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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 어떻게 볼 것인가
지면
정선영
166호
2016. 1. 27
오늘날 국제적으로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주민에 대한 태도가 중요해지고 있다. 이주민 정책 중 하나로 다문화주의에 대한 입장은 오랜 기간 논쟁이 돼 온 쟁점이다. 〈노동자 연대〉는 두 차례에 걸쳐 다문화주의에 관한 기사를 연재한다. 이번 호에서는 마르크스주의 관점에서 다문화주의를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다루고 다음에는 ‘한국에서의 다문화주의’를 다룰 계획이다.…
통합 정의당 성장의 역설
지면
김인식
166호
2016. 1. 27
지난해 노동자들은 박근혜 정권의 공세에 어느 정도는 저항했다. 민주노총 지도부 선거에서 좌파인 한상균 후보가 당선한 것은 노동자들이 저항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 준 것이었다. 또, 4월과 9월에 하루 행동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했어도 파업을 했다. 11월 민중총궐기에는 대부분이 노동자와 좌파인 10만 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노동자 저항의 절정이었다. …
독자편지
핸즈코퍼레이션
:
“노동개혁”은 외주화 가속화하므로 노동자에겐 재앙
지면
최영호
166호
2016. 1. 27
나는 세계 5위, 국내 최대의 자동차 휠 전문 제조기업 핸즈코퍼레이션에서 관리부 운송업무(물류지원팀)를 담당하는 노동자다. 회사는 2년 전부터 납품을 하는 차량 운전 업무를 매각·외주화하려다 민주노조의 거센 저항에 부딪혀 후퇴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꾸준히 계약직 사원을 늘려 왔다. 지금 회사는 뚜렷한 구조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구조조정…
서울대 음대 강사들이 집단 해고 위기에 맞서다
지면
김민정
166호
2016. 1. 27
서울대학교 성악과는 교수의 공석이 많아 전공실기 수업에 절대적으로 강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음악대학 강사들에 따르면, 전공 필수와 전공 선택의 20과목 대부분을 정규직 교수가 아니라 강사들이 맡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서울대 당국은 정규교원 1백 퍼센트를 충원하기는커녕 기존 강사의 해고를 묵인하면서 고용 여건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그에 따라 교육 여건도 열…
새로운 위기 국면에 들어선 세계경제
지면
강동훈
166호
2016. 1. 27
2008년 세계경제 위기 이후, 전 세계 정부는 막대한 돈을 풀고(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중심으로),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써서(특히 중국 정부의 경기부양책), 경제가 1930년대 대불황 때처럼 급격히 추락하는 것을 막아 왔다. 그러나 2016년 들어 돈 풀기와 경기부양책이 한계에 부딪힌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
직장 내 성희롱에 맞서 어떻게 싸울 것인가?
지면
최미진
166호
2016. 1. 27
이 글은 25년 전 최일붕(현 노동자연대 운영위원)이 쓴 글을 오늘날 현실을 반영해 최미진이 개작한 것이다. 얼마 전 르노삼성자동차의 한 여성 노동자가 제기한 성희롱1 소송 2심 판결 결과가 나왔다. 소송을 시작한 지2년 6개월 만의 일이다. 이 판결은 성희롱과 그 이후 사측의 불이익 조처에 대한 회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는 점에서 1심보다 진일보한 판…
현대차 불법파견 신규채용 합의가 또다시 부결되다
지면
박설
166호
2016. 1. 27
현대차 울산 비정규직지회 조합원들이 불법파견에 면죄부를 주는 신규채용 합의안을 다시 한 번 부결시켰다. 1월 22일 진행된 찬반투표에서 조합원 52퍼센트가 합의안에 반대했다. 앞서 20일 현대차 사측과 정규직지부, 울산 비정규직지회 등은 내년까지 사내하청 노동자 2천여 명을 채용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바 있다. 사측은 이번에도 불법파견을 인정…
서평 《박상표 평전 - 부조리에 대항한 시민과학자》
:
촛불을 들고 끝까지 부조리에 대항해 온 삶
최규진
166호
2016. 1. 27
