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7일 시작한 파업은 공공운수노조 출범 이래 최대 규모 동시 파업이다. 파업에 철도나 서울 지하철 등은 조금씩 파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파업 참가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만큼 분노가 크다.

지난 3년간 공공기관 노동자들은 장기근속자 임금 삭감(임금피크제), 수당 삭감, 복지 축소 등에 시달려 왔다. 성과연봉제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분위기가 강력한 이유다.

성과연봉제는 전반적인 임금비용 절감을 위한 박근혜 노동개악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정부는 올해 공공·금융 부문에서 성과연봉제를 관철하고, 이를 디딤돌 삼아 민간 부문으로 확대하려 한다. 박근혜 정부가 불법을 감수하며 공기업들에서 이사회 강행 통과를 밀어붙인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는 24일 직접 공공운수노조 파업 등을 거론하며 “노동계 연쇄 파업은 국가적 위기와 사회 혼란을 가중시킬 것”이라고 비난했다. 노동부장관 등이 나서 근거도 없이 파업이 불법이라며 직위 해제 협박을 하거나, 현대차 파업에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암시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 탓을 할 자격이 없다. 경제 위기를 아무 잘못도 없는 노동자들에게 떠넘겨 혼란을 가중시키는 주범도 박근혜 정부고, 잇따른 정권 실세 부패 추문으로 혼란과 위기에 빠져 있는 것도 청와대 자신이다. “비상시국”이니 내수 살리기를 위해 골프를 치라는 박근혜의 지시는 박근혜의 경제 살리기가 누구의 경제를 살리려는 것인지 잘 보여 준다.

노동자들은 이런 뻔뻔한 정권을 위해 노동 개악 정책들을 단 하나라도 수용할 이유가 없다.

레임덕

최근 정부는 백남기 농민 사망에 대한 명분없는 부검 시도, 세월호특별법 개정 방해 등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있다. 그러나 힘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다. 박근혜 정권은 지금 위기다.

최근 미르·K스포츠 재단 스캔들은 최순실의 국정 농단만이 아니라 박근혜 본인을 위한 불법 정치자금 모금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턱밑까지 치부가 파헤쳐지고 있다. 여권 내 균열이 커진 방증이다. 우병우 폭로에 앞장섰던 언론이 〈조선일보〉라는 것도 의미심장하다.

전형적인 레임덕 위기다. 레임덕은 4월 총선 참패 후 점점 심해져 왔다. 박근혜는 총선 후 경제 위기와 구조조정을 부각하며 지지율 회복을 노렸지만, 오히려 구조조정의 속도와 방법, 책임 소재 등을 둘러싸고 지배계급 내 이해관계 다툼만 거세졌다. 여름에는 안보 이슈를 꺼냈지만, 사드 배치 문제는 텃밭이라던 경북 성주에서 대대적인 저항에 직면했다.

한마디로 지금 박근혜는 뭘 해도 다 뜻대로 안 되는 상황이다. 사드에 이어 한진해운 사태, 경주 지진 사태로 영남이 오히려 지지율 추락의 진앙지가 되고 있다.

물론 만만찮은 경제 위기 때문에 저들은 노동자 공격에서 쉽게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궁지에 몰릴수록 대중을 상대로 가시돋힌 독설이나 퍼붓고 측근에 더욱 의존하는 행태는 반감만 키울 뿐이다. 대중에게 ‘간신배’(‘내시’)라고 경멸이나 받던 사람을 집권당 대표로 앉히고는 초호화 만찬을 베풀며 좋아하는 모습은 안 그래도 이 정권의 부패와 독선에 염증을 내던 사람들에게 혐오와 분노만 더 키웠다.

이처럼 불만과 분노가 광범하고 레임덕 위기인 상황은 노동자 투쟁에도 더 힘을 준다. 9월 23일에 금융노조가 성과연봉제 저지 대규모 하루 파업을 벌였고, 현대차지부도 12년 만에 전면파업을 벌였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호하게 파업 효과를 높여 정부를 압박할 때다. 노동자들의 저항이 거세지면 레임덕 위기는 더 가속화될 수 있고 성과연봉제 저지 목표를 성취할 가능성도 커진다.

이번 공공부문 성과연봉제 저지 파업은 노동계 전체 투쟁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단호하게 위기의 박근혜를 몰아붙이면, 다른 부문의 더 많은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지지와 연대도 확대될 수 있고 그들 스스로도 투쟁에 나설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