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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과 국방부의 “대남 심리전 콜라보”
:
박근혜 적폐 길 닦은 이명박
지면
김문성
224호
2017. 10. 11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도 국가정보원과 거의 한몸처럼 여론·정치 공작에 나섰다는 증거들이 속속 폭로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댓글 달기 등 과제를 주고 성과 수당을 준 것이 국정원인 게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추석 연휴 직전에는 군이 참여한 여론 공작 행위가 단지 사이버사령부만이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지휘된 것이었…
미얀마의 로힝야족 “인종청소”
:
군부의 인종차별, 아웅산 수치의 외면, 미·중 제국주의의 위선이 낳은 비극
차승일
224호
2017. 10. 11
8월 말 격화된 미얀마 정부의 야만적 군사작전을 피해 고향을 떠나 난민이 된 로힝야족이 50만 명이 넘었다. 로힝야족은 이슬람교도(무슬림)로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州)에 거주하는 소수민족이다. 미얀마 군은 로힝야족을 살해하고 거주지를 불태우고 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인종청소의 교과서적 사례”라고 했다. 미얀마 정부는 부인한다. 오히려 로힝야족 …
의정부 타워크레인 사고 건설현장
:
더는 죽음의 현장이 돼선 안 된다
지면
전용수
224호
2017. 10. 11
10월 10일 오후 1시 30분 의정부 민락2지구 LH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해체 작업 중이던 20층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넘어져, 노동자 3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올해 들어 타워크레인 사망 사고만 3번째다. 이번 사고까지 치면 숨진 노동자가 12명이고, 부상자는 36명이나 된다. 지난 5월,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경기 남양주시 등에서 타워크레인…
확대되고 있는 이집트 정부의 성소수자 탄압
:
이집트 정권은 성소수자 속죄양 삼기 중단하라
지면
박이랑
224호
2017. 10. 11
이집트 엘시시 정권이 성소수자 마녀사냥을 확대하고 있다. 이집트의 인권단체 ‘인권을 위한 이집트 이니셔티브’(EIPR)는 9월 22일 ‘무지개 깃발 사건’ 이후 현재까지 보안당국의 단속으로 57명이 체포됐다고 발표했다. 지난 9월 22일 이집트 정권은 카이로에서 열린 레바논 출신 유명 밴드의 콘서트에서 성소수자의 자긍심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흔든 …
마르크스주의자를 표방하는 교수가 비정규직 교수들의 정당한 요구에 등을 돌리다
이정구
224호
2017. 10. 11
9월 25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은 국립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에 근무했던 학술연구교수들의 임금과 퇴직금이 체불된 사실이 있고, 체불 사업주는 국립경상대학교라는 점을 확인하는 서류를 발급했다. 학교 측이 학술연구교수들에게 퇴직금을 주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진주지청이 발행한 확인서를 통해 입증된 것이다.(이와 관련된 소식은 〈참세상〉 2…
박근혜는 계속 구속 재판을 받아야 한다
김문성
224호
2017. 10. 11
박근혜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듯하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전 구속은 2개월을 기본으로 두 번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박근혜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 4월 17일이니 다음 주에 지금의 구속영장은 기한이 만료되는 것이다. 박근혜는 특검 때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발가락이 다쳤느니 어쩌고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레닌의 《사회주의와 전쟁》
:
전쟁에 대한 사회주의자의 전술은 무엇인가?
지면
차승일
224호
2017. 10. 11
점증하는 미·중 갈등을 배경으로 북한의 핵 개발을 둘러싼 한반도 주변 긴장이 높아지고 있다. 한반도·동아시아 긴장 고조 상황을 잘 이해하려면, 경제적 경쟁과 지정학적 경쟁의 밀접한 관계를 인식하는 마르크스주의의 제국주의론을 알아야 한다.(마르크스주의 제국주의론을 동아시아 상황에 적용한 김하영, ‘오늘의 제국주의와 동아시아의 불안정’, 〈레프트21〉 96호를…
한반도로 (긴장 몰고) 오는 미 핵항모와 핵잠수함
지면
김영익
224호
2017. 10. 11
긴 추석 연휴로 많은 한국인들이 쉬고 있을 때, 트럼프의 입과 트위터 계정은 하루도 쉬지 않았다. 그가 입을 열고 글을 올릴 때마다 한반도 상황이 출렁거렸다. 최근 대북 정책을 비롯한 여러 대외 정책을 놓고 미국 국가의 최상층 내에서 이견과 혼선이 불거지는 게 두드러진다. 트럼프가 국무장관 틸러슨을 공개적으로 면박을 준 것이 대표적 사례다. 9월 30…
트랜스젠더의 권리와 여성의 권리는 대립되는가?
