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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로켓 발사를 핑계로 한 사드 배치는 한반도를 더 위험하게 만들 것이다
2016. 2. 7
북한은 예고한 대로 2월 7일 아침 “광명성-4호” 위성을 탑재한 장거리 로켓을 발사했다. 1월 6일의 4차 핵실험 이후 불과 한 달 만이다. 북한 당국은 위성이 궤도 진입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은 동창리 발사장을 개량해 한·미·일 등이 로켓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하기 더 어렵게 만들었다. 아마도 북한은 3년 전보다 더 향상된 로…
소련 블록 사회의 성격
:
현실의 검증을 이기지 못한 ‘관료적으로 퇴보한 노동자 국가’ 이론
최일붕
166호
2016. 2. 6
제2차세계대전 종전 후 트로츠키주의자들을 당혹스럽게 만든 건 무엇보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상태 문제와 소련 사회의 성격 문제였다. 당시 세계경제 상황은 위기가 아니라 장기 호황의 초기 국면인 듯했다. 경제 상황에 대한 평가와 전망이 달라진다는 것은 당면 정치 전망과 전술도 달라진다는 것을 뜻했다. 소련 문제의 경우, 소련을 노동자 국가(마르크스가 말한 …
이석문 제주교육감은 영어회화전문강사 집단 해고를 철회하고 고용 안정을 보장하라
서지애
166호
2016. 2. 6
바다 멀리 제주에서 해고 칼바람에 맞서 비정규직 교사들이 싸우고 있다. 작년 12월 31일 제주교육청(이석문 교육감)이 4년 만료 영어회화전문강사(영전강) 재계약을 지양하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발송했다. 이는 사실상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 동안 영전강 119명 전원을 해고하겠다는 정책이다. 영전강 노동자들은 이 조처에 반대해 1월 1…
독일의 여성 국회의원이 말한다
:
성범죄 사건을 빌미로 난민 전체를 매도하려는 것에 반대한다
크리스티네 부흐홀츠
166호
2016. 2. 5
유럽 난민 위기가 계속되면서, 지배자들의 인종차별적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독일 급진좌파 정당 디링케 소속 여성 국회의원인 크리스티네 부흐홀츠가 쾰른 성범죄 사건 이후 독일의 상황에 대해 전한다. 새해 첫날 독일 쾰른에서 끔찍한 성범죄 사건들이 벌어졌다. 이 사건으로 독일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우리는 가해자들에 대해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체포되거…
[노동자연대 현대·기아차모임 성명] 김성락, 박유기 집행부의 민주노총 파업 지침 불이행
:
집행부는 잘못을 바로잡고 즉각 파업에 나서라
2016. 1. 28
이 글은 노동자연대 현대·기아차모임이 1월 27일 기아차 화성공장과 현대차 울산공장에 부착한 대자보다.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행정지침은 쉬운 해고, 임금 삭감을 강요하는 “전쟁 선포”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현대·기아차 집행부는 민주노총의 ‘무기한 총파업’ 지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두 집행부는 이번 정부지침이 “노동자를 죽이는 지침”(기아차 함성소식)…
누구의 말일까요?
