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황증거로 언론플레이 하는 경찰:
여권의 거세지는 이재명 찍어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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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 경찰이 이재명 경지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를 명예훼손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과 함께 검찰에 넘겼다.
일명
이재명 지사와 김혜경 씨 측 변호사는 경찰이 의도적으로 편파 수사를 했다며 반발했다.
경찰은 김혜경 씨와 트윗 정보의 인적 사항이 일치하는 게 많다는 점, 김혜경 씨가 카카오스토리 해당 계정 트윗에 개인 사진을 비슷한 시각에 올렸다는 점 등을 유력한 정황증거로 제시했다. 또한 이전 휴대폰을 김혜경 씨가 버린 것이 증거 인멸에 가깝다고 봤다.
이 지사 측은 문제의 트윗 계정이 이 지사에게 고향을 물어보는 등 부부라고 볼 수 없는 내용들은 고의로 배제됐다고 반박했다. 이 지사는 경찰이 수사 때 휴대폰 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으면서 수사를 다 끝내고서 휴대폰 얘기를 한다며 반발했다.
양측의 사실 공방이 치열해 사실 자체를 정확히 알 수는 없다. 그럼에도 경찰이 부실한 수사로 교묘하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명백해 보인다. 억압기관인 경찰이 진보 개혁파 행보로 지지를 얻은 이재명 경기지사를 의식적으로 망신을 주는 듯하다.
아직 기소도 되지 않은 사건으로 경찰이 혐의를 단정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은 사실 피의자에게는 커다란 압박이다. 경찰이나 검찰이 무죄 추정의 원칙도 무력화시키며 맘에 안 드는
사실 제3자가 볼 때, 김혜경 씨가 트윗 계정의 익명성을 즐기려 했다면, 왜 본인임을 암시하는 내용을 많이 올렸냐 하는 의문을 경찰의 발표는 설명해 주지
반대 측이 수사의 허점들을 지적하자 단 몇 시간 만에 경찰청장이 직접 기자간담회를 열어 경찰 수사를 변호했다. 그런데 수사 부실 부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이재명 지사가 경찰의 수사 관행에 위축될 처지에 있는 건 아니다. 여당 소속으로 압도적 지지로 당선했고, 무엇보다 경기지사의 위상은 한국에서 상당하다.
문제는 그런 위상을 가진 여당 소속 경기지사가 왜 당선하자마자 가족과 사생활에 대한 먼지털이 식 수사와 언론 마녀사냥을 당하느냐는 것이다. 출당 얘기도 나온다. 이 점도 친문 실세 김경수 수사 때와는 다른 모습이다. 심지어 김경수
권력 투쟁
경찰은 원래 그때그때 집권한 청와대와 행정부 핵심 부서들에 충성하는 억압기관이다. 게다가 지난 1년반은 검
정권 핵심부의 의중이 아니라면 이 지사가 공격받기 힘든 구조와 정황인 것이다. 이 수사 배후에 이재명을 찍어내려는 친문 실세들이 있다고 보는 관측이 갈수록 지지를 얻는 이유다. 권위주의의 유산 때문에 한국에선 대통령 권력이 여전히 막강하다.
사실 경찰 발표대로,
그런 사생활 요소들이 개혁파 정치인을 평가하는 중요 기준이 될 수는 없다. 그가 지지자들에게 사실과 다른 해명을 했다해도 큰 문제는 아니다. 작은 문제이긴 해도 말이다.
정작 이 지사에게 따져 봐야 할 것들이 있다면, 이 지사의 진보적 개혁 공약들이 제대로 추진
촛불 덕분에
경제 위기 심화와 좌우 양극화 심화 국면에서 중도 정부 바깥에서 왼쪽 구심이 형성되는 것은 체제 안정을 위해서나 자신들의 입지를 위해서나 민주당과 우파 모두 바라지 않는 일이다. 그래서 한목소리로 미리 섟을 죽이려는 것이다.
최근 경사노위에 불참하고 하루 파업을 선언한 민주노총,
그럼에도 친문의 이재명 찍어내기는 의도하는 효과를 거두지 못할 것이다. 현재 위기의 수준과 촛불 이후
진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