지면
샐리 캠벨
224호
2017. 10. 11
영국에선 트랜스젠더들이 자기 선택만으로 성별 변경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놓고 트랜스젠더 권리와 여성차별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국내에 널리 알려진 책 《우리는 모두 페미니스트가 되어야 합니다》의 저자 치마만다 응고지 아디치에도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트랜스젠더 여성도 진짜 여성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트랜스…
오스트리아 총선
:
중도우파의 인종차별 부추기기가 나치의 성장을 북돋다
데이브 수얼
224호
2017. 10. 11
10월 15일 오스트리아 총선이 치러진다. 나치 정당인 자유당이 중도우파 국민당 주도 연립정부의 일원으로서 [1999년 이후] 다시 내각의 일부가 될 듯하다.[현재는 중도좌파 사민당 주도의 연립정부가 집권하고 있다. 연정 파트너였던 국민당이 조기 총선을 요구하면서 이번 선거가 잡혔다.] 지난 30년 동안 모든 정부에 입각해 온 국민당이 이번 총선에서 승리…
스페인
:
카탈루냐 자치정부가 독립 염원을 저버리다
—
그러나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지면
데이브 수얼
224호
2017. 10. 11
카탈루냐 자치정부 수반 카를레스 푸지데몬이 “대화”가 우선이라며 카탈루냐 독립 운동의 염원을 배신했다. 현지 시각으로 10월 10일 밤 푸지데몬은 카탈루냐 자치정부 의회에서 이렇게 연설했다. “책임감을 표하는 차원에서 대화를 우선해 ... 독립 선언 발효[절차]를 중단한다” 스페인 경찰의 탄압에도 독립 찬반 국민투표가 강행된 10월 1일 이전, 푸지데몬…
문재인 정부의 젠더폭력 대책
:
실질적 성평등 사회를 향한 반걸음
정진희
224호
2017. 10. 11
문재인 정부가 젠더폭력 대책을 “실질적 성평등 정책”의 핵심으로 부각하고 있다. 여성가족부는 올 하반기 핵심 과제로 ‘젠더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확대’를 꼽았다. 9월 26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한 관계부처 합동 국무회의 뒤 ‘디지털 성범죄(몰래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이 발표됐다. 문재인 정부는 이 외에도 여러 젠더폭력 대책을 마련 중이다…
학교비정규직
:
교육부와 교육청들은 임금체계 개악안 폐기하고, 근속수당 대폭 인상하라
신정환
224호
2017. 10. 11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교육감들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정당한 처우 개선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추석 연휴 내내 서울교육청 앞에서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전국여성노조로 구성됨. 이하 학비연대회의) 간부들은 단식과 농성을 벌였다.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대표 사업장인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카탈루냐 독립 갈등으로 스페인과 유럽연합의 취약성이 드러나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24호
2017. 10. 11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독립 운동을 탄압하는 것은 유럽연합(EU)을 지탱하려는 지배자들의 노력의 일환이기도 하다고 알렉스 캘리니코스는 지적한다. “치안수비대 입대는 내란 선포 행위다.” 스페인 내전이 벌어진 1936년에 스페인 소설가 라몬 센데르는 이렇게 썼다. [당시] 준 군사조직이었던 치안수비대는 부패한 부르봉 왕가가 19세기에 창설한 억압 기구였다…
을지병원, 을지대병원 파업
:
임금을 대폭 인상하라
백은진
223호
2017. 10. 10
보건의료노조 을지병원지부(서울)와 을지대학교병원지부(대전)가 10월 10일 오전 7시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두 병원의 법인은 형식적으로는 다르지만, 실질적으로는 을지대학교 재단이 운영하는 곳들로, 공동 파업에 들어갔다. 두 병원 노동자들의 임금은 다른 사립대 병원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의 60퍼센트 수준이다. 이 병원 20년차 간호사 임금은 다른 사립대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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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