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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 공약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지면
장호종
226호
2017. 10. 25
이 글은 노동자연대가 10월 20일 발표한 성명을 장호종 기자가 개정 증보한 글이다.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대선 공약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문재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높아진 핵발전소 반대 여론을 신경 써 스스로 “탈핵 시대로 가겠다”…
분수령으로 향하는 카탈루냐 독립 운동
:
스페인 중앙정부의 탄압에 맞서 50만 명이 시위하다
지면
찰리 킴버
226호
2017. 10. 25
스페인 중앙정부가 카탈루냐 자치권을 박탈하고 직접 지배하겠다고 나서면서, 10월 21일(현지 시각) 바르셀로나에서 50만 명이 시위를 벌였다. 애초에 이 시위는 감옥에 갇힌 카탈루냐 정치 지도자 요르디 산체스와 요르디 퀴사르트의 석방을 요구하려고 조직됐다. 하지만 스페인 중앙정부가 최근 탄압을 자행하자, 이에 대한 분노가 시위에 기름을 부었다. 활동…
정부가 앞장서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하다니
지면
박성환
226호
2017. 10. 25
“역대 최대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며 자화자찬했던 문재인 정부가 그럴싸한 포장으로 단물만 빼먹고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삭감하려 한다. 최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들은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회의)와의 임금교섭에서 2018년부터 기존의 통상임금 산정 소정근로시간을 243시간에서 209시간으로 변경할 것을 강요했다. 이렇게 되면, 내년도 기본급 인상…
미군 뒷주머니에 몰래 돈 찔러 준 박근혜
지면
김문성
226호
2017. 10. 25
박근혜의 죄목이 또 하나 늘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일조한 증거가 또 나왔다. 10월 중순 〈한겨레〉와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주한미군에 현금 지원을 늘리는 이면 합의를 했다. 당시 한·미 간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협상에서 미국은 주한미군기지 안에 “미국의 최고 등급의 군사 기밀 정보를 다루는 …
알렉스 캘리니코스 논평
:
카탈루냐 독립 운동은 으스대는 기업주들을 타격할 수 있다
지면
알렉스 캘리니코스
226호
2017. 10. 25
“카탈루냐에서 심각한 분규가 일어났다는 소식을 처음 접했을 때, 마드리드 주재 영국 대사는 ‘까다로울 것 없는 일’이라고 본국에 보고했다.” 2017년 10월이 아니라 1640년 5월 이야기다. 위 구절은 존 H 엘리엇의 《카탈루냐 항쟁》에서 인용했다. 당시 카탈루냐에서 일어난 반란이 얼마나 컸는지, 스페인이 지배력을 재확립하기까지 거의 20년간 전쟁을 …
철도공사 비정규직 정규직화 방안
:
85퍼센트 간접고용 유지, 처우 개선 ‘제로’
백은진
226호
2017. 10. 25
철도공사 사측은 전체 용역 노동자(자회사 포함) 9187명 중 고작 15퍼센트에 불과한 1337명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내놨다. 이 안대로라면 7800여 명은 고스란히 간접고용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도공사 자회사(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테크, 코레일유통, 코레일로지스) 노동자 2500여 명은 정부의 비정…
“신규채용, 별도 직군, 추후 논의”
:
공공병원 비정규직 ‘제대로’ 정규직화하라
장호종
226호
2017. 10. 25
9월 18일 문재인 정부가 ‘공공병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이 가이드라인은 큰 틀에서 7월 20일에 발표한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따를 듯하다. 현재 전국 국립대병원 14곳의 비정규직은 1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가이드라인에 합의한 보건의료노조 소속 국립…
러시아 혁명 100주년 연재 35
:
반란에 나선 노동자들에게는 전혀 다른 신문이 필요했다
225호
2017. 10. 24
100년 전인 1917년 러시아 혁명은 근본적으로 새로운 사회를 낳았다. 본지는 연말까지 러시아 혁명을 주제로 한 기사를 꾸준히 번역 연재하려고 한다.1917년 러시아 혁명이 가열차게 지속되는 동안 노동자들과 혁명가들에게는 자신의 소식과 주장을 널리 알릴 수 있는 수단이 필요했다. 2월혁명으로 등장한 소비에트(노동자·병사 평의회) 역시 신속하게 자신들의 …
독자편지
나쁜 일자리 없애기 위해 공기업이 솔선수범하는 것이 맞다
박정미
225호
2017. 10. 23