박상표 평전이 출간됐다. 굳이 그의 이름 앞에 ‘촛불’ 장식을 달지 않아도 2008년 촛불항쟁의 중심에 있던 그를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노동자연대와도 인연이 적지 않은 그였기에 평전으로 찾아온 그가 반가우면서도 서글프다(그는 〈레프트21〉(〈노동자 연대〉의 옛 이름)의 칼럼니스트였다). 그래서 사실 책을 사놓고도 한동안 손이 가지 않았다. 아마 서평을…
세종호텔
:
“성과연봉제는 임금삭감·현장통제·민주노조탄압 수단”
지면
성지현
166호
2016. 1. 27
박근혜 정부는 ‘노동개악’의 하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확대하려고 한다. 기업주들은 수년 전부터 “생산성 저하와 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며 연공급제를 공격하고, 임금을 ‘성과’와 연동시키고 싶어 했다. 성과급제가 노동자 임금을 삭감하고 사용자의 권한을 강화하는 데 용이하기 때문이다. 성과연봉제가 어떤 폐해를 낳을지는 세종호텔을 보면 잘 알 수 있…
시리아가 제국주의 간 경쟁의 각축장이 되기까지
시문 아사프
166호
2016. 1. 27
인터뷰에서 레바논 출신 사회주의자 시문 아사프(사진)는 시리아의 위기가 왜 일어난 것인지, 현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왜 시리아에 개입하는 그 어떤 국가도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지를 얘기한다. 시리아 상황이 정말이지 난장판이다. 어디서부터 얘기해야 할까? 현지의 구체적 상황부터 시작하면 얘기가 꼬일 것 같다. 큰 그림부터 말하는 편이 낫겠다. …
보육 대란의 책임은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박근혜에 있다
지면
김문성
166호
2016. 1. 27
박근혜는 1월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앙정부가 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급을 거부해 일어난 파동에 대해서도 예의 그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박근혜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 시·도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안전 위험·노동조건 악화·비효율 낳는 수서KTX 재통합하라
지면
이정원
166호
2016. 1. 27
올해 하반기 수서발 KTX의 개통을 앞두고, 철도 노동자들이 수서KTX를 철도공사로 재통합하라고 요구하며 투쟁에 나섰다. 2013년 12월 정부는 높은 수익성이 예상되는 수서KTX 운영을 민영화하려는 계획 속에서 철도공사 자회사인 주식회사SR을 설립했다. 수서KTX 분할에 맞서 철도 노동자들은 2013년 겨울 23일간 최장기 파업을 벌였고, 이를 계기…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저성과자 퇴출제 도입 반대한다
지면
이정원
166호
2016. 1. 27
정부가 2대 행정 지침 발표 강행에 이어 1월 28일 공공기관 성과연봉제와 저성과자 퇴출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성과연봉제의 핵심 내용은 임금 체계 자체를 연공급 임금 체계에서 성과 평가에 따른 누적식 연봉제로 바꾸고, 공공기관 노동자 다수에게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금피크제로 시작돼 성과연봉제로 이어지는 임금체계 개편은 나이와 근속…
〈한겨레〉의 오해
:
박근혜의 소득세법은 부자 증세 아니다
지면
장호종
166호
2016. 1. 27
연말정산을 앞둔 지난 1월 11일 〈한겨레〉는 ‘2013 소득세법 개정, ‘서민 세금폭탄’ 아닌 ‘부자 증세’였다’ 하는 기사를 실었다. 국세청이 발표한 2015년 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해 보니 연소득이 6천만 원을 넘는 사람은 세금이 늘었고 그 이하인 사람은 오히려 세금이 줄었더라는 것이다. 2015년 초 연말정산 당시 많은 노동자들이 세금이 크게 늘어…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위한 정부지침 폐기하라
지면
김문성
166호
2016. 1. 27
고용노동부가 1월 22일 노동개악 2대 지침 발표를 강행했다. 이번 정부지침은 기업주가 “근무성적 부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게 해 준다. 정부는 이를 “공정인사 지침” 등으로 포장했지만, 정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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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최신호
지난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