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력 충원, 빼앗긴 임금·복지 회복, 제대로 된 정규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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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정규직 노동자들

정규직 노동자들은 이제
먼저, 고질적인 인력 문제는 정권이 바뀌고 2년이 다 되어가지만 해결 기미조차 없다.
3교대 근무를 하는 간호사들의 열악한 노동조건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
주로 통상근무를 하는 다른 직종 노동자들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토요일에도 외래 진료를 할 만큼 환자 수가 늘 포화상태지만 애당초 인력 기준이 이를 감당하기에 한참 못 미친다.
돈벌이에 혈안이 돼 불필요한 검사를 하는 것도 결국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높이는 효과를 낸다. 병원 측의 이윤 추구가 환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피해를 끼치는 것이다.
인력을 대폭 늘리고 병원의 이윤 추구를 통제해야 환자와 노동자 모두에게 좋은 공공의료를 제공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간을 주 52시간으로 제한하겠다지만, 검사 파트의 경우 주 52시간을 지키려면
그런데 정부는 오히려 탄력근로를 확대해 주52시간제 시행도 무력화하려 한다. 그렇게 되면 검사 파트 노동자들의 근무체계를 사실상 교대제처럼 운영하거나 일이 많은 주 초에 장시간 연장근무를 시키는 등 노동조건을 더욱 악화하려 할 수 있다.
줄타기
임금피크제와 신규입사자 임금 삭감은 즉각, 그리고 영구히 회복돼야 한다.
현재 임금피크제 적용을 받는 서울대병원 노동자는 79명인데, 59세에는 20퍼센트, 60세에는 30퍼센트나 임금이 삭감된다. 내년부터는 정부가 1인당 1080만 원씩 지급하던 지원금도 없어져 임금 삭감 효과가 상당할 듯하다. 심지어 저임금 노동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기도 했다.
지난해 보라매병원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작하며 채용한 58세의 경력직 간호조무사는 입사 1년반 만에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됐다.
이런 조처들은 얼핏 보기에 일부 노동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듯하지만, 내버려두면 결국 노동자들 전반의 임금을 끌어내리는 요인이 되기 쉽다. 사측은 이를 이용해 더 많은 노동자들의 조건을 악화시키려 할 것이다. 따라서 그 대상이 일부일지라도 전체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후퇴한 노동조건을 회복해야 한다. 휴가 삭감, 학자금 지원 삭감 등 빼앗긴 복지도 되찾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추진한 임금
박근혜 정부 시절 의료 영리화 정책을 일선에서 시행한 서창석이 여전히 서울대병원장 자리를 꿰차고 있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중국 방문시 서창석을 의료사절단에 포함시켰다.
서울대병원은 최근에도 영리자회사 헬스커넥트의 무상감자
노동자들은 의료 영리화 추진에 반대하고 의료공공성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의 투쟁에 지지를 보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