다음은 본지 ‘[유성권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안전업무직부장 인터뷰]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조답게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려야 한다”’에 대한 독자편지다.금번 무기계약직 정규직 추진에서, 엄격하고 치열한 경쟁을 거친 정규직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다가오는 미래에 나쁜 일자리를 없애 나간다는 대승적 관점에서 이번 사안…
유성권 서울지하철노조 차량지부 안전업무직부장 인터뷰
:
“서울지하철노조는 민주노조답게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신정환
225호
2017. 10. 22
서울지하철노조 소속 무기계약직인 업무직 노동자들은 ‘서울교통공사 업무직협의체’(이하 업무직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직은 중규직에 불과하므로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다양한 활동을 해 왔다. 그런데 10월 19일에 유감스럽게도 서울지하철노조 중앙은 모종의 차별을 두는 정규직 전환 방안을 노조의 입장으로 결정했다. 업무직협의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유성권…
지하철 정규직 전환을 둘러싼 논란
:
정규직화 방안에서 후퇴한 서울지하철노조 집행회의 결과는 철회돼야 한다
이정원
225호
2017. 10. 22
서울지하철에서 무기계약직의 정규직화 방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져 왔다. 유감스럽게도 최근 노조 집행부는 무기계약직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되 승진 등에서 차별을 두는 방안을 내놓았다. 관련 논의의 출발은 서울시가 발표한 정규직화 계획이다. 서울시는 지난 7월 서울교통공사 등 11개 투자·출연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2442명에 대해 “온전한 정규…
성명
탈핵 공약 폐기,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2017. 10. 20
다음은 노동자연대가 10월 20일에 발표한 성명이다.문재인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공론화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상 자신의 대선 공약을 180도 뒤집은 것이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오는 24일로 예정된 국무회의에서 공사 재개 안건이 통과될 듯하다. 문재인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 높아진 핵발전…
성소수자 차별적인 체육관 대관 취소에 항의하다
양효영
225호
2017. 10. 20
10월 18일 ‘동대문구의 체육관 대관 취소에 분노하는 2017 여성성소수자 궐기대회’가 열렸다. 약 100여 명의 성소수자들과 지지자들이 동대문구청 앞에 모여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의 부당한 대관 취소에 항의했다. 동대문구시설관리공단은 성소수자 체육대회가 “미풍양속”을 해친다는 황당한 이유를 들어 행사가 열리기 직전 대관을 철회했다. 이것은 명백한 성소수자…
독자편지
제주시청의 장소 협조 취소에 맞서는
:
제주퀴어문화축제에 지지와 연대를 보내자
이선희
225호
2017. 10. 19
‘퀴어옵서예’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제주에서도 10월 28일 제1회 제주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옵서예'는 '오세요'를 뜻하는 말이다.) 제주에서 나고 자란 나는, 부산에 이어 제주에서도 퀴어문화축제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서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리고 제주의 좁고 답답한 공동체 사회 속에서 성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에 맞서 용기를 냈다는 것에 고무됐다. …
마르크스주의 특수용어
:
추수주의란 무엇인가?
지면
최일붕
225호
2017. 10. 18
근래 우리는 운동 안에서 꽁무니 좇기(이하 추수주의) 현상을 자주 본다. 예를 들어, 기간제 교사를 비롯한 학교 비정규 교·강사의 정규직화 문제를 놓고 심지어 많은 좌파 활동가들도 조합 내의 대세를 좇는 모습을 보였다. 대학교 학생회장인 좌파 학생운동가들은 학생회 지지자들의 반대 여론을 의식해, 기간제 교사 등 비정규 교·강사의 정규직화를 지지하기를 삼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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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53호
2025.07.01 발행
최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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