166호
2016. 1. 27
“영어를 못하면 [영국 사회에] 통합될 수 없고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물음에 직면할 수 있다. 그리고 극단주의의 메시지에 쉽게 빠질 수 있다.” ― 영국 총리 데이비드 캐머런, 입국 후 영어 실력이 늘지 않은 무슬림 여성을 추방할 수 있다고 협박하며 “새로운 범죄 예방책에는 ‘여성의 행동규범 갱신’이 포함될 것” “낯선 사람과 한…
현재 중동 상황을 적절하게 이해하기
지면
차승일
166호
2016. 1. 27
현재 중동 상황은 자본주의 체제가 얼마나 야만적이고 위험한지를 여실히 보여 준다. 시리아에서는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를 바라며 일어난 대중 항쟁을 진압하고자 독재자 바샤르 알아사드가 종파간 이간질을 수반하는 내전을 벌여 지난 5년 동안 수십만 명이 목숨을 잃고 수백만 명이 삶의 터전을 잃었다. 미국과 서방 열강이 반동적 무장집단 ‘이라크 시리아 이슬람국가’(…
미국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
변화 염원을 반영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 샌더스 돌풍
지면
김준효
166호
2016. 1. 27
2월 1일 아이오와주(州) 코커스(당원대회)*를 시작으로 미국 민주·공화 양당의 대선후보 경선이 본격화된다. 단연 주목할 만한 점은 무소속 상원의원 버니 샌더스에 쏟아지는 지지다. 버몬트주(州) 상원의원인 샌더스는 2010년 부자 감세 법안 시행 2년 연장에 항의해 8시간 37분에 걸친 연설로 ‘필리버스터’* 행위를 하면서 전국적 명성을 얻었다. …
북한 핵실험을 한미일 동맹 강화의 명분으로 삼지 말라
지면
김영익
166호
2016. 1. 27
1월 6일 북한 핵실험 직후, 불과 나흘 만에 미국의 B-52 전략 폭격기가 수도권 상공에 모습을 드러냈다. 미국이 대북 경고 차원에서 한반도에 전개한 것이었다. 핵무기까지 탑재할 수 있는 B-52 폭격기가 단숨에 평양으로 날아갈 수 있는 오산공군기지에 나타난 것은 그만큼 한반도가 매우 불안정한 지역임을 새삼 보여 줬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어느 나라의…
전교조 법외노조 인정 판결
:
단결의 자유조차 제약하는 박근혜 정권과 법원 규탄한다
지면
조수진
166호
2016. 1. 27
1월 21일, 서울고등법원(황병하, 유헌종, 김광용 판사)이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격을 인정한 전교조의 규약을 근거로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를 한 노동부의 행정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박근혜 정권의 반민주·반노동 탄압을 정당화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가 해직 교사의 조합원 자…
정부의 위선적인 아동학대 예방책
지면
정진희
166호
2016. 1. 27
지난해 말 아버지 등에게서 학대받던 어린이가 감금 2년 만에 탈출한 일이 있었다. 올해 초에는 부천에서 한 초등학생이 부모에게 살해당한 끔찍한 사건이 뒤늦게 드러났다. 그 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라 보도됐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박근혜 정부는 아동학대 근절을 외치고 있다. 경찰은 기존의 신체적·정신적 학대뿐 아니라 미취학…
이렇게 생각한다
:
민주노총 가맹 주요노조 지도자들은 총파업 지침을 공문구로 만들어선 안 된다
지면
166호
2016. 1. 27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는 박근혜 정부가 2대 행정지침을 발표하자마자 1월 25일 정오를 기해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가기로 결정했다. 노동법의 근간을 흔들고 노조를 무시하면서 낮은 임금과 쉬운 해고를 강요하려는 행정지침에 맞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결정한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박근혜는 이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이라고 비난하며 저항을 …
독자편지
KT
:
노동개악 입법서명에 강제 동원하려던 시도를 막아내다
지면
이원준
166호
2016. 1. 27
1월 18일 박근혜는 이른바 ‘민생구하기 입법촉구’ 천만 서명운동에 동참하겠다며 몸소 서명에 나섰다. ‘민생구하기 입법안’의 핵심은 노동개악 관련 법안들이다. 평생 비정규직으로 살라는 기간제법, 파견법과 노동시간은 늘리고 수당은 깎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을 통과시키라는 서명운동인 것이다. 함께 언급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서비스 민영화를 추진하기…
‘노동자계급정당’ 창당에 부쳐
지면
최영준
166호
2016. 1. 27
‘변혁적 현장실천 노동자계급정당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가 1월 31일 창당한다. 2013년 11월 추진위를 띄운 지 2년여 만이다. 시간을 더 길게 잡으면 2008년 ‘사회주의노동자정당 창당 준비위원회’(사노준)와 2010년 ‘사회주의 노동자정당 건설 공동실천위원회’(사노위)로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간난신고 끝에 창당하는 것을 노동자연대의…
비정규직 임금 차별에 합의한 김성락 기아차노조 집행부
:
좌파 집행부의 불필요한 타협, 대안은 무엇인가?
지면
박설
166호
2016. 1. 27
기아차지부 김성락 집행부가 연초 임금협상에서 비정규직에게 성과급을 차등 지급하는 합의를 체결했다. 합의안은 이 외에도 통상임금, 8+8 교대제 전환 등 주요 요구를 뒤로 미루거나, 임금피크제 확대를 위한 논의를 약속한 문제점도 있다. 현대·기아차 사측은 이번에 성과급의 일부를 주식으로 지급하면서 그 대상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배제했다. 이는 올해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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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연대〉 569호
2026.01.13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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