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문재인이 경제 수장들을 교체했다. 새로 임명된 인사들은 정부의 개혁 배신과 친기업 정책이 계속될 것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홍남기는 “정권을 불문하고 인정받는 정통 경제 관료”다(《문재인 시대 파워엘리트》, 매경출판). 198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이후, 전두환 정권 시절부터 거의 내리 경제 관료를 했다.

노무현 정부 때는 청와대 정책실장 변양균의 정책 보좌관이었다. 이 자는 한미FTA, 비정규직 확대 등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했다. 이명박 정부 때는 기획재정부 대변인 등을 했다. 박근혜 정부 때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부터 참가했고, 박근혜가 탄핵될 때까지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을 했다. 그야말로 홍남기는 역대 정부들의 친기업, 노동 착취,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실행한 성실한 일꾼이었다.

홍남기는 경제부총리로 지명된 후에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경제 활력을 되찾기 위해 민간, 기업의 목소리를 각별히 경청하겠다”며 매주 수요일 기업인들과 오찬 미팅을 하겠다고도 했다. 경제 성장(자본 축적)을 위해 “구조개혁에 최대 역점을 두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자 해고 등 노동 비용을 절감해 기업주의 이윤 확보에 도움을 주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임명된 김수현은 이런 홍남기를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전임 정책실장 장하성은 말로는 김동연과 대립각을 세웠지만 실천에서는 줬다 뺏기 식 최저임금 개악, 규제프리존법 통과 같은 정책을 추진했다. 김수현은 말로도 경제 관료와 충돌하지 않겠단다.

개혁 배신의 아이콘

김수현 임명을 두고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 주는 인사라고 평가한다. 잘못된 해석이다. 김수현은 빈민운동 출신이지만, 오래 전에 과거 민주당 정부에 들어가 ‘개혁 배신의 아이콘’이라 할 만한 일을 해 왔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김수현은 사회수석비서관을 하며 온갖 개혁 배신에 책임이 있다. 의료 민영화 추진, 교육 개혁 열망을 저버린 대입제도 개편안, 탈핵 공약 폐기 등이 그의 손을 거쳐갔다.

특히 김수현은 부동산 정책 전문가인데, 노무현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다. 김수현은 2005년 노무현 정부의 ‘8·31 대책’을 만든 장본인이다. 당시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도입, 재산세 인상 등 보유세 인상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려 했지만 한나라당과 부자들의 반발에 밀려 후퇴했다. 값싸고 질 좋은 공공임대주택 대량 확대 등은 추진하지 않았다. 결국 집값을 잡는 데 완전히 실패했다.

우파와 시장에 타협적인 태도가 문제였다. 그런데 김수현은 교훈을 거꾸로 이끌어 냈다. 노무현 정부 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그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같은 “위험한 개혁”(《부동산은 끝났다》, 김수현 저)에는 더욱 주저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들어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인상은 매우 소극적으로 추진됐고,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등 친시장적 방향이 강화됐다.

김수현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너무 “보수화”했다는 비판이 나올 정도다.

이처럼 문재인의 새로운 경제 수장 임명은 정부의 우경화를 보여 주는 또 다른 신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