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의 연구개발 부문 법인 분리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12월 3일 등기가 완료되면 생산 부문과 연구개발 부문이 별도의 회사로 쪼개진다. 상반기 정부로부터 8100억 원의 자금을 지원 받은 한국GM은 몇 개월 만에 또다시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노동자들은 고용이 불안해지고 공장 철수가 용이해질 수 있다는 불안감이 크다. 별도의 회사로 분리돼 나가는 사무직 노동자들은 임금·조건이 하락할 위기에 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사측은 신규 연구개발 법인에 대해 장밋빛 전망을 얘기하지만, 알맹이는 비어 있습니다. 미래를 보장하는 계획도 나온 게 없습니다. 사측은 신규 법인에서 노동조합도, 단체협약도 인정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GM은 종합자동차 회사를 하청회사, 용역회사로 쪼개려 합니다. 법인 분리를 막지 못하면, 신규 법인도 잔존 법인도 더 큰 구조조정에 놓일 수 있습니다.”

최근 GM이 북미 지역에서 사무직 노동자 1만 8000명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기 시작한 것은 노동자들을 더한층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글로벌 GM은 자동차 업계 전반의 위기 속에서 구조조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책임

문재인 정부 또한 상반기 구조조정으로 노동자들을 고통에 내몬 장본인이다. 지금도 정부는 한국GM 노동자들의 고통을 방치하고 있다. 이미 지난 4월 GM의 법인 분리 의사를 확인하고도 쉬쉬해 온 산업은행이 최근 내놓은 방안은 고작 노사와 3자 대화를 해 보겠다는 것이었다. 사측이 이를 거부하자 그조차 발을 빼고 있다.

더구나 노동부는 한국GM 창원·부평 비정규직에 불법파견 판정을 내놓고도 이를 대놓고 거부하는 사측에 어떤 제재도 가하지 않고 있다. 노동자들은 지난 2월 불법파견 문제로 사측을 고발했지만, 검찰 조사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그러는 사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올해 초에 이어 연말 하청업체들과 재계약을 앞두고 또다시 해고의 위협에 처했다.

최근 창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부 창원지청 사무실에서 점거 농성을 시작했다. 부평 비정규직의 농성 투쟁도 지속되고 있다.

한국GM 노동자들은 법인 분리에 반대해 21일 3~4시간 파업도 한다. 특히 사무직 노동자들은 매주 대규모 집회를 하며 항의를 이어 가고 있다.

정부는 경제 불황 상황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지킬 책임이 있다. 정부에게도 책임을 묻고 투쟁을 지속 확대해야 한다. 한국GM이 또다시 공장을 철수하려 한다면, 정부에게 국유기업화로 일자리를 보장하라고 요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 “일자리 대통령”을 자처했던 것이 무색하게 고용 지표가 악화돼 난처한 처지이다. 있는 일자리도 지키지 못하며 구조조정을 강행 추진해 온 정부 정책이 이를 자초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노동자들이 구조조정에 반대해 단호하게 싸우면 많은 이들의 공감과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