엇이 시위를 촉발했으며, 이번 시위는 왜 중요한가?
지면
닉 클라크
235호
2018. 1. 10
12월 말부터 이란 거리에서 시위가 터져 나왔다. 사회의 가장 가난한 집단에 속한 수많은 사람들이 빈곤, 실업, 부패에 맞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란 사회주의자 두 명, 니마 솔탄자데와 마수드(가명)가 시위의 이면에 무엇이 있는지, 이란 저항에서 이번 시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관해 말한다.시위는 어떻게 시작됐고, 시위를 고무하는 것은 무엇인가? 니마…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이 잠정합의를 거부하다
지면
김지태
235호
2018. 1. 10
지난 9일 현대중공업지부 임단협 찬반투표에서 조합원들(조선·해양플랜트 부문)이 잠정합의안을 부결시켰다. 투표 결과는 낮은 임금, 상여금 분할 지급(최저임금 인상 회피용), 성과급 차등 지급 등에 대한 노동자들의 불만이 매우 크다는 것을 보여 줬다. [관련 기사: 본지 234호 ‘현대중공업 임단협 잠정합의 ─ “이거 받으려고 2년을 싸운 게 아닙니다. 부결…
인력 감축, 알바 전환에 맞선
:
대학 청소·경비 노동자 투쟁 연대를 확대하자
지면
연은정
235호
2018. 1. 10
1월 2일부터 여러 대학들이 청소·경비 퇴직자 자리를 채우지 않고 단기 알바를 투입하거나, 일부 노동자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이에 고려대, 연세대, 홍익대 등의 청소·경비 노동자들은 대학 당국의 공격을 저지하기 위해 투쟁하고 있다. 울산대에서도 노동자들이 항의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 등 노동조합으로 조직된 대학에서는 투쟁이 벌어지고 있지만, 노…
이명박근혜 ‘UAE 원전 게이트’ 덮어 주는 정부
지면
김어진
235호
2018. 1. 10
한국과의 핵발전소 계약 전반을 총괄한 아랍에미리트(UAE) 행정청장 칼둔이 한국을 방문하면서 ‘UAE 관련 의혹’의 실체가 드러났다. 그가 방한하자마자 이명박 정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태영은 ‘국회가 동의 안 해 줄까 봐 유사시 한국군 자동개입 조항이 포함된 비밀 군사협정을 체결했다’고 실토했다. ‘이면합의 없다’고 잡아뗀 이명박의 말은 모두 거짓말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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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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